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병원을 말하다

"2010년경, 강남역과 신사역 지하 역사에 성형외과 광고물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개원가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무렵 네트워크 병원이 태동했고, 병원 소개 플랫폼들이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 광고의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참고할 판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은 넘쳐났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 담당자와 긴 시간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일부 궁금증은 해결되었지만, 그동안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질문이 뒤따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질의응답은 모두 비공개 상태이며, 관련 가이드라인이 몇 개 공개되었지만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손의료보험과 보험사기 문제가 개원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고, 네트워크 병원의 사업 구조는 MSO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함께 만든 법인이 투자를 받고, 플랫폼들은 환자와 병원을 중개하면서도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금 방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판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저자의 서문 중에서 -

저자 오승준 변호사는 정글과도 같은 의료 시장에서 의료법과 사투를 벌이는 개원의의 애환을 보고 듣는다.
개원의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물론, 직원, 관할 보건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각종 보험회사, 그리고 그의 빈틈을 노리는 경쟁 병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틈바구니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무사히 병원을 운영해 내야 하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법리가 개원의를 옭아맨다.
개원의들이 바쁘게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싶어 법을 어기는 줄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소한 일이 때로는 어이없게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눈치조차 못 챌 정도로 사소한 원칙 위반이 피할 수 없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의사가 간과하고 있다. 그렇기에 의료 지식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능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는 의료법을 명료히 알고 나의 상황에 맞추어 활용할 줄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너무나 엄격한 의료법과 치열한 의료 시장에서는 아무리 진료를 잘한다고 해도 까딱하는 순간 '범법자'의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 『변호사가 병원을 말하다』는 의사는 물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양한 의료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 오랜 시간 저자가 고민해 온 흔적과 그 결과물을 독자들과 공유하며, 의료 법률 시장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서문
#1 비급여 진료와 실손의료보험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사들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ㆍ설명' 의무,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하자
비급여 진료 비용의 설명 의무 및 할인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 지침 관련 질의응답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BMAC) 관련 분쟁
손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의 법률적 쟁점
전립선결찰술(유로리프트)을 50세 미만 환자에게 시행한 사례
발달치료, 언어치료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
언어치료(MZ006)에 언어치료사 및 민간치료사(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가 관여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2 의료광고와 마케팅
미심의 의료광고와 관련한 논란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병원 광고 '랜딩 페이지'에 관한 논란 - 심의 대상인가?
유튜브 의료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유튜브에 환자 치료 후기를 올린 치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병원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
병원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치료 전·후 사진의 허용 범위
의료광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 ① 최상급 표현
의료광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 ② 치료 경험담 사용 광고
의료광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 ③ 상장·추천 광고 등
특정 시술에 관해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를 했다가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광고회사에 병원 광고를 위임한 경우, 위법한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는지 여부

#3 네트워크 의료기관
네트워크 병원 MSO 법률 분쟁 근황
MSO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
네트워크 병원 부실 계약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비의료인의 네트워크 병원 운영 지원 사업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45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네트워크 병원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류 판례의 태도
의약품 CSO 사업을 준비하는 의사들을 위한 간단한 지침
MSO가 투자를 받는 시대
우리 병원도 MSO가 필요한가요?

#4 사무장병원
병원이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
비의료인에게 '센터' 운영을 맡기는 경우
건강검진센터를 비료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형사처벌 사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소위 '모텔형병원'을 운영한 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사례
상부상조 '의료생협' 절차 무시하면 위법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
의료생협을 부적절하게 설립하여 의료법 위반 유죄가 선고된 사례
의료생협 설립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

#5 동업 분쟁
친할수록 동업 계약서는 필수
동업 시 발생한 병원 종합소득세는 누구의 부담일까?
병원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업 관계 정산 방법
개원 동업 간 신뢰 관계가 깨졌을 때 동업자 중 한 명을 제명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동업 관계에서 탈퇴할 때 상대방이 개설자 명의 변경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비의료인과 병원 및 MSO 동업을 한 사례에서, 비의료인의 탈퇴 정산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6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현지조사의 개요 및 대응 방법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 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
자가주사제 원내 처방에 대한 단속
우리 병원에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나온다면
자격정지, 영업정지 이것으로 한 방에 정리

#7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수수료 문제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플랫폼 광고와 환자 유인·알선
병원 발행 상품권·포인트 괜찮을까?
병원에서 제공 가능한 선물의 범위는?
병원 임직원 본인부담 감면, 위법일까? 합법일까?
환자 소개비 지급과 관련한 형사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31278 부당이득금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정422 의료법위반

#8 기타 병의원 원장들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의사의 형사 사건, 이것만 준비하자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병원의 부대사업
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렌트프리 지원은 공짜가 아니다
의료기관 별관의 활용 시 주의할 점
환자 DB에 관한 소유권 다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았다면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법적·실무적 조언

오승준 저는 법무법인 BHSN 이라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로펌의 보건의료팀을 운영하고 있고, 병·의원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지는 15년 정도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들을 연구하고, 다양한 의료 관련 사건들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