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사해행위취소 실무(3판)(양장본 Hardcover)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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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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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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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해행위취소소송 일반
제1절 서 론 3
1. 사해행위취소소송 의미와 실익 3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의미 3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익 4
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현황 4
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단서 찾기 5
가. 채무자의 재산 추적하기 6
나. 등기부등본 등 열람 6
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검토 6
라.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관계 파악 7
마. 주택임차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여부 검토 7
제2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개념 9
1. 의 의 9
2. 제도의 취지 10
가. 책임재산의 보전 제도 10
나. 채권자 평등주의 채택 10
다. 실무상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신중한 운영 필요 11
3. 연 혁 11
4. 민법의 규정 12
5. 성 질 12
가. 구법하에서의 학설 13
나. 현행법하에서의 학설 15
6. 민법의 규정과 상대적 효력설 20
제3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사실 개요 22
1. 요건사실의 의미 22
2.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요건사실 22
가. 요건사실 일반 22
나. 항변사유 23
다. 그밖의 각하사유 여부 23
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사실 구분 25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25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채무자의 무자력 초래 또는 심화) 26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악의) 32
라. 제척기간 33
제4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구체적 요건 34
1.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34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34
나. 피보전채권의 적격 34
다. 채권의 성립시기 38
라.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41
마. 피보전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증명책임) 41
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허용 여부 41
2. 사해행위의 존재 42
가. 사해행위의 의미 42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42
3. 사해의사의 존재 57
가. 채무자의 사해의사(악의) 57
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악의) 60
4. 제척기간(사해행위취소권의 소멸) 69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69
나. 행사기간과 기산점 73
5. 입증책임 79
6. 수익자?전득자의 소멸시효 원용 여부 80
제5절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 82
1. 사해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82
가. 통모한 변제행위 82
나. 대물변제 83
다. 채권양도행위 87
라. 저당권설정 등 물적담보 제공 행위 90
마. 인적담보 제공 행위 96
바. 재산 등의 처분행위 97
사. 무상양도?염가매각행위?증여 99
아.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서의 약속어음 발행행위 99
자. 특정채권자에 대한 압류?전부 목적의 채무부담행위 및 공정증서작성 103
차. 상속재산분할협의 107
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 109
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110
파. 최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권 설정행위 111
하. 신탁행위 112
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113
너. 선순위 담보가등기 말소와 이에 갈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113
더. 강제집행승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토대로 채권압류 및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114
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취소권행사 가능 여부 115
머.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 115
버. 양자간 명의신탁 및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처분행위 116
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 117
어.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가능한 경우 117
저. 소멸시효 포기행위 및 제척기간 연장행위 118
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 합의 후 자백에 의한 패소판결 118
커. 위탁자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시킨 경우 119
2.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19
가.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행위 119
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 121
다.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 등 122
라. 명의신탁재산 124
마. 상속포기와 유증포기 126
바. 이혼시의 재산분할행위 126
사.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128
아. 부동산이중양도 행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28
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재산의양도 행위 등 129
차. 부동산가압류권자의 채권자취소권행사 129
타.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재산 반환행위 130
파. 부동산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30
하. 조합재산이 조합원 명의로 공유등기된 후 조합원이 탈퇴하면서나머지 조합원에게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 130
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도급인의 저당권설정 행위 131
너. 공장신축공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신축공장의건축주 명의를 수급업자로 변경한 행위 131
더.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 132
러.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주택을 매수하고 그 주택을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행위 132
머.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 작성행위 133
버.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경우 등 133
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134
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의사해행위 성립 여부 134
저. 보증채무자가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주채무자가 그 채권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된 경우 134
제6절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136
1. 서 론 136
2. 취소권자 137
가. 고유의 취소권자와 취소권의 대위행사자 137
나. 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취소권행사와 중복제소 해당 여부 137
다. 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 139
라.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취소권행사 여부 140
마. 채권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와 사해행위취소 가능 여부 140
바. 배당절차에서의 취소권자 140
3. 피고적격자(행사의 상대방) 141
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 141
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악의에 따른 소송형태 144
4. 행사방법과 절차 147
가. 취소권 행사방법 147
나. 취소권 행사절차 152
5. 행사 범위 157
가. 피보전채권과의 관계 157
나. 취소의 범위 157
제7절 원상회복의 방법과 절차 165
1. 원상회복의 개념(원물반환과 가액배상) 165
가. 의의 165
나.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165
2. 원물반환의 원칙과 가액배상의 예외 168
가. 원물반환 원칙 168
나. 예외적 가액배상 177
3. 원상회복방법이 문제되는 몇 가지 205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경우의 경매절차에서의 원상회복 방법 205
나.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해당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의 원상회복 212
제8절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214
1. 서 론 214
가. 의 의 214
나. 원칙적 효과 214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221
가.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음 221
나. 채무자에게 환원된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222
다.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 관계 222
3. 채권자에 대한 효과 223
가. 원상회복의무 이행의 상대방 223
나.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평등분배 원칙 224
다. 가액배상인 경우 실질적으로 취소채권자에게 우선 변제 효과 발생 225
라.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226
마. 채권자의 만족 방법 227
4.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234
가. 수익자?전득자의 반환의무와 반환절차 234
나. 채무자의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239
다. 수익자의 채권자의 배당요구 240
라.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240
제2장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작성 실무
제1절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작성 절차 242
1. 「표제」란 242
2. 「원고?피고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란 242
3. 「소송의 제목」란 244
4. 「청구취지」란 244
가. 청구취지 기재방법 244
나. 가액배상청구시의 이율기재 방법 245
다. 청구취지 기재례 246
5. 「청구원인」란 253
6. 「입증방법?첨부서류」란 253
7. 「원고의 표시 및 날인」란 254
8. 「작성연월일」란 254
9. 「법원명」란 254
10. 인지첨부 254
11. 소장작성에 도움이 되는 기본지식 255
[서식 1] 소장 표지 / 257
[서식 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 258
제2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관할법원 260
1. 토지관할 260
가. 보통재판적 260
나. 특별재판적 260
다. 관련재판적 261
2. 사물관할 262
제3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가산정 263
1. 의 의 263
가. 소가산정의 필요성 263
나. 소가산정의 근거와 기준 263
2. 소가산정방법 263
가. 취소청구만을 제기하는 경우(취소소송의 소가) 263
나.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265
다. 수익자?전득자 상대의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이행청구를 함께 병합청구한 경우 267
제4절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각 소송절차별 소요비용 287
1. 사해행위취소소송 287
2. 가처분신청 291
제5절 답변서?준비서면 294
1. 답 변 서 294
2. 준비서면 294
[서식 3]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력회복 항변) / 296
[서식 4]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 항변) / 298
[서식 5]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 / 300
[서식 6]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선의 항변) / 302
[서식 7]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항변) / 304
[서식 8] 준비서면 / 306
[서식 9] 답변서(사해행위취소) / 308
[서식 10] 답변서(사해행위취소) / 310
[서식 11] 준비서면(사해행위취소) / 312
[서식 12] 준비서면(사해행위취소) / 314
[서식 13] 준비서면(사해행위취소) / 316
제3장 유사한 제도
제1절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318
1. 의 의 318
가. 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 318
나.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318
2. 관할법원 319
가. 토지관할 319
나. 사물관할 319
3. 당사자적격(원고?피고) 319
4. 요 건 320
가. 피보전권리 320
나. 사해행위 321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322
라. 취소대상 재산의 범위 322
마. 권리행사방법 322
바. 제척기간 323
사. 판결의 기판력과 상대적 효력 323
제2절 그밖의 유사한 제도 324
1. 통합도산법상의 부인권 324
2.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제도 325
3. 채권자대위권제도 325
4.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325
5. 신탁법상의 채권자취소권 326
제4장 보전처분 절차
제1절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보전처분의 실익 329
1. 실무상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 329
2. 제척기간과 가압류?가처분 329
3. 사해행위취소절차에서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구별 330
가. 원물반환(가처분)과 가액배상(가압류) 330
나. 보전처분 종류의 선택 잘못과 그 효과 330
4.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331
제2절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절차 333
1. 가처분의 종류 333
가. 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에 관한 현상변경금지의 가처분 333
나.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333
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가처분 333
2.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 333
가. 본안소송의 관할법원 333
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의 소재지 관할법원 334
3. 가처분신청 방법 334
가. 가처분신청서 작성 334
나. 수수료 납부 334
다. 신청비용 납부 334
라. 담보 제공 335
4. 가처분의 집행방법 335
5. 「피보전권리의 요지」란 기재방법 336
[서식 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표지) / 337
[서식 15] 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338
[서식 16] 가등기상의 권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취소) / 341
[서식 1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 342
[서식 1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소유권말소등기) / 345
[서식 1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소유권이정등기말소) / 350
[서식 2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354
[서식 21]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 358
[서식 22]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 362
[서식 23]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 366
[서식 24] 전세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 370
[서식 25] 가등기상의 권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 374
[서식 26] 가등기상의 권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 378
[서식 27] 가처분집행취소(사해행위취소-제소기간도과) / 382
[서식 28] 가처분집행취소(사해행위취소-제소기간도과) / 384
[서식 29] 부동산가압류(가액배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 386
제5장 판례로 본 사해행위취소 관련 사례
┃판례 1┃ 대법원 2024. 5.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390
┃판례 2┃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391
┃판례 3┃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596 판결 391
┃판례 4┃ 대법원 2024. 2.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392
┃판례 5┃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다247917 판결 392
┃판례 6┃ 대법원 2023. 9.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393
┃판례 7┃ 대법원 2023. 9.21. 선고 2023다249739 판결 394
┃판례 8┃ 대법원 2023. 8.31. 선고 2023다235679 판결 395
┃판례 9┃ 대법원 2023. 8.18. 선고 2020다270763 판결 395
┃판례 10┃ 대법원 2023. 6.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396
┃판례 11┃ 대법원 2023. 4.27. 선고 2020다231751 판결 397
┃판례 12┃ 대법원 2023. 4.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397
┃판례 13┃ 대법원 2023. 3.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398
┃판례 14┃ 대법원 2023. 2.23. 선고 2022다267440 판결 399
┃판례 15┃ 대법원 2022.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399
┃판례 16┃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2다268511 판결 400
┃판례 17┃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400
┃판례 18┃ 대법원 2022. 8.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2022. 8.19. 선고 2018다219208 판결 401
┃판례 19┃ 대법원 2022. 7.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402
┃판례 20┃ 대법원 2022. 6.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403
┃판례 21┃ 대법원 2022. 6.30. 선고 2020다271926 판결 403
┃판례 22┃ 대법원 2022. 5.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404
┃판례 23┃ 대법원 2022. 5.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405
┃판례 24┃ 대법원 2022. 5.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405
┃판례 25┃ 대법원 2022. 4.28. 선고 2020다287303 판결 406
┃판례 26┃ 대법원 2022. 4.14. 선고 2021다299549 판결 406
┃판례 27┃ 대법원 2022. 2.11. 선고 2019다250831?250848 판결 407
┃판례 28┃ 대법원 2022. 1.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407
┃판례 29┃ 대법원 2022. 1.13. 선고 2017다264072?264089 판결 409
┃판례 30┃ 대법원 2021.12.10. 자 2021마6702 결정 409
┃판례 31┃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410
┃판례 32┃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8777 판결 411
┃판례 33┃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412
┃판례 34┃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8다218410 판결 412
┃판례 35┃ 대법원 2021. 9.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412
┃판례 36┃ 대법원 2021. 7.21. 선고 2017다35106 판결 413
┃판례 37┃ 대법원 2021. 6.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414
┃판례 38┃ 대법원 2021. 6.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414
┃판례 39┃ 대법원 2021. 6.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416
┃판례 40┃ 대법원 2021. 5.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416
┃판례 41┃ 대법원 2021. 5.27. 선고 2020다295885 판결 417
┃판례 4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판결 418
┃판례 43┃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419
┃판례 44┃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420
┃판례 45┃ 대법원 2020. 6.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420
┃판례 46┃ 대법원 2020. 4.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422
┃판례 47┃ 대법원 2019.12.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422
┃판례 48┃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다215746 판결 423
┃판례 49┃ 대법원 2019. 5.16. 선고 2018다289009 판결 424
┃판례 50┃ 대법원 2019. 4.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425
┃판례 51┃ 대법원 2019. 3.14. 선고 2018다277785?277792 판결 426
┃판례 52┃ 대법원 2019. 1.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427
┃판례 53┃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8다272261 판결 427
┃판례 54┃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428
┃판례 55┃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429
┃판례 56┃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430
┃판례 57┃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431
┃판례 58┃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238113 판결 432
┃판례 59┃ 대법원 2018. 9.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432
┃판례 60┃ 대법원 2018. 9.13. 선고 2017다53470 판결 434
┃판례 61┃ 대법원 2018. 8.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434
┃판례 62┃ 대법원 2018. 7.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435
┃판례 63┃ 대법원 2018. 6.28. 선고 2016다1045 판결 435
┃판례 64┃ 대법원 2018. 6.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436
┃판례 65┃ 대법원 2018. 6.19. 선고 2017다270107 판결 436
┃판례 66┃ 대법원 2018. 6.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437
┃판례 67┃ 대법원 2018. 6.15. 선고 2018다215763?215770 판결 438
┃판례 68┃ 대법원 2018. 4.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439
┃판례 69┃ 대법원 2018. 4.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439
┃판례 70┃ 대법원 2018. 4.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441
┃판례 71┃ 대법원 2018. 3.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442
┃판례 72┃ 대법원 2018. 2.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443
┃판례 73┃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444
┃판례 74┃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445
┃판례 75┃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445
┃판례 76┃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다232594 판결 447
┃판례 77┃ 대법원 2017. 9.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447
┃판례 78┃ 대법원 2017. 9.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448
┃판례 79┃ 대법원 2017. 9.21. 선고 2016다8923 판결 449
┃판례 80┃ 대법원 2017. 9.21. 선고 2016다8923 판결 450
┃판례 81┃ 대법원 2017. 9.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450
┃판례 82┃ 대법원 2017. 8.21. 자 2017마499 결정 451
┃판례 83┃ 대법원 2017. 6.29. 선고 2014다22574?22581 판결 451
┃판례 84┃ 대법원 2017. 6.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452
┃판례 85┃ 대법원 2017. 6.15. 선고 2015다231238 판결 453
┃판례 86┃ 대법원 2017. 6.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453
┃판례 87┃ 대법원 2017. 5.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454
┃판례 88┃ 대법원 2017. 4.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455
┃판례 89┃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455
┃판례 90┃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456
┃판례 91┃ 대법원 2017. 2.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457
┃판례 92┃ 대법원 2017. 1.12. 선고 2016다208792 판결 457
┃판례 93┃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므4133 판결 458
┃판례 94┃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459
┃판례 95┃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459
┃판례 96┃ 대법원 2016. 8.30. 선고 2016다219303 판결 460
┃판례 97┃ 대법원 2016. 8.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461
┃판례 98┃ 대법원 2016. 7.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461
┃판례 99┃ 대법원 2016. 7.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462
┃판례 100┃ 대법원 2016. 7.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463
┃판례 101┃ 대법원 2016. 5.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464
┃판례 102┃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466
┃판례 103┃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466
┃판례 104┃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2다2743 판결 467
┃판례 105┃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468
┃판례 106┃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2다57699 판결 469
┃판례 107┃ 대법원 2015. 6.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469
┃판례 108┃ 대법원 2015. 5.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470
┃판례 109┃ 대법원 2015. 5.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472
┃판례 110┃ 대법원 2015. 1.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472
┃판례 111┃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473
┃판례 112┃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474
┃판례 113┃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475
┃판례 11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0661 판결 476
┃판례 11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477
┃판례 11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3656 판결 477
┃판례 117┃ 대법원 2014. 8.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478
┃판례 118┃ 대법원 2014. 7.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479
┃판례 119┃ 대법원 2014. 7.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480
┃판례 120┃ 대법원 2014. 6.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481
┃판례 121┃ 대법원 2014. 6.26. 선고 2014다18988 판결 482
┃판례 122┃ 대법원 2014. 6.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483
┃판례 123┃ 대법원 2014. 5.29. 선고 2014다3924 판결 483
┃판례 124┃ 대법원 2014. 5.29. 선고 2013다73780 판결 484
┃판례 125┃ 대법원 2014. 5.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485
┃판례 126┃ 대법원 2014. 3.27. 선고 2013다93746 판결 485
┃판례 127┃ 대법원 2014. 3.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486
┃판례 128┃ 대법원 2014. 2.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487
┃판례 129┃ 대법원 2014. 1.23. 선고 2013다72169 판결 488
┃판례 130┃ 대법원 2014. 1.16. 선고 2013다52110 판결,2014. 1.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488
┃판례 131┃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2013.10.31. 선고 2011다102059 판결 489
┃판례 132┃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490
┃판례 133┃ 대법원 2013. 9.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490
┃판례 134┃ 대법원 2013. 7.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491
┃판례 135┃ 대법원 2013. 7.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492
┃판례 136┃ 대법원 2013. 6.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492
┃판례 137┃ 대법원 2013. 6.13. 선고 2013다2788 판결 493
┃판례 138┃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493
┃판례 139┃ 대법원 2013. 4.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494
┃판례 140┃ 대법원 2013. 4.26. 선고 2013다5855 판결 494
┃판례 141┃ 대법원 2013. 4.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496
┃판례 142┃ 대법원 2013. 4.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497
┃판례 143┃ 대법원 2013. 4.11. 선고 2013다1105 판결 498
┃판례 144┃ 대법원 2013. 2.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499
┃판례 145┃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500
┃판례 146┃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65058 판결 501
┃판례 147┃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502
┃판례 148┃ 대법원 2012. 9.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504
┃판례 149┃ 대법원 2012. 8.30. 선고 2011다32785 판결 504
┃판례 150┃ 대법원 2012. 8.23. 선고 2012다45184 판결 505
┃판례 151┃ 대법원 2012. 8.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506
┃판례 152┃ 대법원 2012. 7.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506
┃판례 153┃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507
┃판례 154┃ 대법원 2012. 4.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507
┃판례 155┃ 대법원 2012. 4.12. 선고 2011다110579 판결 508
┃판례 156┃ 대법원 2012. 3.29. 선고 2011다81541 판결 509
┃판례 157┃ 대법원 2012. 2.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510
┃판례 158┃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511
┃판례 159┃ 대법원 2012. 1.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511
┃판례 160┃ 대법원 2012. 1.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513
┃판례 161┃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3614 판결 514
┃판례 162┃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515
┃판례 163┃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516
┃판례 164┃ 대법원 2011. 6.10. 선고 2011다8980 판결 518
┃판례 165┃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518
┃판례 166┃ 대법원 2011. 3.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520
┃판례 167┃ 대법원 2011. 2.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520
┃판례 168┃ 대법원 2011. 2.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522
┃판례 169┃ 대법원 2011. 1.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522
┃판례 170┃ 대법원 2011. 1.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523
┃판례 171┃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후1435 판결 524
┃판례 172┃ 대법원 2010. 9.30. 선고 2007다2718 판결 524
┃판례 17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525
┃판례 174┃ 대법원 2010. 8.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526
┃판례 175┃ 대법원 2010. 7.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526
┃판례 176┃ 대법원 2010. 7.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527
┃판례 177┃ 대법원 2010. 6.24. 선고 2010다20617?20624 판결 528
┃판례 178┃ 대법원 2010. 5.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528
┃판례 179┃ 대법원 2010. 5.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529
┃판례 180┃ 대법원 2010. 4.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530
┃판례 181┃ 대법원 2010. 4.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531
┃판례 182┃ 대법원 2010. 4.29. 선고 2009다80705 판결 532
┃판례 183┃ 대법원 2010. 4.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532
┃판례 184┃ 대법원 2010. 2.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533
┃판례 185┃ 대법원 2010. 2.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534
┃판례 186┃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6627 판결 535
┃판례 187┃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535
┃판례 188┃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536
┃판례 189┃ 대법원 2009. 6.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536
┃판례 190┃ 대법원 2009. 6.23. 선고 2009다549 판결 537
┃판례 191┃ 대법원 2009. 6.11. 선고 2008다7109 판결 538
┃판례 192┃ 대법원 2009. 6.11. 선고 2007다4004 판결 538
┃판례 193┃ 대법원 2009. 5.14. 선고 2009다4947 판결 539
┃판례 194┃ 대법원 2009. 5.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539
┃판례 195┃ 대법원 2009. 4.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540
┃판례 19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1398 판결 540
┃판례 197┃ 대법원 2009. 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541
┃판례 198┃ 대법원 2009. 1.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542
┃판례 199┃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다91398?91404 판결 543
┃판례 200┃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543
┃판례 201┃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다1442 판결 544
┃판례 202┃ 대법원 2008. 9.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545
┃판례 203┃ 대법원 2008. 9.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545
┃판례 204┃ 대법원 2008. 8.21. 선고 2008다26360 판결 546
┃판례 205┃ 대법원 2008. 6.12. 선고 2008다8690,8706 판결 546
┃판례 206┃ 대법원 2008. 6.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547
┃판례 207┃ 대법원 2008. 4.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548
┃판례 208┃ 대법원 2008. 4.24. 선고 2006다57001 판결 549
┃판례 209┃ 대법원 2008. 3.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549
┃판례 210┃ 대법원 2008. 3.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550
┃판례 211┃ 대법원 2008. 3.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551
┃판례 212┃ 대법원 2008. 2.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551
┃판례 213┃ 대법원 2008. 2.14. 선고 2005다47106?47113?47120 판결 552
┃판례 214┃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552
┃판례 215┃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553
┃판례 216┃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553
┃판례 217┃ 대법원 2007. 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554
┃판례 218┃ 대법원 2007. 7.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555
┃판례 219┃ 대법원 2007. 7.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556
┃판례 220┃ 대법원 2007. 7.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556
┃판례 221┃ 대법원 2007. 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557
┃판례 222┃ 대법원 2007. 5.31. 선고 2007다3391 판결 557
┃판례 223┃ 대법원 2007. 5.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558
┃판례 224┃ 대법원 2007. 5.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558
┃판례 225┃ 대법원 2007. 4.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559
┃판례 226┃ 대법원 2007. 2.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559
┃판례 227┃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559
┃판례 228┃ 대법원 2006.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560
┃판례 229┃ 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560
┃판례 230┃ 대법원 2006.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561
┃판례 231┃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561
┃판례 232┃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562
┃판례 233┃ 대법원 2006. 9.28. 선고 2005다8286?8293 판결 562
┃판례 234┃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562
┃판례 23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563
┃판례 236┃ 대법원 2006. 8.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563
┃판례 237┃ 대법원 2006. 8.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563
┃판례 238┃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564
┃판례 239┃ 대법원 2006. 6.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565
┃판례 240┃ 대법원 2006. 6.29. 선고 2004다5822 판결 565
┃판례 241┃ 대법원 2005. 5.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566
┃판례 242┃ 대법원 2006. 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567
┃판례 243┃ 대법원 2006. 4.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568
┃판례 244┃ 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다37185 판결 569
┃판례 245┃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569
┃판례 246┃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570
┃판례 247┃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7873 판결 571
┃판례 248┃ 대법원 2005. 8.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572
┃판례 249┃ 대법원 2005. 8.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573
┃판례 250┃ 대법원 2005. 7.22. 선고 2005다7795 판결 574
┃판례 25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574
┃판례 252┃ 대법원 2005. 5.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575
┃판례 253┃ 대법원 2005. 5.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577
┃판례 254┃ 대법원 2005. 4.28. 선고 2004다71201 판결 578
┃판례 255┃ 대법원 2005. 3.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578
┃판례 256┃ 대법원 2005. 3.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579
┃판례 257┃ 대법원 2005. 3.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580
┃판례 258┃ 대법원 2005. 1.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580
┃판례 259┃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582
┃판례 260┃ 대법원 2004. 8.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582
┃판례 261┃ 대법원 2004. 6.25. 선고 2004다9398 판결 583
┃판례 262┃ 대법원 2004. 5.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584
┃판례 263┃ 대법원 2004. 1.27. 선고 2003다6200 판결 585
┃판례 264┃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585
┃판례 265┃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586
┃판례 266┃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587
┃판례 267┃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3다47638 판결 587
┃판례 268┃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588
┃판례 269┃ 대법원 2003. 7.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588
┃판례 270┃ 대법원 2003. 7.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589
┃판례 271┃ 대법원 2003. 7.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590
┃판례 272┃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591
┃판례 273┃ 대법원 2003. 6.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591
┃판례 274┃ 대법원 2003. 6.24. 선고 2003다1205 판결 592
┃판례 275┃ 대법원 2003. 5.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592
┃판례 276┃ 대법원 2003. 3.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593
┃판례 277┃ 대법원 2003. 2.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593
┃판례 278┃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594
┃판례 279┃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0다64038 판결,2002.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595
┃판례 280┃ 대법원 2002.11. 8. 선고 2002다42100 판결 596
┃판례 281┃ 대법원 2002.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596
┃판례 282┃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598
┃판례 283┃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599
┃판례 284┃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7783 판결 600
┃판례 285┃ 대법원 2002. 9.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602
┃판례 286┃ 대법원 2002. 8.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603
┃판례 287┃ 대법원 2002. 7.26. 선고 2001다73138?73145 판결 603
┃판례 288┃ 대법원 2002. 6.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604
┃판례 289┃ 대법원 2002. 5.10. 자 2002마1156 결정 606
┃판례 290┃ 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607
┃판례 291┃ 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607
┃판례 292┃ 대법원 2002. 3.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608
┃판례 293┃ 대법원 2002. 3.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609
┃판례 294┃ 대법원 2001.12.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611
┃판례 295┃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611
┃판례 296┃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612
┃판례 297┃ 대법원 2001.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612
┃판례 298┃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613
┃판례 299┃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613
┃판례 300┃ 대법원 2001. 7.27. 선고 2001다13709 판결 614
┃판례 301┃ 대법원 2001. 7.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615
┃판례 302┃ 대법원 2001. 6.12. 선고 99다51197?51203 판결 616
┃판례 303┃ 대법원 2001. 6.12. 선고 99다20612 판결 616
┃판례 304┃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617
┃판례 305┃ 대법원 2001. 5.29. 선고 99다9011 판결 618
┃판례 306┃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618
┃판례 307┃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619
┃판례 308┃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620
┃판례 309┃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620
┃판례 310┃ 대법원 2001. 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621
┃판례 311┃ 대법원 2001. 4.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622
┃판례 312┃ 대법원 2001. 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622
┃판례 313┃ 대법원 2001. 2.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623
┃판례 31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624
┃판례 315┃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625
┃판례 316┃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626
┃판례 317┃ 대법원 2000.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626
┃판례 318┃ 대법원 2000.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627
┃판례 319┃ 대법원 2000.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627
┃판례 320┃ 대법원 2000. 9.29. 선고 2000다25569 판결,2000. 7.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628
┃판례 321┃ 대법원 2000. 6.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628
┃판례 322┃ 대법원 2000. 4.25. 선고 99다55656 판결 629
┃판례 323┃ 대법원 2000. 3.10. 선고 99다55069 판결 630
┃판례 324┃ 대법원 2000. 2.25. 선고 99다53704 판결 630
┃판례 325┃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29916 판결 631
┃판례 326┃ 대법원 1999.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632
┃판례 3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633
┃판례 328┃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 634
┃판례 329┃ 대법원 1999. 8.24. 선고 99다23468?23475 판결 634
┃판례 330┃ 대법원 1999. 4.27. 선고 98다56690 판결 635
┃판례 331┃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636
┃판례 332┃ 대법원 1998. 5.15. 선고 97다58316 판결 636
┃판례 333┃ 대법원 1998. 5.12. 선고 97다57320 판결 638
┃판례 334┃ 대법원 1998. 4.14. 선고 97다54420 판결 638
┃판례 335┃ 대법원 1998. 3.13. 선고 95다48599?48605 판결 639
┃판례 336┃ 대법원 1998. 3.10. 선고 97다51919 판결 640
┃판례 337┃ 대법원 1988. 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640
┃판례 338┃ 대법원 1998. 2.13. 선고 97다6711 판결 640
┃판례 339┃ 대법원 1997.10.28. 선고 97다34334 판결 641
┃판례 340┃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8687 판결 642
┃판례 34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643
┃판례 342┃ 대법원 1997. 6.27. 선고 96다36647 판결 643
┃판례 343┃ 대법원 1997. 5.23. 선고 96다38612 판결 644
┃판례 344┃ 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645
┃판례 345┃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3207 판결 645
┃판례 346┃ 대법원 1996.10.11. 선고 95다3442 판결 646
┃판례 347┃ 대법원 1996. 9.20. 선고 95다1965 판결 646
┃판례 348┃ 대법원 1996. 5.14. 선고 95다50875 판결 647
┃판례 34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1995.11.28. 선고 95다27905 판결 648
┃판례 350┃ 대법원 1995. 7.25. 선고 95다8393 판결 648
┃판례 351┃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2580 판결 649
┃판례 352┃ 대법원 1995. 2.10. 선고 94다2534 판결 649
┃판례 353┃ 대법원 1994. 6.14. 선고 94다2961?94다2978 병합 판결 650
┃판례 354┃ 대법원 1993. 2.12. 선고 92다25151 판결 650
┃판례 355┃ 대법원 1993. 1.26. 선고 92다11008 판결 651
┃판례 356┃ 대법원 1991.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653
┃판례 357┃ 대법원 1991. 8.13. 선고 91다13717 판결 653
┃판례 358┃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다16276 판결 654
┃판례 359┃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654
┃판례 360┃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655
┃판례 361┃ 대법원 1990.10.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655
┃판례 362┃ 대법원 1988. 4.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656
┃판례 363┃ 대법원 1988. 2.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656
┃판례 364┃ 대법원 1984.11.24. 자 84마610 결정 657
┃판례 365┃ 대법원 1982. 5.25. 선고 80다1403 판결 657
┃판례 366┃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13 판결,1981. 2.24. 선고 80다1963 판결 657
┃판례 367┃ 대법원 1980. 2.12. 선고 79도2998 판결 658
┃판례 368┃ 대법원 1975. 6.24. 선고 75다625 판결 658
┃판례 369┃ 대법원 1975. 2.25. 선고 74다2114 판결 659
┃판례 370┃ 대법원 1969. 1.28. 선고 68다2022 판결 659
┃판례 371┃ 대법원 1963. 8.22. 선고 63다299 판결 659
┃판례 372┃ 대법원 1962. 2.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660
┃판례 373┃ 대법원 1962. 1.31. 선고 4293민상413 판결 660
┃판례 374┃ 대법원 1961. 8.10. 선고 4293민상436 판결 661
제6장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작성 사례
제1절 취소청구만 단독신청 662
[서식 30] 사해행위취소(약속어음발행행위취소) / 662
제2절 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의 동시신청 667
[서식 31] 사해행위취소(매매계약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 667
[서식 32] 사해행위취소(신탁계약취소+말소등기) / 670
[서식
제1절 서 론 3
1. 사해행위취소소송 의미와 실익 3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의미 3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익 4
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현황 4
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단서 찾기 5
가. 채무자의 재산 추적하기 6
나. 등기부등본 등 열람 6
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검토 6
라.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관계 파악 7
마. 주택임차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여부 검토 7
제2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개념 9
1. 의 의 9
2. 제도의 취지 10
가. 책임재산의 보전 제도 10
나. 채권자 평등주의 채택 10
다. 실무상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신중한 운영 필요 11
3. 연 혁 11
4. 민법의 규정 12
5. 성 질 12
가. 구법하에서의 학설 13
나. 현행법하에서의 학설 15
6. 민법의 규정과 상대적 효력설 20
제3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사실 개요 22
1. 요건사실의 의미 22
2.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요건사실 22
가. 요건사실 일반 22
나. 항변사유 23
다. 그밖의 각하사유 여부 23
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사실 구분 25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25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채무자의 무자력 초래 또는 심화) 26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악의) 32
라. 제척기간 33
제4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구체적 요건 34
1.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34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34
나. 피보전채권의 적격 34
다. 채권의 성립시기 38
라.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41
마. 피보전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증명책임) 41
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허용 여부 41
2. 사해행위의 존재 42
가. 사해행위의 의미 42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42
3. 사해의사의 존재 57
가. 채무자의 사해의사(악의) 57
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악의) 60
4. 제척기간(사해행위취소권의 소멸) 69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69
나. 행사기간과 기산점 73
5. 입증책임 79
6. 수익자?전득자의 소멸시효 원용 여부 80
제5절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 82
1. 사해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82
가. 통모한 변제행위 82
나. 대물변제 83
다. 채권양도행위 87
라. 저당권설정 등 물적담보 제공 행위 90
마. 인적담보 제공 행위 96
바. 재산 등의 처분행위 97
사. 무상양도?염가매각행위?증여 99
아.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서의 약속어음 발행행위 99
자. 특정채권자에 대한 압류?전부 목적의 채무부담행위 및 공정증서작성 103
차. 상속재산분할협의 107
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 109
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110
파. 최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권 설정행위 111
하. 신탁행위 112
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113
너. 선순위 담보가등기 말소와 이에 갈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113
더. 강제집행승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토대로 채권압류 및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114
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취소권행사 가능 여부 115
머.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 115
버. 양자간 명의신탁 및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처분행위 116
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 117
어.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가능한 경우 117
저. 소멸시효 포기행위 및 제척기간 연장행위 118
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 합의 후 자백에 의한 패소판결 118
커. 위탁자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시킨 경우 119
2.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19
가.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행위 119
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 121
다.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 등 122
라. 명의신탁재산 124
마. 상속포기와 유증포기 126
바. 이혼시의 재산분할행위 126
사.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128
아. 부동산이중양도 행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28
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재산의양도 행위 등 129
차. 부동산가압류권자의 채권자취소권행사 129
타.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재산 반환행위 130
파. 부동산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30
하. 조합재산이 조합원 명의로 공유등기된 후 조합원이 탈퇴하면서나머지 조합원에게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 130
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도급인의 저당권설정 행위 131
너. 공장신축공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신축공장의건축주 명의를 수급업자로 변경한 행위 131
더.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 132
러.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주택을 매수하고 그 주택을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행위 132
머.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 작성행위 133
버.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경우 등 133
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134
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의사해행위 성립 여부 134
저. 보증채무자가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주채무자가 그 채권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된 경우 134
제6절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136
1. 서 론 136
2. 취소권자 137
가. 고유의 취소권자와 취소권의 대위행사자 137
나. 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취소권행사와 중복제소 해당 여부 137
다. 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 139
라.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취소권행사 여부 140
마. 채권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와 사해행위취소 가능 여부 140
바. 배당절차에서의 취소권자 140
3. 피고적격자(행사의 상대방) 141
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 141
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악의에 따른 소송형태 144
4. 행사방법과 절차 147
가. 취소권 행사방법 147
나. 취소권 행사절차 152
5. 행사 범위 157
가. 피보전채권과의 관계 157
나. 취소의 범위 157
제7절 원상회복의 방법과 절차 165
1. 원상회복의 개념(원물반환과 가액배상) 165
가. 의의 165
나.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165
2. 원물반환의 원칙과 가액배상의 예외 168
가. 원물반환 원칙 168
나. 예외적 가액배상 177
3. 원상회복방법이 문제되는 몇 가지 205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경우의 경매절차에서의 원상회복 방법 205
나.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해당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의 원상회복 212
제8절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214
1. 서 론 214
가. 의 의 214
나. 원칙적 효과 214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221
가.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음 221
나. 채무자에게 환원된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222
다.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 관계 222
3. 채권자에 대한 효과 223
가. 원상회복의무 이행의 상대방 223
나.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평등분배 원칙 224
다. 가액배상인 경우 실질적으로 취소채권자에게 우선 변제 효과 발생 225
라.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226
마. 채권자의 만족 방법 227
4.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234
가. 수익자?전득자의 반환의무와 반환절차 234
나. 채무자의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239
다. 수익자의 채권자의 배당요구 240
라.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240
제2장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작성 실무
제1절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작성 절차 242
1. 「표제」란 242
2. 「원고?피고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란 242
3. 「소송의 제목」란 244
4. 「청구취지」란 244
가. 청구취지 기재방법 244
나. 가액배상청구시의 이율기재 방법 245
다. 청구취지 기재례 246
5. 「청구원인」란 253
6. 「입증방법?첨부서류」란 253
7. 「원고의 표시 및 날인」란 254
8. 「작성연월일」란 254
9. 「법원명」란 254
10. 인지첨부 254
11. 소장작성에 도움이 되는 기본지식 255
[서식 1] 소장 표지 / 257
[서식 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 258
제2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관할법원 260
1. 토지관할 260
가. 보통재판적 260
나. 특별재판적 260
다. 관련재판적 261
2. 사물관할 262
제3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가산정 263
1. 의 의 263
가. 소가산정의 필요성 263
나. 소가산정의 근거와 기준 263
2. 소가산정방법 263
가. 취소청구만을 제기하는 경우(취소소송의 소가) 263
나.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265
다. 수익자?전득자 상대의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이행청구를 함께 병합청구한 경우 267
제4절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각 소송절차별 소요비용 287
1. 사해행위취소소송 287
2. 가처분신청 291
제5절 답변서?준비서면 294
1. 답 변 서 294
2. 준비서면 294
[서식 3]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력회복 항변) / 296
[서식 4]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 항변) / 298
[서식 5]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 / 300
[서식 6]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선의 항변) / 302
[서식 7]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항변) / 304
[서식 8] 준비서면 / 306
[서식 9] 답변서(사해행위취소) / 308
[서식 10] 답변서(사해행위취소) / 310
[서식 11] 준비서면(사해행위취소) / 312
[서식 12] 준비서면(사해행위취소) / 314
[서식 13] 준비서면(사해행위취소) / 316
제3장 유사한 제도
제1절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318
1. 의 의 318
가. 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 318
나.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318
2. 관할법원 319
가. 토지관할 319
나. 사물관할 319
3. 당사자적격(원고?피고) 319
4. 요 건 320
가. 피보전권리 320
나. 사해행위 321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322
라. 취소대상 재산의 범위 322
마. 권리행사방법 322
바. 제척기간 323
사. 판결의 기판력과 상대적 효력 323
제2절 그밖의 유사한 제도 324
1. 통합도산법상의 부인권 324
2.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제도 325
3. 채권자대위권제도 325
4.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325
5. 신탁법상의 채권자취소권 326
제4장 보전처분 절차
제1절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보전처분의 실익 329
1. 실무상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 329
2. 제척기간과 가압류?가처분 329
3. 사해행위취소절차에서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구별 330
가. 원물반환(가처분)과 가액배상(가압류) 330
나. 보전처분 종류의 선택 잘못과 그 효과 330
4.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331
제2절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절차 333
1. 가처분의 종류 333
가. 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에 관한 현상변경금지의 가처분 333
나.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333
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가처분 333
2.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 333
가. 본안소송의 관할법원 333
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의 소재지 관할법원 334
3. 가처분신청 방법 334
가. 가처분신청서 작성 334
나. 수수료 납부 334
다. 신청비용 납부 334
라. 담보 제공 335
4. 가처분의 집행방법 335
5. 「피보전권리의 요지」란 기재방법 336
[서식 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표지) / 337
[서식 15] 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338
[서식 16] 가등기상의 권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취소) / 341
[서식 1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 342
[서식 1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소유권말소등기) / 345
[서식 1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소유권이정등기말소) / 350
[서식 2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354
[서식 21]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 358
[서식 22]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 362
[서식 23]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 366
[서식 24] 전세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 370
[서식 25] 가등기상의 권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 374
[서식 26] 가등기상의 권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 378
[서식 27] 가처분집행취소(사해행위취소-제소기간도과) / 382
[서식 28] 가처분집행취소(사해행위취소-제소기간도과) / 384
[서식 29] 부동산가압류(가액배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 386
제5장 판례로 본 사해행위취소 관련 사례
┃판례 1┃ 대법원 2024. 5.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390
┃판례 2┃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391
┃판례 3┃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596 판결 391
┃판례 4┃ 대법원 2024. 2.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392
┃판례 5┃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다247917 판결 392
┃판례 6┃ 대법원 2023. 9.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393
┃판례 7┃ 대법원 2023. 9.21. 선고 2023다249739 판결 394
┃판례 8┃ 대법원 2023. 8.31. 선고 2023다235679 판결 395
┃판례 9┃ 대법원 2023. 8.18. 선고 2020다270763 판결 395
┃판례 10┃ 대법원 2023. 6.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396
┃판례 11┃ 대법원 2023. 4.27. 선고 2020다231751 판결 397
┃판례 12┃ 대법원 2023. 4.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397
┃판례 13┃ 대법원 2023. 3.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398
┃판례 14┃ 대법원 2023. 2.23. 선고 2022다267440 판결 399
┃판례 15┃ 대법원 2022.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399
┃판례 16┃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2다268511 판결 400
┃판례 17┃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400
┃판례 18┃ 대법원 2022. 8.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2022. 8.19. 선고 2018다219208 판결 401
┃판례 19┃ 대법원 2022. 7.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402
┃판례 20┃ 대법원 2022. 6.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403
┃판례 21┃ 대법원 2022. 6.30. 선고 2020다271926 판결 403
┃판례 22┃ 대법원 2022. 5.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404
┃판례 23┃ 대법원 2022. 5.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405
┃판례 24┃ 대법원 2022. 5.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405
┃판례 25┃ 대법원 2022. 4.28. 선고 2020다287303 판결 406
┃판례 26┃ 대법원 2022. 4.14. 선고 2021다299549 판결 406
┃판례 27┃ 대법원 2022. 2.11. 선고 2019다250831?250848 판결 407
┃판례 28┃ 대법원 2022. 1.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407
┃판례 29┃ 대법원 2022. 1.13. 선고 2017다264072?264089 판결 409
┃판례 30┃ 대법원 2021.12.10. 자 2021마6702 결정 409
┃판례 31┃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410
┃판례 32┃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8777 판결 411
┃판례 33┃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412
┃판례 34┃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8다218410 판결 412
┃판례 35┃ 대법원 2021. 9.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412
┃판례 36┃ 대법원 2021. 7.21. 선고 2017다35106 판결 413
┃판례 37┃ 대법원 2021. 6.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414
┃판례 38┃ 대법원 2021. 6.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414
┃판례 39┃ 대법원 2021. 6.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416
┃판례 40┃ 대법원 2021. 5.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416
┃판례 41┃ 대법원 2021. 5.27. 선고 2020다295885 판결 417
┃판례 4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판결 418
┃판례 43┃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419
┃판례 44┃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420
┃판례 45┃ 대법원 2020. 6.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420
┃판례 46┃ 대법원 2020. 4.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422
┃판례 47┃ 대법원 2019.12.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422
┃판례 48┃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다215746 판결 423
┃판례 49┃ 대법원 2019. 5.16. 선고 2018다289009 판결 424
┃판례 50┃ 대법원 2019. 4.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425
┃판례 51┃ 대법원 2019. 3.14. 선고 2018다277785?277792 판결 426
┃판례 52┃ 대법원 2019. 1.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427
┃판례 53┃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8다272261 판결 427
┃판례 54┃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428
┃판례 55┃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429
┃판례 56┃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430
┃판례 57┃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431
┃판례 58┃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238113 판결 432
┃판례 59┃ 대법원 2018. 9.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432
┃판례 60┃ 대법원 2018. 9.13. 선고 2017다53470 판결 434
┃판례 61┃ 대법원 2018. 8.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434
┃판례 62┃ 대법원 2018. 7.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435
┃판례 63┃ 대법원 2018. 6.28. 선고 2016다1045 판결 435
┃판례 64┃ 대법원 2018. 6.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436
┃판례 65┃ 대법원 2018. 6.19. 선고 2017다270107 판결 436
┃판례 66┃ 대법원 2018. 6.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437
┃판례 67┃ 대법원 2018. 6.15. 선고 2018다215763?215770 판결 438
┃판례 68┃ 대법원 2018. 4.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439
┃판례 69┃ 대법원 2018. 4.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439
┃판례 70┃ 대법원 2018. 4.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441
┃판례 71┃ 대법원 2018. 3.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442
┃판례 72┃ 대법원 2018. 2.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443
┃판례 73┃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444
┃판례 74┃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445
┃판례 75┃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445
┃판례 76┃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다232594 판결 447
┃판례 77┃ 대법원 2017. 9.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447
┃판례 78┃ 대법원 2017. 9.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448
┃판례 79┃ 대법원 2017. 9.21. 선고 2016다8923 판결 449
┃판례 80┃ 대법원 2017. 9.21. 선고 2016다8923 판결 450
┃판례 81┃ 대법원 2017. 9.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450
┃판례 82┃ 대법원 2017. 8.21. 자 2017마499 결정 451
┃판례 83┃ 대법원 2017. 6.29. 선고 2014다22574?22581 판결 451
┃판례 84┃ 대법원 2017. 6.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452
┃판례 85┃ 대법원 2017. 6.15. 선고 2015다231238 판결 453
┃판례 86┃ 대법원 2017. 6.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453
┃판례 87┃ 대법원 2017. 5.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454
┃판례 88┃ 대법원 2017. 4.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455
┃판례 89┃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455
┃판례 90┃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456
┃판례 91┃ 대법원 2017. 2.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457
┃판례 92┃ 대법원 2017. 1.12. 선고 2016다208792 판결 457
┃판례 93┃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므4133 판결 458
┃판례 94┃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459
┃판례 95┃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459
┃판례 96┃ 대법원 2016. 8.30. 선고 2016다219303 판결 460
┃판례 97┃ 대법원 2016. 8.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461
┃판례 98┃ 대법원 2016. 7.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461
┃판례 99┃ 대법원 2016. 7.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462
┃판례 100┃ 대법원 2016. 7.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463
┃판례 101┃ 대법원 2016. 5.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464
┃판례 102┃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466
┃판례 103┃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466
┃판례 104┃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2다2743 판결 467
┃판례 105┃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468
┃판례 106┃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2다57699 판결 469
┃판례 107┃ 대법원 2015. 6.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469
┃판례 108┃ 대법원 2015. 5.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470
┃판례 109┃ 대법원 2015. 5.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472
┃판례 110┃ 대법원 2015. 1.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472
┃판례 111┃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473
┃판례 112┃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474
┃판례 113┃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475
┃판례 11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0661 판결 476
┃판례 11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477
┃판례 11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3656 판결 477
┃판례 117┃ 대법원 2014. 8.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478
┃판례 118┃ 대법원 2014. 7.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479
┃판례 119┃ 대법원 2014. 7.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480
┃판례 120┃ 대법원 2014. 6.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481
┃판례 121┃ 대법원 2014. 6.26. 선고 2014다18988 판결 482
┃판례 122┃ 대법원 2014. 6.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483
┃판례 123┃ 대법원 2014. 5.29. 선고 2014다3924 판결 483
┃판례 124┃ 대법원 2014. 5.29. 선고 2013다73780 판결 484
┃판례 125┃ 대법원 2014. 5.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485
┃판례 126┃ 대법원 2014. 3.27. 선고 2013다93746 판결 485
┃판례 127┃ 대법원 2014. 3.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486
┃판례 128┃ 대법원 2014. 2.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487
┃판례 129┃ 대법원 2014. 1.23. 선고 2013다72169 판결 488
┃판례 130┃ 대법원 2014. 1.16. 선고 2013다52110 판결,2014. 1.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488
┃판례 131┃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2013.10.31. 선고 2011다102059 판결 489
┃판례 132┃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490
┃판례 133┃ 대법원 2013. 9.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490
┃판례 134┃ 대법원 2013. 7.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491
┃판례 135┃ 대법원 2013. 7.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492
┃판례 136┃ 대법원 2013. 6.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492
┃판례 137┃ 대법원 2013. 6.13. 선고 2013다2788 판결 493
┃판례 138┃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493
┃판례 139┃ 대법원 2013. 4.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494
┃판례 140┃ 대법원 2013. 4.26. 선고 2013다5855 판결 494
┃판례 141┃ 대법원 2013. 4.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496
┃판례 142┃ 대법원 2013. 4.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497
┃판례 143┃ 대법원 2013. 4.11. 선고 2013다1105 판결 498
┃판례 144┃ 대법원 2013. 2.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499
┃판례 145┃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500
┃판례 146┃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65058 판결 501
┃판례 147┃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502
┃판례 148┃ 대법원 2012. 9.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504
┃판례 149┃ 대법원 2012. 8.30. 선고 2011다32785 판결 504
┃판례 150┃ 대법원 2012. 8.23. 선고 2012다45184 판결 505
┃판례 151┃ 대법원 2012. 8.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506
┃판례 152┃ 대법원 2012. 7.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506
┃판례 153┃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507
┃판례 154┃ 대법원 2012. 4.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507
┃판례 155┃ 대법원 2012. 4.12. 선고 2011다110579 판결 508
┃판례 156┃ 대법원 2012. 3.29. 선고 2011다81541 판결 509
┃판례 157┃ 대법원 2012. 2.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510
┃판례 158┃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511
┃판례 159┃ 대법원 2012. 1.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511
┃판례 160┃ 대법원 2012. 1.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513
┃판례 161┃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3614 판결 514
┃판례 162┃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515
┃판례 163┃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516
┃판례 164┃ 대법원 2011. 6.10. 선고 2011다8980 판결 518
┃판례 165┃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518
┃판례 166┃ 대법원 2011. 3.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520
┃판례 167┃ 대법원 2011. 2.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520
┃판례 168┃ 대법원 2011. 2.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522
┃판례 169┃ 대법원 2011. 1.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522
┃판례 170┃ 대법원 2011. 1.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523
┃판례 171┃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후1435 판결 524
┃판례 172┃ 대법원 2010. 9.30. 선고 2007다2718 판결 524
┃판례 17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525
┃판례 174┃ 대법원 2010. 8.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526
┃판례 175┃ 대법원 2010. 7.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526
┃판례 176┃ 대법원 2010. 7.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527
┃판례 177┃ 대법원 2010. 6.24. 선고 2010다20617?20624 판결 528
┃판례 178┃ 대법원 2010. 5.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528
┃판례 179┃ 대법원 2010. 5.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529
┃판례 180┃ 대법원 2010. 4.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530
┃판례 181┃ 대법원 2010. 4.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531
┃판례 182┃ 대법원 2010. 4.29. 선고 2009다80705 판결 532
┃판례 183┃ 대법원 2010. 4.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532
┃판례 184┃ 대법원 2010. 2.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533
┃판례 185┃ 대법원 2010. 2.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534
┃판례 186┃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6627 판결 535
┃판례 187┃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535
┃판례 188┃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536
┃판례 189┃ 대법원 2009. 6.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536
┃판례 190┃ 대법원 2009. 6.23. 선고 2009다549 판결 537
┃판례 191┃ 대법원 2009. 6.11. 선고 2008다7109 판결 538
┃판례 192┃ 대법원 2009. 6.11. 선고 2007다4004 판결 538
┃판례 193┃ 대법원 2009. 5.14. 선고 2009다4947 판결 539
┃판례 194┃ 대법원 2009. 5.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539
┃판례 195┃ 대법원 2009. 4.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540
┃판례 19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1398 판결 540
┃판례 197┃ 대법원 2009. 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541
┃판례 198┃ 대법원 2009. 1.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542
┃판례 199┃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다91398?91404 판결 543
┃판례 200┃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543
┃판례 201┃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다1442 판결 544
┃판례 202┃ 대법원 2008. 9.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545
┃판례 203┃ 대법원 2008. 9.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545
┃판례 204┃ 대법원 2008. 8.21. 선고 2008다26360 판결 546
┃판례 205┃ 대법원 2008. 6.12. 선고 2008다8690,8706 판결 546
┃판례 206┃ 대법원 2008. 6.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547
┃판례 207┃ 대법원 2008. 4.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548
┃판례 208┃ 대법원 2008. 4.24. 선고 2006다57001 판결 549
┃판례 209┃ 대법원 2008. 3.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549
┃판례 210┃ 대법원 2008. 3.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550
┃판례 211┃ 대법원 2008. 3.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551
┃판례 212┃ 대법원 2008. 2.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551
┃판례 213┃ 대법원 2008. 2.14. 선고 2005다47106?47113?47120 판결 552
┃판례 214┃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552
┃판례 215┃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553
┃판례 216┃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553
┃판례 217┃ 대법원 2007. 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554
┃판례 218┃ 대법원 2007. 7.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555
┃판례 219┃ 대법원 2007. 7.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556
┃판례 220┃ 대법원 2007. 7.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556
┃판례 221┃ 대법원 2007. 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557
┃판례 222┃ 대법원 2007. 5.31. 선고 2007다3391 판결 557
┃판례 223┃ 대법원 2007. 5.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558
┃판례 224┃ 대법원 2007. 5.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558
┃판례 225┃ 대법원 2007. 4.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559
┃판례 226┃ 대법원 2007. 2.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559
┃판례 227┃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559
┃판례 228┃ 대법원 2006.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560
┃판례 229┃ 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560
┃판례 230┃ 대법원 2006.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561
┃판례 231┃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561
┃판례 232┃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562
┃판례 233┃ 대법원 2006. 9.28. 선고 2005다8286?8293 판결 562
┃판례 234┃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562
┃판례 23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563
┃판례 236┃ 대법원 2006. 8.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563
┃판례 237┃ 대법원 2006. 8.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563
┃판례 238┃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564
┃판례 239┃ 대법원 2006. 6.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565
┃판례 240┃ 대법원 2006. 6.29. 선고 2004다5822 판결 565
┃판례 241┃ 대법원 2005. 5.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566
┃판례 242┃ 대법원 2006. 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567
┃판례 243┃ 대법원 2006. 4.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568
┃판례 244┃ 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다37185 판결 569
┃판례 245┃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569
┃판례 246┃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570
┃판례 247┃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7873 판결 571
┃판례 248┃ 대법원 2005. 8.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572
┃판례 249┃ 대법원 2005. 8.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573
┃판례 250┃ 대법원 2005. 7.22. 선고 2005다7795 판결 574
┃판례 25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574
┃판례 252┃ 대법원 2005. 5.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575
┃판례 253┃ 대법원 2005. 5.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577
┃판례 254┃ 대법원 2005. 4.28. 선고 2004다71201 판결 578
┃판례 255┃ 대법원 2005. 3.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578
┃판례 256┃ 대법원 2005. 3.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579
┃판례 257┃ 대법원 2005. 3.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580
┃판례 258┃ 대법원 2005. 1.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580
┃판례 259┃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582
┃판례 260┃ 대법원 2004. 8.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582
┃판례 261┃ 대법원 2004. 6.25. 선고 2004다9398 판결 583
┃판례 262┃ 대법원 2004. 5.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584
┃판례 263┃ 대법원 2004. 1.27. 선고 2003다6200 판결 585
┃판례 264┃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585
┃판례 265┃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586
┃판례 266┃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587
┃판례 267┃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3다47638 판결 587
┃판례 268┃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588
┃판례 269┃ 대법원 2003. 7.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588
┃판례 270┃ 대법원 2003. 7.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589
┃판례 271┃ 대법원 2003. 7.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590
┃판례 272┃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591
┃판례 273┃ 대법원 2003. 6.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591
┃판례 274┃ 대법원 2003. 6.24. 선고 2003다1205 판결 592
┃판례 275┃ 대법원 2003. 5.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592
┃판례 276┃ 대법원 2003. 3.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593
┃판례 277┃ 대법원 2003. 2.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593
┃판례 278┃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594
┃판례 279┃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0다64038 판결,2002.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595
┃판례 280┃ 대법원 2002.11. 8. 선고 2002다42100 판결 596
┃판례 281┃ 대법원 2002.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596
┃판례 282┃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598
┃판례 283┃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599
┃판례 284┃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7783 판결 600
┃판례 285┃ 대법원 2002. 9.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602
┃판례 286┃ 대법원 2002. 8.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603
┃판례 287┃ 대법원 2002. 7.26. 선고 2001다73138?73145 판결 603
┃판례 288┃ 대법원 2002. 6.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604
┃판례 289┃ 대법원 2002. 5.10. 자 2002마1156 결정 606
┃판례 290┃ 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607
┃판례 291┃ 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607
┃판례 292┃ 대법원 2002. 3.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608
┃판례 293┃ 대법원 2002. 3.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609
┃판례 294┃ 대법원 2001.12.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611
┃판례 295┃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611
┃판례 296┃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612
┃판례 297┃ 대법원 2001.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612
┃판례 298┃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613
┃판례 299┃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613
┃판례 300┃ 대법원 2001. 7.27. 선고 2001다13709 판결 614
┃판례 301┃ 대법원 2001. 7.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615
┃판례 302┃ 대법원 2001. 6.12. 선고 99다51197?51203 판결 616
┃판례 303┃ 대법원 2001. 6.12. 선고 99다20612 판결 616
┃판례 304┃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617
┃판례 305┃ 대법원 2001. 5.29. 선고 99다9011 판결 618
┃판례 306┃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618
┃판례 307┃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619
┃판례 308┃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620
┃판례 309┃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620
┃판례 310┃ 대법원 2001. 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621
┃판례 311┃ 대법원 2001. 4.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622
┃판례 312┃ 대법원 2001. 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622
┃판례 313┃ 대법원 2001. 2.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623
┃판례 31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624
┃판례 315┃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625
┃판례 316┃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626
┃판례 317┃ 대법원 2000.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626
┃판례 318┃ 대법원 2000.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627
┃판례 319┃ 대법원 2000.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627
┃판례 320┃ 대법원 2000. 9.29. 선고 2000다25569 판결,2000. 7.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628
┃판례 321┃ 대법원 2000. 6.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628
┃판례 322┃ 대법원 2000. 4.25. 선고 99다55656 판결 629
┃판례 323┃ 대법원 2000. 3.10. 선고 99다55069 판결 630
┃판례 324┃ 대법원 2000. 2.25. 선고 99다53704 판결 630
┃판례 325┃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29916 판결 631
┃판례 326┃ 대법원 1999.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632
┃판례 3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633
┃판례 328┃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 634
┃판례 329┃ 대법원 1999. 8.24. 선고 99다23468?23475 판결 634
┃판례 330┃ 대법원 1999. 4.27. 선고 98다56690 판결 635
┃판례 331┃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636
┃판례 332┃ 대법원 1998. 5.15. 선고 97다58316 판결 636
┃판례 333┃ 대법원 1998. 5.12. 선고 97다57320 판결 638
┃판례 334┃ 대법원 1998. 4.14. 선고 97다54420 판결 638
┃판례 335┃ 대법원 1998. 3.13. 선고 95다48599?48605 판결 639
┃판례 336┃ 대법원 1998. 3.10. 선고 97다51919 판결 640
┃판례 337┃ 대법원 1988. 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640
┃판례 338┃ 대법원 1998. 2.13. 선고 97다6711 판결 640
┃판례 339┃ 대법원 1997.10.28. 선고 97다34334 판결 641
┃판례 340┃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8687 판결 642
┃판례 34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643
┃판례 342┃ 대법원 1997. 6.27. 선고 96다36647 판결 643
┃판례 343┃ 대법원 1997. 5.23. 선고 96다38612 판결 644
┃판례 344┃ 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645
┃판례 345┃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3207 판결 645
┃판례 346┃ 대법원 1996.10.11. 선고 95다3442 판결 646
┃판례 347┃ 대법원 1996. 9.20. 선고 95다1965 판결 646
┃판례 348┃ 대법원 1996. 5.14. 선고 95다50875 판결 647
┃판례 34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1995.11.28. 선고 95다27905 판결 648
┃판례 350┃ 대법원 1995. 7.25. 선고 95다8393 판결 648
┃판례 351┃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2580 판결 649
┃판례 352┃ 대법원 1995. 2.10. 선고 94다2534 판결 649
┃판례 353┃ 대법원 1994. 6.14. 선고 94다2961?94다2978 병합 판결 650
┃판례 354┃ 대법원 1993. 2.12. 선고 92다25151 판결 650
┃판례 355┃ 대법원 1993. 1.26. 선고 92다11008 판결 651
┃판례 356┃ 대법원 1991.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653
┃판례 357┃ 대법원 1991. 8.13. 선고 91다13717 판결 653
┃판례 358┃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다16276 판결 654
┃판례 359┃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654
┃판례 360┃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655
┃판례 361┃ 대법원 1990.10.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655
┃판례 362┃ 대법원 1988. 4.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656
┃판례 363┃ 대법원 1988. 2.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656
┃판례 364┃ 대법원 1984.11.24. 자 84마610 결정 657
┃판례 365┃ 대법원 1982. 5.25. 선고 80다1403 판결 657
┃판례 366┃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13 판결,1981. 2.24. 선고 80다1963 판결 657
┃판례 367┃ 대법원 1980. 2.12. 선고 79도2998 판결 658
┃판례 368┃ 대법원 1975. 6.24. 선고 75다625 판결 658
┃판례 369┃ 대법원 1975. 2.25. 선고 74다2114 판결 659
┃판례 370┃ 대법원 1969. 1.28. 선고 68다2022 판결 659
┃판례 371┃ 대법원 1963. 8.22. 선고 63다299 판결 659
┃판례 372┃ 대법원 1962. 2.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660
┃판례 373┃ 대법원 1962. 1.31. 선고 4293민상413 판결 660
┃판례 374┃ 대법원 1961. 8.10. 선고 4293민상436 판결 661
제6장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작성 사례
제1절 취소청구만 단독신청 662
[서식 30] 사해행위취소(약속어음발행행위취소) / 662
제2절 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의 동시신청 667
[서식 31] 사해행위취소(매매계약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 667
[서식 32] 사해행위취소(신탁계약취소+말소등기) / 670
[서식
저자
저자
장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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