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와 공공경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질 소유에만 집착하는 사회, 권력 소유에만 집착하는 정치가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모순 시대를 낳았다.
이제 유일한 해법은 시민의 정치참여다!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물질에 집착하는 사회, 권력 소유에 집착하는 정치가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 시대를 낳았다. 모두 자유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공정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것이 함의하는 내용은 제각기 다르다. 게다가 최근 경제지표, 언론 자유 지수 등 우리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뒷걸음치고 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실타래처럼 뒤엉킨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민주정치와 공공경제』는 바로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인간과 사회, 경제와 사회, 정치와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탐구 끝에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고 답한다.

저자 김유현은 한양대 겸임교수이자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2015년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비영리부문 성장에 관한 논문으로 미국 행정학회로부터 루이스 브라운로우 상(Louis Brownlow Award)을 수상하고, 영리 기업과 비영리단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두루 경험한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다. 『민주정치와 공공경제』는 바로 정치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와 정치, 철학을 접목하여 기존의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으로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관점에서 정치경제학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과 현실, 추상과 구체를 쉴 새 없이 넘나들며 인간-경제-정치의 고리를 엮”어(김공회 경상대 교수)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정치와 공공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회적으로 가장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현실 정치는 기득권 세력이 서로 힘겨루기하는 경기장 같았다고 한다. 정치권력을 앞세운 기득권, 경제력을 앞세운 기득권, 법을 앞세운 기득권, 전문지식을 앞세운 기득권, 심지어 언론까지, 온갖 기득권 세력이 이합집산하며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정치에서 정작 국민은 사라지고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루에도 수백 번 국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없고,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민을 위한 경제는 사라지고 GDP 규모와 성장률 같은 숫자가 남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단단히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정치를 살려낼 방법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고, 그 유일한 해법은 시민의 정치 참여라는 것이다. 4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일에 투표장에 가는 것만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했다고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역할을 정치가 할 수 있도록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치에 둔감하면 둔감할수록 민주주의는 점점 퇴행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누군가가 국가의 일에 대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한다면, 그 국가는 이미 망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