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법(개정판 2판)

01 법(규범)이란 무엇인가?
1. 서설
2. 법의 사회규범성
3. 법의 강제규범성
4. 상대적 규범성
5. 절대적 규범성

02 법의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法源)
1. 서설
2. 성문법
3. 불문법

03 법의 해석방법
1. 서설
2. 유권적 해석
3. 학리적 해석

04 최저임금제
1. 임금
2. 최저임금제

05 남 · 녀의 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
1. 입법연혁
2. 주요내용

06 부당노동행위
1.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07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주체
1. 서설
2. 국제법의 주체

08 국제법과 그 법원(法源)
1. 국제적 관행(관습법)
2. 조약
3. 법의 일반원칙
4. 학설과 판례
5. 형평과 선

09 의료와 법
1. 서설
2. 보건의료기본법
3. 의료법
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0 국민주권주의
1. 국민주권원리의 이념 및 발전
2. 주권과 국민
3. 국민주권원리의 구현방법
4. 한국헌법상 국민주권주의

11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제도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기본원리
3. 대표제
4. 국회의원 선거제도

12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연혁
2. 법적 성격
3. 향유주체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의 내용

13 평등에 관한 권리
1. 연혁
2. 평등의 개념과 기준
3. 평등권의 법적 성격
4. 평등권의 주체
5. 평등권의 효력
6. 평등권의 내용

1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의의와 주체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15 종교에 관한 자유권
1. 의의와 주체
2. 종교의 자유의 내용
3. 종교의 자유의 제한
4.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16 혼인 · 가족 · 보건에 관한 권리
1. 의의와 주체
2. 혼인 · 가족 · 보건에 관한 권리의 내용

17 형법과 신체의 자유권
1. 형법
2. 죄형법정주의
3. 형사절차상 신체의 자유 보장

18 주택임대차보호
1. 임차인과 주택임차권
2. 적용범위
3. 대항력
4.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5. 보증금의 회수와 최우선변제권
6. 차임증감청구권
7. 임차권등기명령

19 상가건물임대차보호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 대항력
3.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4. 보증금과 권리금의 회수와 최우선변제권
5. 차임증감청구권
6. 임차권등기명령

20 약혼과 혼인
1. 약혼
2. 혼인

21 이혼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과 면접교섭권
1. 협의이혼
2. 재판상 이혼
3. 재산분할청구권
4. 면접교섭권

22 유효한 유언의 방법
1.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사항
2. 유언의 방법

23 상속제도
1. 의의
2. 상속개시의 원인
3. 상속순위
4. 대습상속
5. 배우자의 상속순위
6. 법정상속분
7. 기여분제도
8.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9. 유류분제도
10. 상속의 승인과 포기

24 민사소송과 절차
1. 민사소송절차의 의미
2. 민사소송의 기본 사건관리개요
3. 소송의 절차(1심)
4. 소장 제출 법원
5. 주요 소장 양식

25 소액사건심판제도
1.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의의
2. 심판의 절차

26 민사조정제도
1. 민사조정제도의 의의
2. 민사조정의 절차

27 국민참여재판제도
1. 도입배경과 연혁
2. 우리나라의 유사 구성사례
3.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

28 헌법재판제도
1. 헌법재판의 개념
2. 헌법재판소의 구성
3.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 사항색인

김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