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법은 무엇을 보는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자기결정권을 가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여야 한다. '이상'이 충족되는 않는 '현실'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관찰한 법은 다시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국가 원리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준다. 이렇게 보았을 때 법은 '이상'과 '현실' 두 관점 모두에서 사람을 보고 있다.

법으로 보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법은 추상적인 사람뿐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한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람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마주치고 있는 사람이다. 법은 이렇게 다양한 처지에 놓인 사람의 구체적인 사정에 주목한다. 구체적인 사정에 특히 주목해 '다양한 처지에 놓인 사람의 구체적인 사정'을 '유형화'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법으로 규율한다. 이 유형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람은 다시 추상화된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

자연상태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 중 '법 없이 살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법이 있어야 살 사람'이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일까? 법은 도덕, 윤리, 종교 규범, 관습 등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법'이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법이 바라보는 세상은 무엇인가? 법은 사람을 어떻게 규율할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은 무엇일까? 정부에 적용되는 법원칙은 무엇일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법을 알면 알수록 법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법을 이용해 나와 내 가족, 나아가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다.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

하지만 법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법은 현실을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과 사회를 관찰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표현과 주장, 독려라는 참여가 필요하다. 법 자체가 아니라 법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해와 개선이 필요하며, 이럴 때 비로소 법 밖의 사람은 법이라는 최소 규칙 안에서 온전해진다.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은 '법'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 '법'이 생각하는 사람, 법이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법은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규율하며, 국가와 정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복지국가와 사적 자치로 확대되는 법의 흐름을 읽는다.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법의 가치를 되짚어보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한 법을 찾는다.

들어가는 글

1장__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을 강제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법의 형식과 체계
조문을 알면 법이 보인다

2장__근대에서 법, 현대에서 법
근대국가의 성립과 법의 출현
현대국가로 이행과 법의 발전

3장__사람, 이상과 현실 사이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더불어 사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사람
법이 바라보는 사람

4장__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권리와 의무
권리와 구별되는 권한

5장__시민과 시민의 관계: 사적 자치
사회 영역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
사적 자치의 수정
재산권, '절대'에서 '존중'으로
계약, 완전한 자유에서 일부 제한으로
과실책임 원칙에 무과실책임도 일부 수용

6장__시민과 국가의 관계 1: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직접민주제의 실현과 그 한계
대의민주제의 실현과 그 한계
끊임없이 모색되는 대안과 보완 방법

7장__시민과 국가의 관계 2: 법치주의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은 명확하고 소급하지 않아야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해서

8장__시민과 국가의 관계 3: 복지국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복지국가 실현의 한계

9장__침해당한 권리의 구제
국가와 다른 시민에 의한 권리침해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
권리침해에 대한 법 외의 구제 방법

10장__법은 도덕을 강제할 수 있는가
법과 도덕의 관계, 간통죄 처벌
법을 통한 도덕 강제의 조건과 한계

11장__법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본 법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
법과 다른 수단의 상호작용

12장__공존을 위한 규칙의 오해와 이해
사법, 공법, 그리고 사회법
법의 종류에 관한 오해와 이해

나가는 글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헌법과 정보법, 교육법, 시민교육을 연구하고 있다. 연세대 법학과(법학사),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법학석사, 법학박사)한 후 미국 UC Berkeley 로스쿨에서 연구(visiting researcher)했고 한국전산원(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정보기술과 교육 영역을 규율하는 법령 제·개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했다.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2021~2022)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인터넷법학회장(2023~2024), 대한교육법학회 수석부회장·편집위원장, 한국공법학회 감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감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운영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과 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여러 논문을 썼고, 《전환기의 교육헌법》과 공저로 《데이터와 법》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전파법 연구》 《전기통신사업법 연구》 《방송법 연구》 등의 연구서, 《초등학교 사회》(천재교육) 《중학교 사회》(천재교육) 《고등학교 정치와 법》(비상교육) 《한국인의 법과 생활》(박영사) 등의 초·중등 교과서와 대학 교재를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