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공법 :헌법·행정법(7판)

제1강 공법구조론
민사사건과 공법사건 구별 2 / 법규 체계 5 / 헌법사건과 헌법재판 59 / 위헌법률심판 63 / 탄핵심판 71 / 정당해산심판 79 / 권한쟁의심판 85 / 권리소원심판 90 / 위헌소원심판 93 / 헌법재판 주문 결정 97 / 헌법재판 결정 효력 120 / 기초 개념 139 / 행정사건과 행정구제 165 / 처분의 흠과 불복 방법 170 / 항고소송 185 / 행정심판 200 / 당사자소송 208 /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232 / 행정소송 판결 효력 246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257 / 사건번호 267

제2강 취소소송, 권리소원 소송요건
소송요건 의의 276 / 공법 분쟁 4유형 283 / 권리소원 심판청구요건 293 / 청구인능력 297 / 기본권 제한 302 / 청구인적격 309 / 대상적격: 공권력 행사 327 / 대상적격: 공권력 불행사 345 / 보충성 355 / 필요성 361 / 청구기간 366 / 변호사 강제주의 374 / 취소소송 소송요건 377 / 원고적격 380 / 피고적격 399 / 대상적격 405 / 제소기간 430 / 행정심판전치 444 / 관할 452 /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459 / 처분의 흠 476

제3강 위헌심판, 기관분쟁 소송요건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502 / 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505 / 제청능력 509 / 제청적격 512 / 법률 513 / 재판 전제성 522 / 필요성 533 / 청구인적격 535 / 청구기간 539 / 변호사 강제주의 543 /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544 / 당사자능력 546 / 권한의 제한 559 / 당사자적격 568 / 처분, 부작위 574 / 청구기간 578 / 필요성 581

제4강 기본권론
기본권 개념 586 / 기본권의 양면성 604 / 기본권 유형 623 / 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 635 / 기본권 갈등 640 / 포괄적 기본권 651 / 기본권 제한 656 / 법률유보 678 / 평등권 제한 706 / 신체자유 제한 723 / 재산권 제한 757 / 표현자유 제한 785 / 사회적 기본권 제한 797

김해마루 판사, 전 변호사
2026- 서울가정법원 판사
2023-20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