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민주주의
다시 보는 23가지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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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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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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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인가?
2. '자기지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원리로 타당한가?
3. 왜 '법의 지배'인가?
4. 왜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는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5. 국회의 입법권은 무제한인가?
6. 사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
7. 행정 관료의 권력, 왜 끝없이 팽창하는가?
8. 민주주의와 언론: 역할과 책임
9. '정치적 올바름'은 올바른 주장인가?
10. 정당이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인가?
11.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가?
12. 민주주의는 어떻게 평등을 실현하는가?
13.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인가?
14. 포퓰리즘, 왜 무서운가?
15. 정책은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가?
16. 더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잘 기능할까?
17. 직접민주주의가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18. 다수결은 무조건 정당한 선택방법인가?
19. 민주정부의 정책결정은 무엇이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나?
20. 시민단체는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가?
21. 민주주의 국가는 왜 갈등을 당연시하며 관리 대상으로 보는가?
22.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 기반은?
23. 민주주의의 역리(逆理): 그래도 민주주의
1.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인가?
2. '자기지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원리로 타당한가?
3. 왜 '법의 지배'인가?
4. 왜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는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5. 국회의 입법권은 무제한인가?
6. 사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
7. 행정 관료의 권력, 왜 끝없이 팽창하는가?
8. 민주주의와 언론: 역할과 책임
9. '정치적 올바름'은 올바른 주장인가?
10. 정당이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인가?
11.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가?
12. 민주주의는 어떻게 평등을 실현하는가?
13.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인가?
14. 포퓰리즘, 왜 무서운가?
15. 정책은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가?
16. 더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잘 기능할까?
17. 직접민주주의가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18. 다수결은 무조건 정당한 선택방법인가?
19. 민주정부의 정책결정은 무엇이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나?
20. 시민단체는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가?
21. 민주주의 국가는 왜 갈등을 당연시하며 관리 대상으로 보는가?
22.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 기반은?
23. 민주주의의 역리(逆理): 그래도 민주주의
저자
저자
김영평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이다.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인디아나대학교(정치학 박사) 졸업. 고려대에서 정책이론, 정책평가, 정책과 갈등 등을 강의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장 역임. 저서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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