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찾은 법 이야기(생각하는 어린이 사회편 16)

'생각하는 어린이' 시리즈 사회편 16권
법이 없다면 어떨까요? 사회 질서를 유지할 규칙이 없어서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전한 사회일 거예요. 법이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킬 수 있고, 교육을 받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법은 어렵고 딱딱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유익하고 필요한 도구예요. 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 생활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며 법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 봐요.

★ 리틀씨앤톡 논픽션 시리즈 '생각하는 어린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때, 친구와 놀 때, 어린이들의 일상에는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오늘, 함께 꿈꿀 미래를 생각하는 어린이를 위해 「생각하는 어린이」 시리즈를 세상에 선보입니다.

우리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는 법

◎ 헌법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해요
◎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 형법에 범죄와 형벌이 정해져 있어요
◎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아요
◎ 민법에 사적 관계가 규정되어 있어요
◎ 신의 성실 원칙에 준해 민법을 지켜요

법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거에서 투표로 뽑고,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마트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모든 것들이 법에서 보장하고 법과 관련된 행위예요. 헌법에서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권리가 있다면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의무도 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기본적으로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과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지 정해 놓은 법을 형법이라고 해요. 범죄와 처벌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다루지요. 사람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사적인 생활의 기본 법은 민법이라고 해요. 헌법, 형법, 민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법이 우리 생활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법의 공정함과 정의의 가치를 실천해요

법률적 사고방식은 문제를 분석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말해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편견 없이 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지요. 우리는 친구들과 어떤 약속을 하거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좀 더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현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 책을 통해 법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고, 공정함과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길 바라요.

작가의 말
제1장 헌법에 의거한 공정한 선거
선거 전에 빵 쿠폰을 주겠다고?
선거가 왜?
찾았다, 헌법!
그래서 지금은?
제2장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기본권
우리 학교에도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요
기본권이 왜?
찾았다, 헌법!
그래서 지금은?
제3장 범죄와 벌을 정하는 형법
아이스크림 도둑을 잡아라
사실을 말한 것이 왜?
찾았다, 형법!
그래서 지금은?
제4장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
철봉 아래에서 돈을 주웠어요
주운 물건이 왜?
찾았다, 형법!
그래서 지금은?
제5장 사적 관계를 규정해 놓은 민법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계약이 왜?
찾았다, 민법!
그래서 지금은?
제6장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빌려주고 속 좁은 사람이 되어 버렸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왜?
찾았다, 민법!
그래서 지금은?

하영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금융회사에서 소송 업무를 담당하다가 작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현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창작 그림책 공모전인 '제4회 상상만발 책그림전'에서 수상했습니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어린이 책을 만들기 위하여 JY 스토리텔링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린 책으로 『감사』(공저)가 있으며, 쓴 책으로 『동해의 7가지 보물』, 『쓰레기에서 찾은 불평등 이야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