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10판)

1 총 설
제1장 법제도의 이해
제1절 정의와 보호법익 3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와 특성 3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와 해석 등 / 3
(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 4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보호법익 6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6 (2) 보호법익 및 파생원칙 / 7
3.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위 8
(1)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 8 (2) 산재보험법과의 관계 / 9
(3) 중대재해처벌법 / 10 (4) 형법과의 관계 / 12
(5) 기업활동규제완화법과의 관계 / 14
(6) 화학물질관리법 / 15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16
1.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16
(1) 영국의 사업장보건안전법 / 16
(2)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 / 20
(3) 독일의 노동안전건강보호법 / 22
(4)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 26
2.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28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및 관련법규 / 28
(2) 고시ㆍ예규 및 기술지침 등 / 31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32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32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 32
(2)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 46
2. 산업안전보건법의 용어 47
(1) 산업재해의 정의 / 47 (2) 산업재해통계의 산정 / 48
(3)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의 측정 / 53
제2장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제1절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및 당사자의 의무 55
1.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 55
(1) 정부의 책무와 통계관리 등 / 55
(2) 산업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 59
(3) 재해율의 공표제도 / 66
(4)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재원의 지원 / 72
2. 산업재해율의 산정 및 산입방법 73
(1) 재해율 조사 및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 73
(2)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법 / 76
(3) 산업재해율의 산정방법 / 78
3. 각종 보고 및 게시의무 등 80
(1) 산업재해의 은폐금지 / 80
(2) 산업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존 및 보고의무 / 83
(3) 법령요지 게시 등 통지의무 / 88
(4)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의무 / 90
제2절 기술표준 및 작업환경의 표준 102
1. 기술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 102
(1) 기술ㆍ작업표준의 정의와 법적 성질 / 102
(2)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03
(3) 기술표준의 제정과 지침 / 106
2. 작업환경의 표준 107
(1) 작업환경표준의 정의와 방법 / 107
(2) 사무실 오염물질관리기준 / 108
제3장 산업안전보건책임과 적용특례
제1절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정의와 유형 112
1.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정의와 법적 성질 112
(1)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정의와 특성 / 112
(2) 산업안전보건책임의 법적 성질 / 115
2.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유형 117
(1)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형사책임 / 117
(2)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행정책임 / 132
(3)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위반과 민사책임 / 138
제2절 적용특례 및 취업제한 146
1. 사업주의 적용특례 및 예방조치의무 146
(1) 사업주의 정의와 책임주체 / 146
(2) 근로자파견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례 / 147
(3)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 150
2. 근로자의 유형과 책임제한 153
(1) 근로자의 유형과 고용형태 / 153
(2) 근로자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책임 / 162
(3) 근로자의 책임제한 / 164

2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장 안전보건관리조직
제1절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169
1.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정의 169
(1)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정의와 구성형태 / 169
(2) 안전보건전문기관과의 관계 / 171
2. 정부의 안전보건조직과 관리감독 171
(1)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의 조직 / 171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의 업무위탁 / 173
제2절 안전보건관계자 173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73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정의와 자격 / 173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대상 / 175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와 관리감독책임 / 178
2. 관리감독자 180
(1) 관리감독자의 정의와 자격 / 180
(2) 관리감독자의 지정 / 182
(3)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관리감독책임 / 183
3. 안전관리자 186
(1) 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자격 / 186
(2) 안전관리자의 선임 / 188
(3)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주의의무 / 200
(4)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 202
4. 보건관리자 203
(1) 보건관리자의 정의와 자격 / 203
(2) 보건관리자의 선임 / 204
(3) 보건관리자의 업무와 주의의무 / 211
(4) 보건관리자의 업무위탁 / 214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15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정의와 자격 / 215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과 업무 등 / 216
6.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218
(1)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 218
(2) 전문기관의 감독 및 지정취소 / 230
7. 산업보건의 232
(1) 산업보건의의 정의와 자격 / 232
(2) 산업보건의의 선임과 직무 등 / 233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35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정의와 위ㆍ해촉 / 235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활동보장 / 238
9.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39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정의와 자격 / 240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대상과 직무 / 241
10. 안전보건조정자 243
(1) 안전보건조정자의 정의와 선임 / 243
(2)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와 역할위임 / 245
제3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47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의와 구성 247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의 / 247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248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ㆍ의결사항 252
(1) 회의개최 및 의결서류의 보존 등 / 253
(2) 심의ㆍ의결사항 / 254
3. 안전보건협의체와의 관계 258
(1)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58
(2) 회의 개최 및 협의사항 / 262
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 등 264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와 법적 성질 264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 / 264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법적 성질 / 265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의무 및 작성방법 266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의무 / 266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방법 및 면제 여부 / 267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268
1. 작성대상사업과 기재사항 268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대상사업과 세부내용 / 268
(2)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 272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272
(1) 주요 사항별 작성방법 / 272
(2) 작성ㆍ변경의 절차와 효력 / 274

3 재해예방조치
제1장 위험성평가
제1절 위험성평가의 정의 279
1. 위험성평가의 정의와 위험예지활동 등 279
(1) 위험성평가의 정의와 입법례 / 279
(2) 위험성평가와 위험예지활동 등 / 281
2. 위험성평가의 주체와 실시원칙 282
(1) 위험성평가의 주체와 실시 등 / 282
(2) 위험성평가의 절차적 규제 / 283
(3) 위험성평가의 규범화와 체계성 / 286
3. 위험성평가의 위반과 법적 효과 287
(1) 위험성평가체계와 형사책임 / 287
(2) 위험성평가의 위반과 하위규범의 효력 / 289
제2절 위험성평가의 대상과 종류 등 291
1. 위험성평가의 대상 및 계획의 수립 291
(1) 위험성평가의 대상과 유해ㆍ위험요인 / 291
(2) 위험성평가계획의 수립과 분석기법 / 292
2. 위험성평가의 종류와 절차 295
(1) 위험성평가의 종류와 실기 시기 / 296
(2) 위험성평가의 절차 / 297 (3) 지원사업의 추진 등 / 305
제2장 안전조치기준
제1절 안전조치기준 307
1. 안전조치기준의 정의와 대상 307
(1) 안전조치기준의 정의와 규범성 / 307
(2) 안전보건규칙의 성질과 법적 효력 / 310
2. 안전조치위반죄의 판단 312
(1) 안전조치위반죄의 성립 / 312
(2) 안전조치의 대상과 위반성 판단 / 314
제2절 총 칙 318
1. 작업장과 보호구 등 안전조치기준 318
(1) 작업장관리기준 / 318
(2) 통로와 계단의 안전조치기준 / 329
(3) 보호구의 사용 / 333
2. 관리감독자의 위험방지조치 337
(1) 관리감독자의 위험방지업무 등 / 337
(2)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작업방법의 규제 / 347
3.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355
(1)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 355
(2)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359
4. 비 계 361
(1) 재료 및 구조 등 / 361
(2) 조립ㆍ해체 및 점검 등 / 364
(3)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 365
(4)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 369
(5)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 373
(6) 시스템 비계 / 375
제3절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기준 376
1.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376
(1) 기계 등의 일반기준 / 376 (2) 공작기계 / 385
(3) 프레스 및 전단기 / 386 (4) 목재가공용 기계 / 388
(5) 원심기 및 분쇄기 등 / 390 (6) 고속회전체 / 392
(7) 보일러 등 / 393 (8) 사출성형기 등 / 394
(9) 양중기 / 397 (1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 417
(11) 컨베이어 / 428 (12) 건설기계 등 / 429
(13) 산업용 로봇 / 442
2.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444
(1) 위험물 등의 취급 등 / 444
(2) 화기 등의 관리 / 451
(3)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 454
(4)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 / 456
(5) 건조설비 / 470
(6)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 473
3.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481
(1)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 481
(2)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 489
(3)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 491
(4)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 496
4.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498
(1)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 498 (2) 콘크리트 타설 등 / 505
(3)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506 (4)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 521
5.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522
6.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523
(1) 화물취급 작업 등 / 523 (2) 항만하역작업 / 524
7.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527
8.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528
(1)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 528
(2) 궤도 보수ㆍ점검작업의 위험방지 / 529
(3)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 530
(4)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 532
제3장 보건조치기준
제1절 보건조치의무 533
1. 보건조치와 건강장해 533
(1) 보건조치의 정의와 조치대상 / 533
(2) 보건조치대상과 건강장해 / 534
2. 보건조치의무와 준수의무 537
(1) 보건조치의무와 벌칙적용 / 537
(2) 보건조치대상과 준수의무 / 538
3. 환기장치 및 휴게시설 등 539
(1) 환기장치 / 539 (2) 휴게시설 등 / 541
(3)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 543
제2절 건강장해의 보건기준 544
1.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건강장해의 예방 544
(1) 통 칙 / 544 (2) 설비기준 등 / 553
(3)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 555 (4) 작업방법 등 / 558
(5) 관리 등 / 561 (6) 보호구 등 / 564
2.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66
(1) 통 칙 / 566 (2) 설비기준 및 성능 등 / 567
(3) 작업관리 기준 등 / 568 (4) 방독마스크 등 / 572
(5)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조치 / 573
(6)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 575
3.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81
(1) 제1절 통칙 / 581 (2) 시설ㆍ설비기준 및 성능 등 / 581
(3) 관리 등 / 583 (4) 보호구 등 / 585
4.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86
(1) 통 칙 / 586
(2)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 589
(3) 보호구 등 / 592 (4) 진동작업 관리 / 592
5.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93
(1) 통 칙 / 593 (2) 설비 등 / 595
(3) 작업방법 등 / 597 (4) 관리 등 / 604
6.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06
(1) 통 칙 / 606 (2) 설비기준과 성능 등 / 609
(3) 작업관리 등 / 610 (4) 보호구 등 / 613
7.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13
(1) 통 칙 / 613 (2)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 617
(3) 시설 및 작업관리 / 619 (4) 보호구 등 / 621
8.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22
(1) 통 칙 / 622 (2) 일반적 관리기준 / 623
(3)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24
(4)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28
(5)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29
9.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30
(1) 통 칙 / 630 (2) 설비 등의 기준 / 634
(3) 관리 등 / 635 (4) 보호구 / 637
10.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38
(1) 통 칙 / 638
(2)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 640
(3)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 645
(4)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 650
11.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652
(1) 통 칙 / 652 (2) 설비의 성능 등 / 653
(3)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 654
(4) 공기정화설비등의 개ㆍ보수 시 조치 / 655
12.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55
(1) 통 칙 / 655
(2)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과 발병원인 / 658
(3) 근골격계질환과 작업요소간의 인과관계 / 660
(4)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 662
(5)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 666
13.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67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670
제4장 작업중지권 및 고객응대근로자
제1절 작업중지권의 보장 674
1. 작업중지권의 정의와 행사방법 674
(1) 작업중지권의 정의와 법적 성질 / 674
(2) 작업중지권의 행사방법 / 675
2.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676
(1) 급박한 위험 및 즉시 중지 / 676
(2)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작업중지 / 676
3.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678
(1)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보장 / 678
(2) 보고의무와 긴급구호활동 / 679
(3) 불리한 처우의 금지 / 680
4.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681
(1)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명령 등 / 681
(2) 중대재해의 발생 및 조치사항 / 683
(3)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현장보존 / 685
제2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689
1.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689
(1)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의와 건강장해예방 / 689
(2) 고객응대업무와 건강장해요인 / 690
2. 건강장해의 예방과 사업주의 조치사항 691
(1) 건강장해와 사업주의 조치사항 / 691
(2)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 693


◈ 사항색인 ◈ 695
제3장 보건조치기준
제1절 보건조치의무 530
1. 보건조치와 건강장해 530
(1) 보건조치의 정의와 조치대상 / 530
(2) 보건조치대상과 건강장해 / 531
2. 보건조치의무와 준수의무 534
(1) 보건조치의무와 벌칙적용 / 534
(2) 보건조치대상과 준수의무 / 535
3. 환기장치 및 휴게시설 등 536
(1) 환기장치 / 536 (2) 휴게시설 등 / 538
(3)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 540
제2절 건강장해의 보건기준 541
1.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건강장해의 예방 541
(1) 통 칙 / 541 (2) 설비기준 등 / 549
(3)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 552 (4) 작업방법 등 / 555
(5) 관리 등 / 558 (6) 보호구 등 / 561
2.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62
(1) 통 칙 / 563 (2) 설비기준 및 성능 등 / 563
(3) 작업관리 기준 등 / 565 (4) 방독마스크 등 / 569
(5)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조치 / 570
(6)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 572
3.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77
(1) 제1절 통칙 / 577 (2) 시설ㆍ설비기준 및 성능 등 / 578
(3) 관리 등 / 579 (4) 보호구 등 / 582
4.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82
(1) 통 칙 / 582
(2)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 586
(3) 보호구 등 / 588
(4) 진동작업 관리 / 589
5.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90
(1) 통 칙 / 590 (2) 설비 등 / 591
(3) 작업방법 등 / 593 (4) 관리 등 / 600
6.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03
(1) 통 칙 / 603 (2) 설비기준과 성능 등 / 605
(3) 작업관리 등 / 606 (4) 보호구 등 / 609
7.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10
(1) 통 칙 / 610 (2)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 613
(3) 시설 및 작업관리 / 615 (4) 보호구 등 / 617
8.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18
(1) 통 칙 / 618 (2) 일반적 관리기준 / 619
(3)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20
(4)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25
(5)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26
9.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26
(1) 통 칙 / 626 (2) 설비 등의 기준 / 630
(3) 관리 등 / 631 (4) 보호구 / 633
10.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34
(1) 통 칙 / 634
(2)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 636
(3)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 641
(4)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 646
11.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647
(1) 통 칙 / 648
(2) 설비의 성능 등 / 649
(3)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 649
(4) 공기정화설비등의 개ㆍ보수 시 조치 / 650
12.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51
(1) 통 칙 / 651
(2)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과 발병원인 / 653
(3) 근골격계질환과 작업요소간의 인과관계 / 656
(4)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 658
(5)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 661
13.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62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665
제4장 작업중지권 및 고객응대근로자
제1절 작업중지권의 보장 670
1. 작업중지권의 정의와 행사방법 670
(1) 작업중지권의 정의와 법적 성질 / 670
(2) 작업중지권의 행사방법 / 671
2.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672
(1) 급박한 위험 및 즉시 중지 / 672
(2)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작업중지 / 672
3.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674
(1)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보장 / 674
(2) 보고의무와 긴급구호활동 / 675
(3) 불리한 처우의 금지 / 676
4.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677
(1)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명령 등 / 677
(2) 중대재해의 발생 및 조치사항 / 679
제2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682
1.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682
(1)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의와 건강장해예방 / 682
(2) 고객응대업무와 건강장해요인 / 683
2. 건강장해의 예방과 사업주의 조치사항 684
(1) 건강장해와 사업주의 조치사항 / 684
(2)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 686

◈ 사항색인 ◈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