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신청의 이론과 사례(양장본 Hardcover)(양장본 Hardcover)

제1편 공탁신청의 일반론
제1장 공탁의 일반론 3
Ⅰ. 공탁의 의의 3
Ⅱ. 공탁의 종류 3
1. 변제공탁 4
2. 담보공탁 4
3. 집행공탁 6
4. 보관공탁 6
5. 몰취공탁 8
Ⅲ. 공탁의 법적 성질 9
1. 공탁의 법적 성질과 쟁송 절차 9
2. 학설에 따른 논리구조 11
3. 판례 11
Ⅳ. 공탁소 및 공탁물 보관자 12
1. 공탁소 12
2. 공탁관 12
3. 공탁물 보관자 13
Ⅴ. 공탁의 당사자 22
1. 의의 22
2. 공탁당사자능력 22
3. 공탁행위능력 28
4. 공탁의 당사자적격 30
5. 공탁의 이해관계인 35
Ⅵ. 공탁의 목적물 37
1. 금전 37
2. 유가증권 37
3. 물품 38
?사례 1? 해산간주된 회사의 공탁금 출급청구 40
1. 사안 40
2. 해설 40
3. 사안의 해결 42
4.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서 44
5. 신청서식(공탁금 회수청구서) 45
?사례 2? 종중의 공탁금 출급청구 56
1. 사안 56
2. 해설 56
3. 사안의 해결 67
4. 신청서식(종중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서) 69
5. 신청서식(공탁금출급청구서) 71
?사례 3? 미성년자가 공탁의 당사자인 경우 형사상 손해배상금의 공탁 90
1. 사안 90
2. 해설 90
3. 사안의 해결 102
4.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형사사건의 공탁서 105
5.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서 110
?사례 4? 공탁물보관자 선임에 의한 물품공탁 113
1. 사안 113
2. 해설 113
3. 사안의 해결 118
4. 공탁물보관자 선임신청에 의한 물품공탁서 124
제2장 공탁서류의 열람과 전자공탁제도 130
Ⅰ. 공탁제도의 전자화와 절차적 개선 130
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130
1.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130
2. 공탁관계 장부 등 135
Ⅲ. 공탁의 전자신청제도 142
1. 개괄 142
2. 전자신청의 절차 143
제3장 공탁소의 관할 167
Ⅰ. 변제공탁의 토지관할 167
1. 원칙 167
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특칙 169
3. 시?군법원의 변제공탁 관련 직무관할 170
4. 어음법상의 변제공탁 170
5.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공탁 171
6.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171
7.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172
Ⅱ. 담보공탁의 관할 173
1. 원칙 173
2. 시군법원의 담보공탁관련 직무관할 173
Ⅲ. 집행공탁의 토지관할 174
1. 원칙 174
2. 배당절차와 관련한 집행공탁 토지관할의 문제점 175
3. 가압류해방공탁의 관할공탁소 176
4. 시군법원 관할의 특례 177
Ⅳ. 혼합공탁의 경우 토지관할 178
Ⅴ.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의 토지관할 179
1. 원칙 179
2. 시?군법원의 관할 특례 179
제4장 공탁서의 작성 193
Ⅰ. 공탁서의 작성방법 193
1. 공탁서의 제출 193
2. 공탁서 기재 방법 194
3. 공탁서의 기재사항 195
Ⅱ. 공탁서의 첨부서면 287
1. 당사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287
2. 공탁통지서 291
3.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제공탁에 있어 회수제한신고서 295
4. 공탁의 원인관계를 소명하는 서면 295
5. 첨부서면의 생략 295
6. 기명식 유가증권 공탁의 경우의 양도증서 296
7.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사건을 처리할 경우 296
제5장 공탁서의 정정 297
Ⅰ. 서 설 297
Ⅱ. 공탁서 정정의 요건 297
Ⅲ. 공탁의 동일성 298
1. 공탁서 정정의 허용한계인 동일성 298
2. 동일성이 인정되어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298
3.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300
Ⅳ. 공탁서의 정정 절차 304
1. 공탁서의 정정신청 304
2. 첨부서면 304
3. 공탁서 정정신청의 수리 306
Ⅴ. 공탁서 정정의 효력 307
1. 공탁서의 일부 307
2. 효력발생의 시기 307
?사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서 정정 310
1. 사안 310
2. 사안의 해결 310
제6장 공탁사항의 변경 314
Ⅰ. 대공탁 314
1. 의의 314
2. 대공탁의 절차 314
Ⅱ. 부속공탁 315
1. 의의 315
2. 부속공탁의 절차 315
3. 대공탁?부속공탁의 동일성과 압류 효력의 범위 316
Ⅲ. 담보물변경 317
1. 담보물변경의 의의 317
2. 담보물변경의 절차 317
제7장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 321
Ⅰ. 공탁물지급청구권 321
1. 서설 321
2.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 323
3.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330
4.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334
5.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징수(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348
6. 공탁금의 이자 350
7.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351
?참조사례? 담보공탁금의 공탁금 회수와 관련한 소멸시효 357
1. 사안 357
2. 사안의 해결 357
Ⅱ. 공탁물지급청구를 위한 서면 386
1.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 386
?참조사례? 이의유보를 붙인 물품공탁서가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이될 수 있는지 여부 393
1. 사안 393
2. 사안의 해결 393

2.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400
3. 공탁물 지급권리를 증명하는 서면 405
4.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465
5. 당사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468
6. 첨부서면의 생략(원용) 488
제8장 신청에 대한 심사 500
Ⅰ. 공탁관의 심사 500
1. 심사방법 500
2. 심사대상 500
Ⅱ. 공탁관의 처분 등 501
1. 공탁관 처분의 내용 501
2. 공탁의 수리 및 인가 501
3. 공탁의 불수리 502
Ⅲ.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 506
1. 공탁물의 납입 506
2. 공탁물의 지급 506
Ⅳ.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의 처리 512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장부의 기록 및 관리 512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일계표의 출력 및 결재 512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의 수리 512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물의 출급 및 회수 512
Ⅴ. 공탁관의 사유신고 537
1. 의의 537
2. 절차 537
3. 사유신고의 효과 537
Ⅵ.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544
1. 이의신청 544
2. 항고 546
3. 재항고 546
제2편 공탁신청서 작성사례
제1장 변제공탁 553
?사례 1?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 사례 553
1. 사안 553
2. 해설 553
3. 사안의 해결 575
4. 신청서식(조건부 변제공탁서) 576
?사례 2?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관련한 공탁사례 577
1. 사안 577
2. 사안의 구도 579
3. 해설 579
4. 물상대위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공탁하는 경우의 공탁서 592
5. 물상대위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에 공탁하는 경우의 공탁서 598
?사례 3? 채권의 가처분으로 인한 공탁사례 602
1. 사안 602
2. 사안의 구도 및 예시 603
3. 해설 609
4. 변제공탁의 공탁서 617
제2장 형사상 손해배상의 공탁 620
1. 형사절차와 공탁의 관계 620
2. 형사상 손해배상금 공탁의 성질 620
3. 형사상 손해배상금 공탁에서 문제되는 점 622
?사례? 형사피고인의 형사공탁 626
1. 사안 626
2. 해설 626
3. 형사공탁의 공탁서 637
제3장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646
?사례 1? 공익사업 등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646
1. 사안 646
2. 해설 646
3. 사안의 해결 679
4.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의 공탁서 680
?사례 2? 수용보상금 공탁의 출급 또는 회수 693
1. 사안 693
2. 해설 693
3. 사안의 해결 705
제4장 담보공탁 707
?사례 1?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재판상 보증공탁사례 707
1. 사안 707
2. 해설 707
3. 보전처분신청 관련 서식 등 예시 715
4.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서 720
?사례 2? 담보취소에 의한 재판상보증공탁의 공탁금 회수사례 730
1. 사안 730
2. 해설 730
3. 신청서식(공탁금회수청구서) 743
?사례 3? 제3자의 재판상 담보공탁사례 755
1. 사안 755
2 사안의 구도 755
3. 사안의 해설 756
?사례 4?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의 즉시항고에 의한 재판상보증공탁사례 771
1. 사안 771
2. 해설 771
3. 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한 즉시항고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서 774
?사례 5? 납세담보공탁사례 776
1. 사안 776
2. 해설 776
3. 납세담보공탁의 공탁서 예시 780
?사례 6?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에 의한 납세담보공탁사례 782
1. 사안 782
2. 해설 782
3.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공탁서예시 786
제5장 집행공탁 793
?사례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사례 793
1. 사안 793
2. 사안의 개괄도 793
3. 해설 793
4. 가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서 807
?사례 2?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으나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공탁하는 경우의 사례 818
1. 사안 818
2. 사안의 구도 818
3. 해설 819
4. 사안의 결론 833
5. 공탁서 및 사유신고서의 작성 835
?사례 3? 판결확정 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집행공탁 사례 844
1. 사안 844
2. 사안의 구도 844
3. 사안의 해설 845
4. 사안의 결론 851
5. 공탁서 및 사유신고서의 작성 852
?사례 4?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으나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공탁한 경우 공탁금의 지급사례 863
1. 사안 863
2. 해설 863
3. 배당에 따른 공탁금 출급 청구서 875
?사례 5? 강제징수(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공탁 882
1. 사안 882
2. 해설 882
3. 사안의 해결 898
4. 공탁서 신청서식 899
?사례 6? 가압류해방공탁 사례 910
1. 사안 910
2. 해설 910
3. 가압류해방공탁의 신청서 920
제6장 혼합?보관공탁 925
?사례 1?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등에 의한 혼합공탁 925
1. 사안 925
2. 사안의 구도 926
3. 해설 926
4. 신청서식 939
?사례 2? 사채권자집회(社債權者集會)에 의한 보관공탁 사례 952
1. 사안 952
2. 해설 952
3. 신청서식 (1)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공탁서) 956
4. 신청서식 (2) (사채권자집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탁서) 957
?사례 3? 추징보전해방공탁 사례 959
1. 사안 959
2. 해설 959
3. 추징보전 해방공탁의 신청서 963

◈ 공탁선례 색인 966
◈ 판례 색인 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