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세 명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두 명은 파면되었고, 한 명은 가까스로 자리를 지켰다. 그 결정은 정당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정치였을까?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은 세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가감 없이 수록하고, 독자가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논리, 판단, 그리고 권력의 언어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해준다. 아울러 독자는 이 책을 통해 '헌법 해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얻게 될 것이다.

간절히 바란다. 이 책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탄핵 결정문 기록물이 되기를. 탄핵이 일상처럼 반복되는 나라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이 책은 그 시작에 질문을 던진다.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 제111조에 따라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 정당 해산 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하는 헌법소원 심판 등 다섯 가지 핵심 권한을 가진다. 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하며, 이들은 임기 6년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