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쉽게 풀어쓴 형사절차 안내서
2026년 10월2일 시행, 형사소송법 완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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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머리말 10
일러두기 12
상황별 빠른 길잡이 14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경찰 수사의 구조 19
제1항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19
제2항 누가 무엇을 하나요 21
제3항 내 사건은 어떤 순서로 가나요 22
제4항 얼마나 걸리나요 24
제2절 경찰 수사관의 태도 26
제1항 수사관은 심판이 아닙니다 26
제2항 수사관은 무엇을 보나요 27
제3항 수사관이 하면 안 되는 일 28
제4항 좋은 관계를 만드는 법 28
제3절 경찰 수사에 대한 불복 절차 30
제1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30
제2항 이의신청 - 가장 중요한 3개월 31
제3항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33
제4항 항고와 재정신청 35
제5항 수사가 너무 늦을 때 36
제6항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8
제1장을 마치며 38
제2장 피해자(고소인) 편
제1절 고소를 결심하기 전에 39
제1항 형사와 민사는 다릅니다 39
제2항 고소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40
제3항 조심하실 것 - 무고죄 42
제2절 고소장 작성의 실제 44
제1항 고소장에 무엇을 쓰나요 44
제2항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45
제3항 증거를 정리하는 법 46
제4항 자주 하는 실수 47
제3절 접수부터 조사까지 48
제1항 어디에 내나요 48
· 경찰, 중수청, 공수처 가운데 어디일까요 48
·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50
제2항 조사받으러 갈 때 51
제3항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52
제4항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53
제4절 결정과 그 이후 54
제1항 두 가지 결과 54
제2항 불송치 이유를 읽는 법 54
제3항 다시 다투는 순서 55
제5절 피해회복 - 형사절차 안에서 56
제1항 형사조정 56
제2항 배상명령 56
제3항 도움받을 수 있는 곳 57
제2장을 마치며 58
제3장 피의자(피고소인) 편
제1절 연락을 받았다면 59
제1항 처음에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59
제2항 전화를 받으면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60
제3항 참고인과 피의자는 다릅니다 61
제4항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62
제2절 조사받기 전에 알아야 할 권리 63
제1항 진술거부권 63
제2항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을 권리 64
제3항 조서를 확인하고 고칠 권리 64
제4항 그 밖의 권리 65
제3절 조사실에서 66
제1항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66
제2항 지켜야 할 여섯 가지 67
제3항 "인정하면 봐준다"는 말을 들었다면 68
제4절 체포와 구속 71
제1항 체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71
제2항 구속을 정하는 기준 72
제3항 구속된 뒤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74
제5절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75
제1항 압수수색의 원칙 75
제2항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면 76
제3항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77
제6절 송치 이후 78
제1항 공소청에서 벌어지는 일 78
제2항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진 중요한 점 79
제3항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9
제7절 억울함을 다투는 방법 80
제1항 의견서를 쓰십시오 80
제2항 부당한 수사를 겪었다면 81
제8절 반성과 합의 82
제1항 합의의 힘 82
제2항 반성이란 무엇인가 83
제3장을 마치며 84
제4장 주요 사건 분석
제1절 사기죄 85
제1항 일반 사기죄 85
· 사기죄란 무엇인가 85
· 가장 중요한 것 -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86
· 실제 사례로 보기 88
· 금액이 크면 더 무겁습니다 89
제2항 사이버 사기 89
· 왜 따로 다루나요 89
· 아이템 사기 89
·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91
· 꼭 알려 드리고 싶은 이야기 92
· 투자 리딩방과 로맨스 스캠 93
제3항 중고거래 사기 94
· 작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94
· 무엇을 해야 하나요 95
· 솔직히 말씀드리면 96
제2절 명예훼손과 모욕죄 97
제1항 명예훼손죄 97
· 일반적인 경우 97
·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98
· 처벌받지 않는 경우 98
·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99
· 알아 두실 점 100
제2항 모욕죄 101
· 일반적인 경우 101
· 어디까지가 모욕인가 102
·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 102
· 고소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103
제3절 폭행죄와 상해죄 104
제1항 폭행죄 104
· 무엇이 폭행인가요 104
· 가장 흔한 문제 - 서로 때린 경우 105
·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 105
제2항 상해죄 106
· 폭행과 상해의 차이 106
· 진단서를 둘러싼 다툼 107
· 가장 무서운 경우 107
제4절 교통사고 범죄 108
제1항 기본 구조 108
제2항 12대 중과실 109
제3항 뺑소니 110
제4항 음주운전 111
제5항 어린이보호구역 112
제5절 중대재해 범죄 113
제1항 중대산업재해 113
· 왜 이 법이 생겼나요 113
·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113
·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 114
· 누가 경영책임자인가 115
· 사고가 났을 때 115
·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116
제2항 중대시민재해 116
· 누구를 지키는 법인가 116
· 어떤 곳이 해당되나요 117
· 사람이 몰리는 곳의 안전 118
· 피해자와 유족이 아셔야 할 것 119
·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과 처벌은 119
제4장을 마치며 120
제5장 마무리
제1절 꼭 기억하실 다섯 가지 121
제1항 다섯 가지 원칙 121
제2항 기한을 한눈에 123
제2절 절차가 지켜 주는 것 124
제1항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124
제2항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125
제3절 절차를 지나는 분에게 126
제1항 시간에 대하여 126
제2항 이기고 지는 일에 대하여 127
제3항 마지막으로 128
부 록
부록 1.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133
부록 2. 개정 형사소송법 문답식 정리 140
부록 3. 기한 정리표 145
부록 4. 고소장 쓰는 순서 146
부록 5. 조사받으러 갈 때 챙길 것 147
부록 6. 도움받을 수 있는 곳 148
부록 7. 어려운 낱말 풀이 149
부록 8. 공수처와 중수청은 어떤 범죄를 맡나요 151
참고문헌 158
일러두기 12
상황별 빠른 길잡이 14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경찰 수사의 구조 19
제1항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19
제2항 누가 무엇을 하나요 21
제3항 내 사건은 어떤 순서로 가나요 22
제4항 얼마나 걸리나요 24
제2절 경찰 수사관의 태도 26
제1항 수사관은 심판이 아닙니다 26
제2항 수사관은 무엇을 보나요 27
제3항 수사관이 하면 안 되는 일 28
제4항 좋은 관계를 만드는 법 28
제3절 경찰 수사에 대한 불복 절차 30
제1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30
제2항 이의신청 - 가장 중요한 3개월 31
제3항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33
제4항 항고와 재정신청 35
제5항 수사가 너무 늦을 때 36
제6항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8
제1장을 마치며 38
제2장 피해자(고소인) 편
제1절 고소를 결심하기 전에 39
제1항 형사와 민사는 다릅니다 39
제2항 고소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40
제3항 조심하실 것 - 무고죄 42
제2절 고소장 작성의 실제 44
제1항 고소장에 무엇을 쓰나요 44
제2항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45
제3항 증거를 정리하는 법 46
제4항 자주 하는 실수 47
제3절 접수부터 조사까지 48
제1항 어디에 내나요 48
· 경찰, 중수청, 공수처 가운데 어디일까요 48
·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50
제2항 조사받으러 갈 때 51
제3항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52
제4항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53
제4절 결정과 그 이후 54
제1항 두 가지 결과 54
제2항 불송치 이유를 읽는 법 54
제3항 다시 다투는 순서 55
제5절 피해회복 - 형사절차 안에서 56
제1항 형사조정 56
제2항 배상명령 56
제3항 도움받을 수 있는 곳 57
제2장을 마치며 58
제3장 피의자(피고소인) 편
제1절 연락을 받았다면 59
제1항 처음에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59
제2항 전화를 받으면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60
제3항 참고인과 피의자는 다릅니다 61
제4항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62
제2절 조사받기 전에 알아야 할 권리 63
제1항 진술거부권 63
제2항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을 권리 64
제3항 조서를 확인하고 고칠 권리 64
제4항 그 밖의 권리 65
제3절 조사실에서 66
제1항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66
제2항 지켜야 할 여섯 가지 67
제3항 "인정하면 봐준다"는 말을 들었다면 68
제4절 체포와 구속 71
제1항 체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71
제2항 구속을 정하는 기준 72
제3항 구속된 뒤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74
제5절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75
제1항 압수수색의 원칙 75
제2항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면 76
제3항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77
제6절 송치 이후 78
제1항 공소청에서 벌어지는 일 78
제2항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진 중요한 점 79
제3항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9
제7절 억울함을 다투는 방법 80
제1항 의견서를 쓰십시오 80
제2항 부당한 수사를 겪었다면 81
제8절 반성과 합의 82
제1항 합의의 힘 82
제2항 반성이란 무엇인가 83
제3장을 마치며 84
제4장 주요 사건 분석
제1절 사기죄 85
제1항 일반 사기죄 85
· 사기죄란 무엇인가 85
· 가장 중요한 것 -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86
· 실제 사례로 보기 88
· 금액이 크면 더 무겁습니다 89
제2항 사이버 사기 89
· 왜 따로 다루나요 89
· 아이템 사기 89
·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91
· 꼭 알려 드리고 싶은 이야기 92
· 투자 리딩방과 로맨스 스캠 93
제3항 중고거래 사기 94
· 작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94
· 무엇을 해야 하나요 95
· 솔직히 말씀드리면 96
제2절 명예훼손과 모욕죄 97
제1항 명예훼손죄 97
· 일반적인 경우 97
·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98
· 처벌받지 않는 경우 98
·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99
· 알아 두실 점 100
제2항 모욕죄 101
· 일반적인 경우 101
· 어디까지가 모욕인가 102
·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 102
· 고소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103
제3절 폭행죄와 상해죄 104
제1항 폭행죄 104
· 무엇이 폭행인가요 104
· 가장 흔한 문제 - 서로 때린 경우 105
·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 105
제2항 상해죄 106
· 폭행과 상해의 차이 106
· 진단서를 둘러싼 다툼 107
· 가장 무서운 경우 107
제4절 교통사고 범죄 108
제1항 기본 구조 108
제2항 12대 중과실 109
제3항 뺑소니 110
제4항 음주운전 111
제5항 어린이보호구역 112
제5절 중대재해 범죄 113
제1항 중대산업재해 113
· 왜 이 법이 생겼나요 113
·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113
·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 114
· 누가 경영책임자인가 115
· 사고가 났을 때 115
·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116
제2항 중대시민재해 116
· 누구를 지키는 법인가 116
· 어떤 곳이 해당되나요 117
· 사람이 몰리는 곳의 안전 118
· 피해자와 유족이 아셔야 할 것 119
·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과 처벌은 119
제4장을 마치며 120
제5장 마무리
제1절 꼭 기억하실 다섯 가지 121
제1항 다섯 가지 원칙 121
제2항 기한을 한눈에 123
제2절 절차가 지켜 주는 것 124
제1항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124
제2항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125
제3절 절차를 지나는 분에게 126
제1항 시간에 대하여 126
제2항 이기고 지는 일에 대하여 127
제3항 마지막으로 128
부 록
부록 1.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133
부록 2. 개정 형사소송법 문답식 정리 140
부록 3. 기한 정리표 145
부록 4. 고소장 쓰는 순서 146
부록 5. 조사받으러 갈 때 챙길 것 147
부록 6. 도움받을 수 있는 곳 148
부록 7. 어려운 낱말 풀이 149
부록 8. 공수처와 중수청은 어떤 범죄를 맡나요 151
참고문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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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상 전 국사수사본부 형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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