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무엇을 어떻게?

저자는 유럽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즉,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한국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의료의 사회화 필요성과 구매이론의 부재 등 중요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때 저자는 한국의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현재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짚어준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개혁 무엇을 어떻게?』는 한국의 의료체계 개혁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독서이다. 이규식 교수의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는 한국 의료정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정책 입안자와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롤로그 11
1 방황하는 의료정책 24

2 이념 부재의 의료보장제도 운영 44
의료보장제도의 이념
이념의 실제 적용
우리나라의 현실

3 사회의료보험의 원리에 대한 인식부족 60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미국 의사회의 입장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한국 의사회의 입장
의료보장제도와 의료 사회화의 구현
의료보장제도가 초래한 의료 사회화의 길
주관적 건강상태는 의료 이용도와 무관

4 잘못된 공공의료의 정의가 남긴 폐해 74
길 잃은 공공의료
공공재가 되는 의료보장 의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오류
공공병원 적자는 착한 적자라는 어이없는 한국적 발상
의사가 공공재라니!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의료기관 강제 징발

5 영리화된 의료 97
의료기관이 영리화 된 의료보장국가
영리와 무관하게 운영된 초기의 건강보험의료
건강보험 통합 전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
상대가치수가제도의 등장과 비급여서비스
비급여와 의료기관 영리화
실손보험과 의료기관 영리화
의료기관 영리화 방지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공공병원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일본의 사례분석

6 붕괴된 지역의료 133
건강보험 통합과 지역의료의 붕괴
필요도 접근과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이론
전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정립한 의료공급체계
지역의료 붕괴와 그 폐해

7 구매이론이 없는 의료보장국가 154
구매이론이란 무엇인가?
필요도 접근과 구매이론
구매이론의 등장 배경
구매이론의 등장이 늦어진 이유
구매이론 없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8 시장형 의료정책과의 정합성 172
미국식 시장형 의료정책의 실행
미국 의료정책의 이념적 배경
의료의 이념에 관한 우리나라 현실
미국식 합리주의 접근이 초래한 정책의 실패

9 이론 없이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 192
무리한 건강보험 통합
이론에도 없는 통합 추진
4대 사회보험 통합이란 엉뚱한 발상

에필로그 222

이규식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를, 하와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Ph.D.를 취득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의료보험연구실장을 역임한 후,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보건과학대학장과 보건환경대학원장을 맡았다. 이후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을 거쳐 현재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건강보험과 의료정책 분야에서의 풍부한 연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의료 및 건강보험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건강보험 통합 평가와 개혁방향』, 『의약분업의 역사와 평가』,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보건의료정책』,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 과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