법학 입문 형사법 1: 형사법 기초(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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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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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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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형사구조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구별 2 / 수사와 공판 6 / 공소제기 17 / 수사 개시 24 / 경찰과 검사 30 / 임의수사 45 / 강제수사 67 / 체포와 구속 81 / 압수와 수색 116 / 수사 종결 155 / 공판기일 182 / 증거법 231 / 판결선고 244 / 판결 불복 299 / 결정, 명령, 처분 불복 347 / 사건번호 360
제2강 구성요건론
범죄와 처벌법규 368 / 구성요건 377 / 고의 399 / 과실 415 / 범행 단계 424 / 인과관계 450 / 부작위범 465 / 사실 착오 483 / 결과적 가중범 490
제3강 위법성론
위법성 개념 508 / 위법성 추정 514 / 형법총칙상 위법성 조각 사유 개관 525 / 형법총칙상 위법성 조각 사유 요건 531 / 위법성 조각 사유 적용 예외 539 / 피해자 동의 효과 542 / 주관적 정당화 요소 552
제4강 책임론
책임 개념 560 / 책임의 3요소 개관 572 / 책임능력 576 / 위법성 인식 584 / 기대 가능성 601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617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구별 2 / 수사와 공판 6 / 공소제기 17 / 수사 개시 24 / 경찰과 검사 30 / 임의수사 45 / 강제수사 67 / 체포와 구속 81 / 압수와 수색 116 / 수사 종결 155 / 공판기일 182 / 증거법 231 / 판결선고 244 / 판결 불복 299 / 결정, 명령, 처분 불복 347 / 사건번호 360
제2강 구성요건론
범죄와 처벌법규 368 / 구성요건 377 / 고의 399 / 과실 415 / 범행 단계 424 / 인과관계 450 / 부작위범 465 / 사실 착오 483 / 결과적 가중범 490
제3강 위법성론
위법성 개념 508 / 위법성 추정 514 / 형법총칙상 위법성 조각 사유 개관 525 / 형법총칙상 위법성 조각 사유 요건 531 / 위법성 조각 사유 적용 예외 539 / 피해자 동의 효과 542 / 주관적 정당화 요소 552
제4강 책임론
책임 개념 560 / 책임의 3요소 개관 572 / 책임능력 576 / 위법성 인식 584 / 기대 가능성 601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617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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