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4판)(양장본 Hardcover)

Ⅰ. 국세기본법
(1) 조세법의 기본원리(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2
? 조세법의 기본원리 2
※ 조세법률주의 2
※ 조세법령 위임입법의 한계 6
※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 9
※ 시행령 조항 무효 선언의 효력 12
※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사법상 계약의 무효 13
※ 조세평등주의 14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16
※ 헌법합치적 해석, 하위규범의 상위규범 합치적 해석 18
※ 합법성 원칙 및 그 예외로서 과세 감면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19
(2) 조세법의 해석 방법 23
? 문리해석?엄격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23
※ 조세법령의 일반적 해석방법；문리해석?엄격해석의 원칙과 예외적 합목적적 해석 25
※ 과거?현재?미래의 시제, 시점, 기간 등 시간적 요소의 해석 31
※ "또는", "및"과 "와, 과"의 해석 34
※ "이전"?"이후"와 "전"?"후", "이상"?"이하"와 "과반수", "초과", "미만", "미달"의 해석 36
※ '음수(-)'와 '0'의 동일시 여부 38
※ "등(等)", "그 밖에(기타) ~한 경우", "~에 준하는"의 의미와 해석 39
※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의미 41
? 개별 조세법령 용어 개념의 탐색 방법 42
※ 조세법령상 정의규정의 개관 50
※ 조세 법령용어 개념의 구체적인 탐색 방법 57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석 59
※ 입법자 의사의 존중 65
※ 판례에 따른 해석 67
※ '해석에 따른 부당한 결과'의 유무에 대한 고려 68
※ '세목별 특성'을 고려한 해석 68
※ 법령 문언을 사실상 삭제하는 해석의 지양 69
※ '전제관계'를 고려한 해석 70
※ '결정'과 '경정'의 의미 71
※ 종래에 법령 용어의 문언을 사실상 삭제한 해석의 예；'직접'과 '최초로'의 해석 73
? ??□□법에 따른 ○○??의 의미 77
※ 조세법령용어 정의규정의 해석 78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의 구분?범위, 업종의 분류 92
※ 조세법령상 '중소기업'의 정의 93
? 차용?고유 개념 97
※ 조세법령상 '합병', '분할' 등 회사법상 용어의 해석 102
? 사법상 무효?취소?해제의 조세법률관계에의 영향 104
※ 사법상 무효?취소?해제의 조세 법률관계에의 영향 105
※ 사해행위 취소의 조세법률관계에의 영향 117
※ 사법상 소급효의 조세 법률관계에의 영향 118
※ '부동산' '명의신탁'과 조세 법률관계 119
[1] 양도소득세 120
[2] 상속세?증여세 122
[3] 취 득 세 122
[4] 재 산 세 123
? 특수관계인 123
※ "특수관계인"에 관한 정의규정 개관 123
※ '특수관계인'에 관한 판례 131
(3) 조세법의 기본원칙 135
? 실질과세의 원칙 135
※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에 관한 판례 142
※ 다단계?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146
※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151
※ 국제거래에서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관한 구체적 사례 155
? 신의성실의 원칙 156
? 소급 과세 금지 161
※ 부칙의 구조 163
※ 일반적 적용례 규정과 납세의무 성립시기 163
※ 부칙의 '적용례' 규정 해석에 관한 구체적 사례 165
※ 부칙의 개별적 '경과조치', '특례' 규정 해석에 관한 구체적 사례 173
※ '적용', '준용', '유추적용', '~예에 의한다(따른다).'의 의미 175
※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182
※ 법령의 제정?개정과 종전 부칙 경과규정의 효력 184
※ 확인적 규정과 창설적 규정 186
※ 예시적 열거 규정과 한정적 열거 규정 192
? 근거과세의 원칙과 예외적 추계과세 199
?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201
(4) 불복청구 203
? 필요적 전치, 제소기간 203
※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제소기간 207
※ 민사소송법에 기초한 청구변경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 210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11
? 심판 결정의 기속력 213
※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215
※ 불복절차에서의 과세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금지에 관한 법리 217
(5) 조세소송 일반 219
? 소의 이익, 당사자적격, 처분성(직권판단사항) 219
※ 조세소송과 불복청구의 소송(청구) 요건 221
? 증명책임?증명의 필요 228
※ 조세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과 그 분배 234
[1]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의 개념 234
[2] 조세소송에서의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원칙 235
[3] 직권심리주의의 예외 236
[4] 주장?증명책임의 중요성 238
[5]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238
[6] 정당세액 계산?심리 의무의 존부 242
[7]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244
[8] 비과세?감면?공제 요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245
[9] 감면신청 등의 절차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246
※ 법령 해석에서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의 의미와 구분 248
※ 손금?필요경비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에 관한 판례의 입장 250
※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 257
※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258
※ 의제(간주) 규정 260
? 과세자료의 증명력 267
? 적법한 상고이유 270
? 조세소송판결의 효력 271
※ 과세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 272
※ 과세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273
※ 과세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형성력 274
(6)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274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274
※ 납세의무의 성립 276
※ 납세의무의 확정 283
?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285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86
※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288
※ 신고?납부?신청?청구 등에 관한 기한의 특례 289
? 부과처분, 증액?감액 경정처분, 징수처분, 추징처분 291
※ 행정처분 하자의 승계 301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02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03
? 신고?처분의 당연 무효 307
※ 부과처분이나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일반론 307
※ 부과처분이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구체적 사례 311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 313
(7) 납세고지 314
? 납세고지서 314
? 송달?공시송달 321
※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 321
[1] 송달 장소 321
[2] 송달 방법 322
[3] 송달의 효력 발생 325
(8) 납부의무의 소멸 331
? 납 부 331
※ 현금 납부 원칙과 예외적 물납 332
※ 납부기한 334
※ 일시 납부의 원칙과 예외적 연납 334
? 통상적 부과제척기간 335
※ 부과제척기간의 의의 및 그 도과의 효력 335
※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337
※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 343
※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명의위장'과의 관계 348
※ 해외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이용한 주식 보유 '명의 위장'과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관한 판례 351
※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354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은 경우'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359
※ '장부 미작성?미기재'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긍정례 362
※ '차명계좌 예입'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363
※ 미등기전매(중간생략등기) 및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을긍정한 예 364
※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364
※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366
? 특례부과제척기간 368
? 징수권의 소멸시효 374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비교 374
※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구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 381
(9) 조세의 우선 변제 383
(10) 납세의무자 389
? 법인으로 보는 단체 389
? 납세의무의 승계 391
? 연대 납세 의무 396
? 과점주주 등의 제2차 납세의무 401
※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의 개관 401
※ 제2차 납세의무와 주된 납세의무의 관계 402
※ '과점주주'의 개념 및 요건과 증명 407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1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3
? 물적 납세 의무 414
(11) 경정청구 416
? 통상적경정청구 416
※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공격방어방법, 주장?증명책임 419
※ 경정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예 421
※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422
※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 424
? 후발적경정청구 426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426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제4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부정한 예 430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례 43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의 '유사한 사유'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례 435
? 개별세법상 경정청구 441
(12) 가 산 세 442
※ 국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의 개정 경과와 개정이유 442
※ 지방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의 개정 경과와 개정이유 444
※ 가산세의 의의와 성질 445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의 '납부지연가산세'로의 통합 446
※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446
※ 가산세 과세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448
?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448
? 국세기본법상 일반 가산세 450
※ '무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긍정례와 부정례 458
※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의 가산세 계산 기준의 변경 460
? 국세기본법상 부정 가산세 461
※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에 대한 부정무신고가산세 인정 여부에 관한 하급심 판결 468
※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정신고 가산세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 469
※ 기타 부정신고 가산세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 471
? 가산세의 면제 472
※ 기한연장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가산세 면제 472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473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긍정한 사례 476
? 개별법상 가산세 480

(13)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484
? 환급?충당?환수 484
? 환급가산금 494
※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질 494
※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495
※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의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497
※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500
(14) 납세자 보호 501
? 중복세무조사 금지 501
※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12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526
※ 과세예고 통지 526
※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533
Ⅱ. 법인세법
(1) 납세의무자 540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540
? 비영리내국법인 540
(2) 익 금 540
? 익금 산입 540
? 익금 불산입 546
(3) 손 금 556
? 손금의 요건, 사회질서위반 지출비용 556
? 손금산입 561
? 손금불산입 583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96
? 권리의무확정주의 596
(5) 부당행위계산부인 609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1호(고가 매입?현물출자) 관련 판례 612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2호(무수익 자산 매입) 관련 판례 616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3호(저가양도) 관련 판례 618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6호(무상?저율 대부?제공) 관련 판례 619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7호(고율 차용) 관련 판례 623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7호의2(파생상품 이익 분여) 관련 판례 625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8호, 제8호의2(자본거래) 관련 판례 625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9호(개괄적인 행위) 적용 여부에 관한 판례 633
※ 시가 635
(6)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640
? 이월 결손금 공제 640
? 외국납부세액 공제 644
?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644
(7) 신고?납부?원천징수 656
? 중간예납 656
? 원천징수 657
(8) 세액의 결정?경정 663
? 소득처분 663
※ '사외유출'에 대한 증명책임의 공방 구조 670
? 소득금액변동통지 674
? 결손금 소급 공제 680
(9)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재편거래에 대한 과세 683
(10)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691
Ⅲ. 국제조세법
(1)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700
? 외국법인 700
? 고정사업장 704
(2) 거주자와 비거주자 713
※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에 관한 구체적 사례 717
(3) 조세조약 720
?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 720
? 실질과세의 원칙 728
※ 국제거래에서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관한 구체적 사례 728
? 무차별의 원칙 733
(4) 이전가격세제 735
? 이전가격세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735
?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증명 739
(5) 국내원천소득 750
? 국내원천소득 750
(6)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800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800
? 외국납부세액공제 808
※ 한?중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판례 812
(7) 기 타 814
? 국외 증여 특례 814
Ⅳ. 소득세법
(1) 납세의무자 818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818
? 권리의무확정주의 818
(3) 종합소득 820
? 근로소득 820
? 이자소득 825
? 배당소득 827
? 의제배당 833
? 사업소득 836
? 기타소득 841
※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구체적 사례 843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위약금, 배상금'의 의미 847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0호 다목 소정의 '부당이득 반환 시지급받는 이자'의 의미 850
(4) 양도소득 852
? 양도 개념 852
? 양도의 무효?취소?해제 857
? 양도?취득 시기 861
? 양도자산 866
? 양도가액 869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873
? 세율(감경?중과) 883
※ 비사업용 토지 중과 883
※ 미등기양도자산 중과 893
※ 1세대 3주택 중과 895
※ 중소기업 주식 양도 900
?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901
? 장기 보유 공제 910
? 1세대 1주택 915
※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922
(5) 세액의 계산 923
? 필요경비의 산정 923
? 소득금액 공제 928
? 부당행위계산 부인 931
Ⅴ. 부가가치세법
(1) 납세의무자 942
? 사업자등록 943
(2) 과세거래 945
? 재화?용역 945
? 부수적인 재화?용역 948
? 재화?용역의 공급 951
? 공급시기 960
(3) 영세율과 면세 963
? 영세율 963
※ '국외'가 아닌 '국내' 공급 용역으로 인정한 판례 967
? 면 세 968
(4) 과세표준 980
? 에누리액 980
※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정'한 사례 992
? 임대용역 993
? 위 약 금 996
? 봉 사 료 998
(5) 세금계산서 999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999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자' 1005
※ 사업장 과세의 원칙 1007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례 1013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관련 증명책임의 소재와 공방 구조 1016
(6) 세액의 계산 1018
? 매입세액 불공제 1018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1024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매입세액의 계산 1034
? 대손세액 공제 1036
(7) 신고 납부 및 부과 환급 1039
? 대리납부제도 1039
? 간이과세제도 1040

Ⅵ.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 속 세 1044
?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 1044
? 상속세 과세대상?공제 1049
(2) 증 여 세 1059
? 증여세 납세의무자 1059
? 증여세 과세대상 1060
? 고가양도?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67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75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증여 1087
? 특정 법인과의 거래 이익 증여 1096
※ 2015. 12. 15.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적용 판례 1100
?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04
? 주식 상장 또는 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06
? 금전 무상대여 이익에 따른 증여 1116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20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23
? 일정한 친족 간의 재산양도의 증여추정 1130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1133
? 명의신탁 증여의제 1135
※ 위헌 여부(×) 1135
※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재산 등 일반론 1136
※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1138
※ 명의신탁 설정의 합의 1143
※ 조세회피 목적 1146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반복 적용 여부 1151
※ 주주명부 미작성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 1156
※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1159
※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등에 관한 판례 1162
?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 1165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1168
※ 재차증여 합산 과세 1168
※ 과세특례 1170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1171
(3) 재산의 평가 1194
? 시 가 1194
? 비상장주식의 시가 1207
? 보충적 평가방법 1209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12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가 정한 '순손익가치에 의한평가 배제 사유'에 관한 판례 1217
※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례 1221
※ 상장주식 평가 1223
※ 최대주주 할증평가 1228
※ 채권?채무 가액의 평가 1231
※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 평가 1232
Ⅶ. 기타 국세
(1) 개별소비세법 1236
(2) 증권거래세법 1237
(3) 교육세법 1240
(4) 종합부동산세법 1246
Ⅷ. 국세징수
(1) 체납처분 1250
? 채권의 압류 1250
? 교부 청구 1256
? 공 매 1262
(2) 사해행위취소 1265
(3) 국가배상책임 1265
Ⅸ. 조세범 처벌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268
※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 1269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 1269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1269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1271
※ 조세범칙조사 절차 1275

?판례색인 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