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헌법 제1조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왔는가
우리의 헌법 제1조는 살아 움직였다. 1974년 민청학련, 2004년 노무현 탄핵, 2016년 박근혜 퇴진, 2024년 윤석열 파면 사태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이 조문은 촛불과 함께 울려 퍼졌다. 이 책은 말한다. "우리는 헌법 제1조를 부적처럼 외워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노래하고 실천해야 한다."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는 헌법 제1조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파시즘에 맞서는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여러 사례와 역사를 들어 증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이라는 특정 시공간을 넘어서, 세계 15개국의 헌법 제1조를 함께 살펴보며 묻는다. "당신들의 제1조는 무엇을 지켰는가, 혹은 무엇을 무너뜨렸는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러시아, 멕시코, 이란, 이탈리아, 인도, 중국, 남아공…. 그들의 제1조는 민주주의를 선언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거나, 공화제를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독재를 허용하거나, 인권을 말했지만 특정 계층만을 보호해온 역사를 품고 있다. 15개국 헌법 제1조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사태와 '자유'라는 이름의 파시즘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는 헌법 제1조가 단지 한 줄짜리 문장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권력의 근거, 국민의 주권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장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한국뿐 아니라 세계 15개국의 헌법 제1조와 함께 비교해 살펴본다. 여기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남아공 등 정치체제와 역사, 문화가 다른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나라는 헌법 제1조에 인권을 명시하고, 어떤 나라는 여전히 군주를 국가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어떤 나라는 '인민 민주 독재'라는 표현으로 권력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헌법 제1조들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방식'이 국가마다 달라지고 있지만, 그 근원에는 여전히 파시즘적 기질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선포' 시도는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과 파시즘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사태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헌법 제1조'를 통해 민주주의의 현실을 묻고, 각국이 그 조문 아래 어떤 사회를 만들어왔는지 따져 묻는다.

우리는 왜 지금 '헌법 제1조'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15개국의 헌법 제1조를 제정 연대별, 지역별로 분석한 이 책은, 국가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선언하고,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배신하거나 실현했는지를 비교하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이다. 이는 단순한 법률 비교가 아니다. 헌법 제1조는 그 나라의 정치체제, 국가 정체성, 권력과 인권의 관계,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다. 민주주의는 헌법 조문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문이 어떻게 사회에 뿌리내렸고, 실천되었는지에 따라 그 진정성이 판가름된다.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을 노래할 수 없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문장을 노래하고, 시위하고, 살아낸 민중이 존재한 나라다."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는 헌법 제1조라는 단순한 문장을 통해, 민주주의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그려보려는 지적 여정이다. 지금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고 싶은지를 선언하는 일이기도 하다.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는 이렇게 엮었다
이 책에서는 유럽 여러 나라(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와 미국 외에도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이란, 일본, 한국,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15개국의 헌법 제1조를 제정 연도순으로 둘러본다. 먼저 제1부에서는 20세기 이전의 헌법을 다룬다. 영국에는 헌법이 없지만 의회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실시했다는 이유에서 최초로 다루고(1장), 이어 최초의 성문헌법을 제정한 미국(2장), 프랑스(3장), 스페인(4장), 독일(5장)을 언급한다. 그다음에 다루는 나라는 멕시코(6장)이다(20세기 현대 헌법이 1917년 멕시코 헌법을 효시로 삼았을 만큼 선구적이기 때문). 이어 이탈리아 헌법(7장),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입헌군주국 헌법인 일본 헌법(8장)과 최초의 공화국 헌법인 1899년 필리핀 헌법(9장)을 언급한다. 이어 제2부에서는 20세기에 제정된 헌법들로 이란(10장), 러시아(11장), 한국(12장), 인도(13장), 중국(14장), 남아프리카 공화국(15장) 순으로 다룬다.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헌법에서는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지만, 사실은 파시즘의 나라이거나 파시즘에 가까운 나라들도 적지 않다. 이 책에서 다루는 15개국이 서양 6개국, 비서양 9개국인 점은 종래의 서양 중심 논의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머리말_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서론_파시즘, 민주주의, 헌법 제1조
파시즘의 세계적 준동 / 민주주의에도 수준이 있을까? /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의 주체는 누구인가? / 헌법 제1조의 유형 / 헌법 검토의 범위 / 주권이란 무엇인가? / 왜 권력분립인가? / 비교의 의의
〈제1부 20세기 이전의 헌법 제1조〉
1장 영국 헌법_세계 헌법의 전형인가?
영국 파시즘과 파시즘의 시조들 / 영국의 민주주의와 보수성 / 영국 헌법이 세계 헌법의 전형이라고? / 영국 헌법 제1조는 마그나카르타 제1조? / 영국 헌법 제1조는 국왕 조항인가? / 영국 헌법 제1조는 의회 조항?
* 존 왕 /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제1조 / 아일랜드 헌법 제1조
2장 미국 헌법_세계 최초 성문헌법의 의의와 한계
미국의 파시즘과 트럼프 / 미국 헌법 제1조와 수정헌법 제1조 / 미국 헌법의 제정 과정 /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 국가 종교 수립의 금지와 종교의 자유 / 평등권과 재산권 / 미국 헌법은 이상적인가? / 한국 헌법이 미국 헌법보다 낫다? / 미국 헌법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미국의 국부들 / 유럽 최초의 헌법은 폴란드 헌법
3장 프랑스 헌법_혁명이 낳은 헌법의 질곡
프랑스의 파시즘과 민주주의 / 프랑스 헌법 제1조 / 영국과 프랑스의 헌법 비교 / 프랑스혁명과 인권선언 / 1791년 헌법과 절대군주제 폐지 / 제1공화국 헌법과 나폴레옹의 등장 / 제2공화국 헌법과 사회주의 운동 / 제3공화국 헌법과 의회중심주의의 확립 / 직접적 의사결정 절차를 도입한 제4공화국 헌법 / 현행 제5공화국 헌법의 특징 / 프랑스 헌법이 한국 헌법에 미친 영향
* 핀란드 헌법 제1조 /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조
4장 스페인 헌법_프랑코 파시즘과 민주주의
스페인의 파시즘과 민주주의 / 스페인 헌법 제1조와 프랑코 파시즘 / 스페인의 코르테스 민주주의 / 프랑코 독재체제와 민주주의
5장 독일 헌법_히틀러 파시즘과 민주주의
독일의 파시즘과 민주주의 / 독일 기본법 제1조_인간 존엄성과 세계 평화 / 독일 헌법의 역사 / 바이마르 헌법 제1조 / 독일은 반성하고 있는가?
* 네덜란드 헌법 제1조 / 체코슬로바키아 헌법 제1조 / 스위스연방 헌법 제1조 / 헝가리 기본법 제1조
6장 멕시코 헌법_중남미 파시즘과 민주주의
멕시코 파시즘과 민주주의 / 멕시코 헌법 제1조_인권의 기본이념 / 카우디요 민주주의 / 멕시코 헌법의 역사
* 1801년 아이티 헌법과 그 이후 / 쿠바 헌법 제1조 / 칠레 헌법 제1조 / 브라질 헌법 제1조 / 아르헨티나 헌법 제1조
7장 이탈리아 헌법_무솔리니 파시즘과 민주주의
이탈리아 파시즘과 민주주의 / 이탈리아 헌법 제1조_노동에 기초하다 / 이탈리아 헌법 제1조의 인민주권주의 / 이탈리아 헌법의 역사_파시즘과 민주주의
8장 일본 헌법_천황 파시즘과 민주주의
일본 파시즘과 민주주의 / 일본 헌법 제1조_천황 / '상징 천황'이라고 하는 말의 황당무계함 / 일본의 헌법 개정론 / 천황제 폐지를 주장한 공산당 헌법 초안 / 전제군주와 입헌군주가 뒤섞인 메이지 헌법 / 일본 헌법과 한국 헌법
9장 필리핀 헌법_아시아 파시즘과 민주주의
필리핀 파시즘의 부활 / 필리핀 헌법 제1조 / 필리핀 헌법의 역사 / 필리핀 헌법과 한국 헌법의 비교
* 베트남 헌법 제1조 / 태국 헌법 제1조 / 말레이시아 헌법 제1조

〈제2부 20세기 헌법 제1조〉
10장 이란 헌법_이슬람 파시즘과 민주주의
이란 헌법 제1조_서구식 헌법에서 이슬람 헌법으로 / 이슬람을 보는 눈 / 세계 최초 헌법은 메디나 헌법
* 이슬람 국가 헌법들의 제1조
11장 러시아 헌법_차르 파시즘의 부활
러시아 헌법 제1조_소련 헌법과의 차이 / 헌법 제1조를 제도화하는 조문들 / 알렉산드라 황후와 라스푸틴 / 피의 일요일 사건과 러시아혁명 / 러시아 헌법과 한반도
* 동유럽의 사회주의 헌법 / 북한 헌법 제1조
12장 대한민국 헌법_한국적 파시즘과 민주주의
한국 헌법 제1조_3·1혁명과 4·19혁명 / 한국 헌법의 역사 / 제헌헌법 / 가장 짧았던 제2공화국 헌법 /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유신헌법 / 제5공화국 헌법과 민주화 선언 / 헌법 제1조에서 나오는 헌법 제도 / 2024년 말 내란 사태
13장 인도 헌법_세계 최대의 헌법과 민주주의
인도 헌법 제1조_기본이념 / 기본권과 국가 정책의 지도 원리 / 인도의 통치구조 / 인도 민주주의의 숨겨진 가치 / 인도 헌법의 역사와 특징
* 간디의 헌법안 / 파키스탄 헌법
14장 중국 헌법_공산당 주권의 헌법과 파시즘
중국 헌법 제1조_공산당 독재를 위한 헌법 / 헌법 전문으로 보는 중국의 역사 / 쑨원과 중화민국 헌법 / 마오쩌둥과 중국의 제헌헌법 / 문화대혁명과 1975년 헌법 / 중국 헌법의 전개와 평가
* 문화대혁명을 보는 눈 / 대만 헌법 / 몽골 헌법
15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_아파르트헤이트 파시즘과 민주주의
남아프리카 파시즘 /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1조 / 남아프리카 헌법의 역사 / 권리장전 / 국가 조직
* 아프리카의 헌법 / 르완다 공화국 헌법
맺음말_헌법은 왜 민주주의를 명령하는가

박홍규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저술가이자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이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자유·자연·자치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오사카시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오사카대학 등에서 강의하고 하버드로스쿨, 노팅엄대학, 프랑크푸르트대학 등에서 연구했다.
1997년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수상했고, 2015년 『독서독인』으로 한국출판평론상을 수상했다. 『우정이란 무엇인가』 『내 친구 예수는 아나키스트』 『간디 평전』 『유일자와 그의 소유』 『오월의 영원한 청년 미하일 바쿠닌』(2023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선정) 『밀레니얼을 위한 사회적 아나키스트 이야기』(2022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사업 선정) 『카뮈와 함께 프란츠 파농 읽기』(2022 세종도서 교양부문) 『표트르 크로포트킨 평전』(2021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사업 선정) 『비주류의 이의신청』(2021 우수출판콘텐츠 선정) 『내 친구 톨스토이』 『불편한 인권』(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 『인문학의 거짓말』 『놈 촘스키』 『아나키즘 이야기』 외 다수의 책을 집필했으며, 『오리엔탈리즘』 『간디 자서전』 『유한계급론』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