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의 저울과 정의의 칼로 국민을 수호하는 판사(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 탐색을 위한 잡프러포즈 시리즈 90)

법리적으로는 한쪽의 주장이 맞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쪽이 억울하거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구제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판사들은 법리적인 결론뿐만 아니라 정의와 함께 개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지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함께 고민합니다. 민사사건에서는 판결이 진정으로 종국적인 분쟁을 해결하거나 화해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조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새로운 관점과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판결문은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과 그 근거를 담는 공적인 문서이므로, 무엇보다 내용이 정확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서류, 증언, 감정 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률 규정과 판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이 판결의 당부를 심사할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유죄 또는 패소 등의 최종 결론(주문)에 이르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이를 법관윤리강령으로 명문화한 이유는 사법부의 특수성과 직무의 엄중함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법관 자신의 편견이나 사적인 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울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판결의 강제력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법관의 청렴성, 도덕성에 의구심이 생기면 국민은 사법 시스템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엄격한 윤리강령은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법치주의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뜻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 판례, 여러 기준들이라는 명확한 제약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결국 최종 판단과 그에 대한 책임은 판사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 판사의 본질적 역할입니다.

판사는 판단하는 역할이지만, 자신의 판단에 대해 평생 책임을 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부담과 책임감은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판사 직무의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의 저울과 정의의 칼로 국민을 수호하는 판사』 본문 중에서

판사 장용범의 프러포즈

첫인사

대한민국 법원
법원은 어떤 곳인가요
어떤 종류의 법원이 있나요
전문 법원은 왜 따로 독립되어 있나요
재판 분야를 나누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장이 접수된 뒤 사건은 어떻게 배당되나요
사건을 단독 또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사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조정 및 화해 권고는 어떤 때 하는 건가요
형사재판 절차는 어떤가요
국민참여재판은 무엇인가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왜 권고에 그치는 것인가요
외국인을 재판할 때 어떤 지원을 하나요
재판은 왜 3심까지만 할 수 있나요
형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판사의 세계
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재판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하나요
재판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판결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요
형사재판에서 양형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재판 중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담 재판부는 어떻게 맡게 되나요
판사는 왜 현장 검증을 나가나요
법관의 윤리강령은 무엇인가요

판사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법원 견학을 할 수 있나요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어떤 과정으로 판사에 임용되나요

판사가 되면
판사로서 경력은 어떻게 쌓이나요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으세요
이 일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 직업의 매력과 보람은 무엇인가요
직업적인 습관이나 질병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법원 내에 판사들이 하는 활동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용범 판사와의 대화
법관이 재판을 할 때 법복을 입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리 해석은 왜 고민거리인가요
최초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형사재판에 임할 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요
형사재판에서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형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최고 양형은 왜 다른가요
피고인과 형량을 두고 협상하는 경우도 있나요
판사의 판단도 판단을 받나요
판사의 관점에서 공정함은 어떤 의미인가요
비교적 어렵게 느껴지는 사건이 있나요
AI가 판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판사 퇴임 후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청소년에게 추천하는 책이 있나요

나도 판사

장용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후 법원에서 2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경청해 왔습니다.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미국 UCLA에서 Visiting Scholar로서 해외연수를 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저서로는 『정해 민사소송법』, 『해설경제법령집』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중랑구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원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하며 법률적 원칙과 사회적 약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려왔고,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얽힌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며 신중한 법 해석을 해온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법정에서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한 청소년에게 법원과 판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판사가 가지는 고민의 무게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