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은퇴자 지역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의료비 환급과 실손보험, 요양원, 요양병원, 기초생활보장

[1] 출판 동기
필자의 주변 지인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및 의료비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 관련 내용만 알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일들을 다수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적어 부모님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되지 않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하여 소득이 많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함으로서 부모님이 질병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커졌을 때 정부지원제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두었습니다.

[2] 도서 내용
필자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및 우리나라 국민 중 평균소득(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한 비급여의료비 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등에 대한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직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원제도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3] 도서 구성
본 도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모든 내용을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상호 연계하여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본서를 편집하였습니다.

[4] 도서 활용
독자 여러분이 이 도서를 잘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몰라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법적 테두리안에서 여러분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부]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SECTION 1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및 진실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
연령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연도
조기노령연금 지급대상 연령 및 지급률
조기노령연금 수령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
-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 건강보험료를 자녀의 피부양자로 할 경우 주의사항
유족연금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
- 군복무기간 추후 납부
- 국민연금 수령연도까지 임의 계속 가입
- 국민연금 수령 연기(최대 5년)
- 반환일시금 등 국민연금 추후 납부
-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 지원제도
- 실업급여 수급기간 지원(실업크레딧)
-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 및 납부 재개시 지원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출산크레딧)
-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지원(군복무 크레딧)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연금 담보대출(국민연금 실버론)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 분할
국민연금 압류 금지

SECTION 2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소득기준 금액
기초연금액
소득 및 재산 기준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 및 재산 종류목별 산정가액
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탈락하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감액

SECTION 3 주택연금 제도
주택연금 제도 및 신청자격
주택연금 장점 및 단점
연령별 주택가격별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제2부] 건강보험료 납부 및 지원제도

SECTION 1 건강보험료 부과 체제,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도 지역가입자로 해야 하는 경우
자녀 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 여부 판단시 포함하는 소득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한 핵심 요약
건강보험료 부과시에 적용되는 소득
지역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재산등급별 점수
소득이 감소하거나 재산처분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근로자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절약

SECTION 2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및 환급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하는 경우 문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병원비 보장
1세대 실손보험 [2009년 10월 이전]
2세대 실손보험 [2009년 10월 ~ 2017년 03월]
3세대 실손보험 [2017년 4월~2021년 06월]
4세대 실손보험 [2021년 7월 ~ 현재]
5세대 실손보험 [2026년 4월 이후]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환급
실손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부모님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시 주의할 내용

SECTION 3 재난적(비급여) 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재난적의료비 기준금액 및 지원비율
재난적의료비 지원
소득 구간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례
재난적의료비 신청 및 지원

SECTION 4 장기요양 제도 및 요양병원
장기요양제도란?
재가급여
개가급여 본인부담금(15%, 9%, 6%, 면제) 기준
재가급여 수급자 지역가입자 전환 및 본인부담금 절약
시설급여(노인장기요양원)
요양원 본인부담금(20%, 12%, 8%, 면제) 기준
장기요양 비용 본인부담금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보장시설(요양원) 기초수급자 및 선정기준
기초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원한 경우
요양원으로 주소 이전하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혜택
요양병원, 요양병원과 요양원 비용 차이


[제3부] 차상위제도 및 기초생활보장

SECTION 1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일반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감대상 차상위계층

SECTION 2 긴급복지제도
긴급복지제도
긴급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긴급 의료비 지원 및 지원금액

SECTION 3 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조건
수급자 본인 소득 조건
수급자 소득 산정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의 소득 포함 여부
부양비(의료급여 수급대상자만 해당) 폐지
수급대상자가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및 평가(공통사항)
수급대상자가 수급자 신청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 및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 신청 및 처리기한

SECTION 4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기준
연령 요건 및 근로무능력자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 요건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수급자 재산 요건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SECTION 5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근로무능력자(65세 이상 등)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수급대상자가 승용차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 차량 주의사항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지원
미혼 자녀 부양의무
미혼인 만34세 이하 자녀인 경우
만34세 초과 미혼 자녀(아들, 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혼인한 아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 재산가액
2026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세대별 가구원 수 계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혼인한 딸)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부양거부 및 의료급여 수급자 탈락 사유등

SECTION 6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액 및 신청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초과시 주거급여 감액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월세외 기타 지원

SECTION 7 교육급여 및 대학교 교육비 지원제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기본 조건
수급자 소득 요건
수급자 재산 요건
교육급여 지원금 등
자녀 대학교 교육비 지원제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제4부] 실직근로자 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SECTION 1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퇴직자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임의 계속가입 제도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주의할 사항
실업크레딧(실업급여 기간 국민연금 지원)

SECTION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자영업자 실업(구직)급여

SECTION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자녀장려금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이진규 [1] 저자는 현재 경영정보사 출판사를 운영하면서사회복지 관련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저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20여 년간 10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으며,
삼일회계법인의 자회사인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10년 간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