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절차(독촉절차) 이론 및 실무

Ⅰ. 채권법 일반
1. 채권법의 의의 3
2. 채권법의 특질 3
가. 임의법규성 3
나. 보편성 3
다. 신의칙의 지배 4
3. 채무불이행 4
가. 객관적 요건 4
나. 주관적 요건 23
다. 위법성이 있을 것 23
라.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을 것 24
마.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유요건 24
바. 임증책임의 문제 25
사. 면책특약의 효력 25
4.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비교 27
가. 공통점 27
나. 차이점 28
다. 정리-실무상 어느 책임을 선택할 것인가 30
5. 손해배상 31
가. 민법 제393조의 해석론 31
나. 손해배상의 산정시기 37
다. 과실상계 41
라. 손익상계 47
6. 채권자지체 50
가. 채권자지체의 의의 50
나. 채권자지체의 성립요건 51
다. 채권자지체의 효과 53
라. 채권자지체와 계약해제?손해배상청구 55
마.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과 체계적 이해 56
7. 채권자 대위 57
가. 채권자대위권제도의 개관 57
나.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59
다.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60
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범위 64
마.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방법과 효과 65
바.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의 처분과 제3채무자의 지위 67
사. 채권자대위권과 피보전채권의 소송상 확정 67
아. 채권자대위권의 실무상 핵심 쟁점 68
자. 채권자대위권과 다른 채권보전제도와의 구별 69
차. 채권자대위권의 체계적 정리 69
8. 채권자취소권 75
가.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의 구별 75
나. 채권자취소권제도의 총설 76
다.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78
라.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79
마. 사해행위의 존재 82
바. 사해행위가 부정되는 주요 사례 85
사. 사해의사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85
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86
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87
차. 원상회복의 방법 87
카. 가액배상과 상계의 문제 89
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89
파. 채권자취소권의 체계적 정리 90
하. 채권자취소권의 판례상 핵심 대륙 91
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14
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일반 114
나. 분할채권관계 117
다. 불가분채권관계 120
라. 연대채무 123
마. 부진정연대채무 129
바. 보증채무 135
사.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종합적 고찰 141
아. 판례 및 실무상 주요 쟁점 145
자.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실무적 검토방법 146
차. 결론 149
10. 채권의 소멸과 변제 150
가. 채권의 소멸원인 150
나. 변제 153
다. 변제자 158
라. 변제수령자 160
마. 변제의 목적물 164
바. 변제의 시기와 장소 165
사. 변제의 비용과 변제의 증거 166
아. 변제의 충당 167
자. 변제에 관한 종합적 체계 171
11. 채권의 소멸시효 172
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72
나. 소멸시효의 진행과 완성 176
다. 소멸시효의 중단 176
라. 시효중단의 효과 180
마. 시효중단 후의 새로운 시효기간 180
바. 소멸시효의 정지 181
사.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182
아. 소멸시효 완성 후의 변제 183
자. 시효이익의 포기 184
차. 소멸시효의 체계적 정리 185
Ⅱ.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1. 지급명령의 개설 186
가. 의의 186
나. 통상의 소송절차와의 관계 186
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과의 구별 187
2. 지급명령의 관할 187
가. 원칙 187
나. 금전채권과 관할 187
3. 지급명령의 대상 및 신청요건 188
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할 것 188
나. 현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일 것 188
다.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것 188
4.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189
가. 신청의 방식 189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189
다. 첨부서류 189
라. 인지대와 송달료 190
5. 지급명령의 발령 190
가. 일방적 심리 190
나. 지급명령의 내용 191
6. 지급명령의 송달과 소송으로의 이행 191
가. 지급명령의 송달 191
나. 송달불능의 경우 191
7.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191
가. 의의 191
나. 신청기간 192
다. 효과 192
8. 채무자의 이의신청 289
가. 의의 289
나. 이의신청의 기간 289
다. 이의신청의 방식과 범위 289
9.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 289
가. 부적법한 이의신청 289
나. 적법한 이의신청 290
다. 이의신청의 취하 297
10. 지급명령 확정의 효력 299
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299
나. 강제집행 299
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범위 314
11. 지급명령과 소멸시효 314
12. 지급명령의 법적 구조 314
13. 지급명령과 통상소송의 비교 315
14. 지급명령에서 주의하여야 할 실무상 쟁점 316
가. 주소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316
나.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16
다. 지급명령의 확정과 집행은 구별하여야 한다 316
라. 지급명령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절차이지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다 316
15. 지급명령의 종합적 이해 317
Ⅲ. 내용증명
1. 내용증명의 개설 318
가. 의의 318
나. 내용증명과 등기우편의 구별 318
다.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319
2. 내용증명의 발송 320
가. 접수와 증명 320
나. 우체국의 문서 보관과 재증명 320
3.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320
4.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321
가. 원칙 321
나.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사항 321
다.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침묵 322
5.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와 소멸시효 322
6. 내용증명 작성의 법률실무 323
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것 323
나. 법률행위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 323
다. 이행기한을 명확히 할 것 323
라. 불필요한 사실의 과장을 피할 것 323
마. 감정적 표현을 배제할 것 324
7. 내용증명 발송 후의 조치 324
가. 재증명 청구 324
나. 등본의 열람청구 324
다. 배달 여부 확인 324
8. 내용증명과 의사표시의 도달 324
9. 내용증명의 법적?실무적 의의 325
Ⅳ. 합 의 서
1. 합의서의 개설 401
가. 합의의 의의 401
나. 합의서의 법적 기능 401
다. 합의의 효력과 합의금의 관계 402
2. 합의의 법적 성질 402
가. 합의는 독립된 전형계약이 아니다 402
나. 화해계약과의 관계 403
3. 합의의 성립과 효력 403
가. 합의의 성립 403
나. 합의의 효력요건 404
4. 합의의 내용과 해석 404
가. 합의의 문언이 중요하다 404
나.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 405
5. 합의의 시기 405
가. 일률적인 최적시기를 정할 수 없는 이유 405
나. 인신손해 사건 406
다. 물적 손해 사건 406
라. 소송 계속 중의 합의 406
6. 대리인에 의한 합의 406
가. 대리행위의 효력 406
나. 대리행위의 하자 407
다. 대리권의 범위 407
라.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407
7. 복대리 408
8. 미성년자와의 합의 408
가. 성년과 미성년 408
나. 미성년자와 합의하는 경우 408
다. 최고와 추인 409
9. 합의의 조건과 기한 409
가. 조건 409
나. 기한 409
10. 합의서 작성의 핵심사항 409
가. 당사자의 특정 409
나. 합의의 대상 사건 특정 410
다.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방법 410
라. 권리포기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 411
11. 피해자 측에서의 합의서 작성상 유의점 411
가. 장래손해를 확인할 것 411
나. 민사상 권리의 포기 여부를 명확히 할 것 411
12. 가해자 측에서의 합의서 작성상 유의점 412
가. 합의대상을 구체화할 것 412
나. 적법한 권리자와 합의할 것 412
다. 합의금 지급과 권리포기의 시점을 명확히 할 것 412
13. 합의와 해제?해지의 구별 413
가. 해제 413
나. 합의해제 413
다. 해지 413
14. 합의와 취소의 구별 413
15. 합의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한 조항 414
가. 이행기 414
나. 지체책임 414
다. 기한의 이익 상실 414
라. 권리포기의 범위 414
마. 비밀유지 414
바. 위반 시 책임 415
사. 추가 분쟁의 처리 415
16. 합의서 작성의 기본원칙 415
17. 합의서의 실무상 검토 순서 415
Ⅴ. 각 서
1. 각서의 의의 447
가. 각서의 개념 447
나. 각서의 주요 유형 447
2. 각서의 법적 효력 448
가. 각서 자체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448
나. 각서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와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448
3. 각서와 증거 449
가. 각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449
나. 각서와 처분문서 449
4. 공증과 각서 450
가. 공증의 의미 450
나. 사서증서의 인증과 공정증서의 구별 450
5. 금전채무와 공정증서 451
가. 강제집행 승낙부 공정증서 451
나. 어음?수표 관련 공정증서 451
6. 각서와 강제집행 451
7. 각서의 종류별 작성방법 452
가. 지불각서 452
나. 이행각서 452
다. 양해각서 452
라. 포기각서 453
8. 각서 작성 시 당사자 측의 유의사항 453
가. 채권자의 입장 453
나. 채무자의 입장 454
9. 각서에 기재할 주요 조항 454
가. 채무의 원인 454
나. 채무액 454
다. 이행기 454
라. 분할이행 454
마. 기한의 이익 상실 454
바. 지연손해금 455
사. 담보 455
10. 각서와 연대보증 455
11. 각서와 기한의 이익 455
12. 각서와 공정증서를 함께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456
13. 각서 작성의 기본원칙 456
부 록
1. 전국법원관할구역표 481
2.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 483
3. 사건별부호문자의부여에관한예규 별표 487
서식목차
[서식 1] 지급명령신청: 노무비(채권자대위 공사대금) 71
[서식 2] [소장]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청구 93
[서식 3] [소장] 사해행위취소: 통정허위표시 등 102
[서식 4] [소장]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태 채권취득 106
[서식 5] [소장]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태,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행위 109
[서식 6] 지급명령신청: 물품대금, 일부미변제 193
[서식 7] 지급명령신청: 물품대금, 변제지체 195
[서식 8] 지급명령신청: 물품대금, 가계수표 부도 197
[서식 9] 지급명령신청: 물품대금, 미수금액 증가, 거래 중단 등 199
[서식 10] 지급명령신청: 물품대금, 물품대금 미변제 201
[서식 11]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미변제, 잠적 등 203
[서식 12]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미변제, 담보제공 가계수표 부도 등 206
[서식 13]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변제기일 도과 208
[서식 14]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약속어음 공증, 미변제 211
[서식 15]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미변제 213
[서식 16]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소멸시효 연장용 216
[서식 17] 지급명령신청: 계금 218
[서식 18] 지급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갱신거절의사표시 220
[서식 19] 지급명령신청: 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 합의해제 222
[서식 20] 지급명령신청: 약정금, 사기죄 고소준비 등 224
[서식 21] 지급명령신청: 약정금, 대위변제 약정 227
[서식 22] 지급명령신청: 약정금, 하도급계약, 공사도중 부도, 대표 변제 약속
229
[서식 23] 지급명령신청: 연체 임대료지급 독촉 231
[서식 24] 지급명령신청: 계약금반환, 연예기획사, 계약위반 233
[서식 25] 지급명령신청: 계약금반환, 계약위반 236
[서식 26] 지급명령신청: 진료비 미지급 238
[서식 27] 지급명령신청: 용역대금 240
[서식 28] 지급명령신청: 용역비, 공사용역비 미지급 243
[서식 29] 지급명령신청: 용역비, 화보촬영 등 245
[서식 30] 지급명령신청: 노무비 247
[서식 31] 지급명령신청: 손해배상, 무면허의료행위(불법행위) 250
[서식 32] 지급명령신청: 어음금, 어음지급거절, 어음금청구소송 확정 253
[서식 33] 지급명령신청: 권리금, 피씨방 인수 255
[서식 34] 지급명령신청: 매매잔대금, 매매잔대금미지급 257
[서식 35]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일부 변제. 일부 미변제 259
[서식 36] 지급명령신청: 자동차정비대금 261
[서식 37] 지급명령신청: 수리비 미변제 263
[서식 38] 지급명령신청: 구상금, 연대보증인 대출금 대위변제 265
[서식 39] 지급명령신청: 구상금, 경매대금 등 대위변제 267
[서식 40] 지급명령신청: 구상금, 대출약정시 연대보증, 대출금 대위변제 269
[서식 41] 지급명령신청: 구상금, 공과금 대위변제 271
[서식 42] 지급명령신청: 보증채무금 273
[서식 43] 지급명령신청: 공사대금 276
[서식 44] 지급명령신청: 소송비용청구, 소송비용액확정 278
[서식 45] 지급명령신청: 임금 등 280
[서식 46] 지급명령신청: 상표사용료 282
[서식 47] 지급명령신청: 예금 285
[서식 48] 지급명령신청: 동업정산금 287
[서식 49]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임대차보증금반환 291
[서식 5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사대금 반환 292
[서식 5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사대금, 이유부기 293
[서식 5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부당이득금 294
[서식 5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대여금, 이유부기(소멸시효 완성) 295
[서식 5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대여금, 이유부기(대여사실 없음) 296
[서식 55] 지급명령신청취하서 298
[서식 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정본, 구상금 300
[서식 5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당이득금, 예금 302
[서식 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료 등 305
[서식 5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약정금 308
[서식 6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약정금 310
[서식 6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약속어음 사건 312
[서식 62] 내용증명: 토지반환 및 지료청구 등 326
[서식 63] 내용증명: 계약불이행사실 통고 및 최종 이행 최고 327
[서식 64] 내용증명: 사실확인요청서 331
[서식 65] 내용증명: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통지서 332
[서식 66] 내용증명: 추심금지급청구 334
[서식 67] 내용증명: 토지매매대금지금 최고서 335
[서식 68] 내용증명: 이행최고 및 해제예고 통지서 336
[서식 69] 내용증명: 계약해지 통보서 337
[서식 70] 내용증명: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339
[서식 71] 내용증명: 유치권행사 통지 및 공사대금 청구 340
[서식 72] 내용증명: 손해배상의무 이행최고 341
[서식 73]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및 건물명도 요청 343
[서식 74] 내용증명: 부동산명도 및 퇴거요청 344
[서식 75] 내용증명: 저자권법 위반 고지 등 345
[서식 76] 내용증명: 철거공사 예정에 따른 명도청구 349
[서식 77] 내용증명: 공사대금 청구 - 공사완료 350
[서식 78] 내용증명: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리관계 확인 부실
352
[서식 79] 내용증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데 대한 변제 요청 등
353
[서식 80] 내용증명: 상속포기 승인사실의 통지 354
[서식 81] 내용증명: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55
[서식 82] 내용증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한 변제요청 357
[서식 83] 내용증명: 불법추심행위금지요청 - 파산,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
358
[서식 84] 내용증명: 임금지급 청구 360
[서식 85] 내용증명: 임차인 보일러 수리 요청/임대인의 수선의무 361
[서식 86] 내용증명: 채권양도/채권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청구 363
[서식 87] 내용증명: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 계약갱신의 의사 없음 364
[서식 88] 내용증명: 채권양도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366
[서식 89] 내용증명: 임대료(월차임, 월세)연체를 원인으로 한 주택임대차계약해지
367
[서식 90] 내용증명: 대여금 변제독촉 369
[서식 91] 내용증명: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370
[서식 92] 내용증명: 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371
[서식 93] 내용증명: 잔금최고 및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373
[서식 94] 내용증명: 불법행위(범죄 등)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 상해 375
[서식 95] 내용증명: 자동차 매매계약 해지 통고 376
[서식 96] 내용증명: 교재반품요청 377
[서식 97] 내용증명: 법적절차착수통지서, 연체이유 378
[서식 98] 내용증명: 경매실행착수통지서 379
[서식 99] 내용증명: 중도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통지 380
[서식 100] 잔금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통보 381
[서식 101] 내용증명: 계약취소, 미성년자 물품구매 383
[서식 102] 내용증명: 계약금반환청구 384
[서식 103] 내용증명: 미지급월세 청구 385
[서식 104] 내용증명: 임대인변경, 보증금반환촉구 386
[서식 105] 내용증명: 임대차기간만료 통지 388
[서식 106] 내용증명: 임차인의 계약 연장요구에 대한 거절 통지 389
[서식 107] 내용증명: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통지 391
[서식 108] 내용증명: 유체동산매각통보 393
[서식 109] 내용증명: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시기 연기 협조 요청 394
[서식 110] 내용증명: 상가임대차계약해지 396
[서식 111] 내용증명: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 통보 397
[서식 112] 내용증명: 물품대금에 대한 최고 398
[서식 113] 내용증명: 화해조항 이행최고 399
[서식 114] 내용증명: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해지통지 400
[서식 115] 공유물분할합의서 416
[서식 116] 공사타절 합의서 418
[서식 117] 형사합의서: 사기, 절도, 횡령, 배임, 강제추행 등 419
[서식 118]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 사기죄 420
[서식 119] 합의서: 폭행, 합의 및 처벌불원 421
[서식 120]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422
[서식 121] 정산합의서 423
[서식 122] 합의서: 학교폭력 424
[서식 123] 합의서: 교통사고 - 채권양도 포함 425
[서식 124] 교통사고합의서: 대인사고 427
[서식 125] 교통사고 합의서(대물사고) 428
[서식 126] 강제추행/성추행 합의서 429
[서식 127] 합의서: 채무변제 430
[서식 128] 합의서: 형사, 합의 및 고소취하 431
[서식 129] 합의서: 산재사고 432
[서식 130] 합의서: 형사합의, 업무상 횡령 433
[서식 131] 합의서: 공사비 및 하자 등 434
[서식 132] 합의서: 경매신청 취하 합의 436
[서식 133] 합의서: 공무집행방해 437
[서식 134] 합의서: 토지인도 438
[서식 135] 합의서: 약속어음금 439
[서식 136] 합의서: 공사정산합의서 441
[서식 137] 합의서: 횡령 442
[서식 138] 합의서: 대여금(대부업체) 443
[서식 139] 합의서: 손해배상(소송 중) 444
[서식 140] 합의서: 전세보증금 가압류 사건 445
[서식 141] 합의서: 배임 446
[서식 142] 공사대금지불 각서 458
[서식 143] 차량포기 각서 460
[서식 144] 공사포기 각서 460
[서식 145] 품질보증 각서 462
[서식 146] 하자보증이행 각서 463
[서식 147] 선급금지급 각서 464
[서식 148] 보안 각서 465
[서식 149] 명도이행 각서 466
[서식 150] 부동산포기 각서 468
[서식 151] 경영권포기 각서 469
[서식 152] 금전지급 각서 470
[서식 153] 차용증: 일반형 471
[서식 154] 차용증 473
[서식 155] 대여금약정서 474
[서식 156] 금전소비대차계약서 476
[서식 157] 현금보관증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