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형사법 2: 응용과 적용(7판)

제5강 죄수론
들어가며 2 / 죄수 개관 6 / 법조경합 11 / 포괄일죄 28 / 실체적 경합 43 / 상상적 경합 66 / 공소사실 동일성 86 / 종합문제 121

제6강 형벌론
형 개념 136 / 형 결정 순서 142 / 형 종류 145 / 사형 155 / 징역, 금고, 구류형 158 /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165 / 벌금형, 과료형 167 / 몰수형, 추징, 폐기 171 / 형 가중 183 / 형 감경 193 / 형 선택 204 / 가중, 감경 순서 208 / 특별법상 가중 219 / 동시적 경합범 처분 228 / 죄수/형벌론과 상소 240 / 누범 252 / 특별법과 누범 258 / 양형 267 / 보안처분 271 / 집행유예 281 / 선고유예 297 / 가석방 305

제7강 공범론
일반적 공범과 필수적 공범 312 / 정범과 공범 314 / 필수적 공범 317 /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323 / 공범의 종속성 이론 335 / 범죄 종속 방식 채택설 341 / 위법 종속 방식 채택설 347 / 공동정범 354 / 교사범 373 / 방조범 383 / 공범과 신분 395 / 간접정범 418 / 특수교사, 방조 437 / 공범과 공소시효 441

제8강 증거법
증거법 기초 개념 452 / 증거 종류 460 / 심증 형성 469 / 증거법의 체계 478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88 / 자백배제법칙 505 / 전문법칙 507 / 자백보강법칙 513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기초 개념 526 / 전문증거의 체계 532 / 전문법칙의 예외 547 / 증거동의 551 / 법원의 조서 566 /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577 / 수사기관의 참고인진술조서 587 /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603 / 사인의 전문서류 614 / 전문진술 644 /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650 / 당연 증거능력 서류 659 / 공범과 공동피고인 진술 663 / 정리 685

김해마루 판사, 전 변호사
2026- 서울가정법원 판사
2023-20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