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법인세 및 세무실무 사례 세무조정, 법인세 감면, 공제, 가산세

제1부 법인세 개요

[1] 법인세 개요
01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02 법인세 납세의무 및 법인 구분
03 사업연도
04 납세지

[2] 법인세 계산 구조
01 계산 구조
02 실질과세


제2부 세무조정

[1] 세무조정
01 세무조정 개요
02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03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

[2] 익금산입
01 개념
02 부당행위계산부인
03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04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및 익금산입
05 의제배당
06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07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08 간주익금 계산대상법인
09 간주익금 계산방법

[3] 익금불산입
01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상 익금불산입하는 것
02 자산의 평가차익 등 익금불산입
03 예금이자 미수수익의 익금불산입
0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05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06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금액
07 법인세환급액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 환급액
08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09 이월익금의 익금불산입
10 업회계 및 세무회계에서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
11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4] 손금산입
01 손금산입
02 기타 손금항목(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

[5] 손금불산입
0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02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03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04 상여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05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06 복리후생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외의 것
07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08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09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10 주식할인발행차금
11 자본금 증자시 발생하는 비용
12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6]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01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와 요건
02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03 3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
04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05 시부인 대상 기업업무추진비 및 기준수입금액
06 손금불산입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소득처분
07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7] 기부금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01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범위액
02 특례기부금
03 일반기부금
04 비일반기부금
05 기부금 가액과 귀속시기 및 증빙처리

[8]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01 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02 법인세법 규정의 감가상각비
03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04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정함
05 감가상각 대상자산
06 감가상각 방법 및 신고
07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08 감가상각방법 신고
09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
10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시기
11 감가상각비 계산요소 및 계산사례
12 취득가액
13 잔존가액
14 내용연수 및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
15 상각률 및 내용연수표,
16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17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18 태양광 발전설비 및 유휴설비 감가상각
19 소프트웨어 감가상각
20 감가상각 의제
21 감가상각비 시부인
22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

[9]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상각
01 대손충당금
02 대손상각
03 대손상각 사례
04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05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요약표
06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사례

[10]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01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02 퇴직금의 손금산입
0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04 퇴직금 중간정산
05 임원 퇴직금
06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및 한도액
07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의무

[11]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01 퇴직연금제도 종류
0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0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0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회계
05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손금산입
06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손금산입

[12]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세무조정
01 재고자산의 평가
02 유가증권 평가
03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04 외화환산손익 세무조정
05 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
06 외환 거래 세무회계 실무

[13] 세무조정 사항의 소득처분
01 소득처분 개요
02 손금불산입액 또는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03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1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1 귄리의무확정주의
02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03 자산의 판매수익
04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5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3부 법인세 세액 계산 및 공제ㆍ감면 등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01 과세표준 계산
02 각사업연도소득
03 이월결손금
04 소득공제
05 과세표준
06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07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및 세법의 중소기업
08 세법 각 조문의 중소기업 범위
09 [개정] 2025. 9.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10 중소기업 유예기간

[2] 세액감면
0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02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03 감면율
04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및 감면율
05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감면
0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0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업종
09 업종 구분
10 감면율
11 [개정] 2025. 9.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2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감면한도 신설
13 다른 공제감면과 중복공제 여부
14 감면세액의 범위
15 감면소득과 과세소득 구분경리

[3] 세액공제
01 외국납부세액공제
02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0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04 연구개발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
05 정부보조금으로 지출한 인력개발비 세무
06 연구개발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전담부서 설치
08 통합고용세액공제
09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10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
11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12 [개정 세법] 2026년 이후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13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14 통합투자세액공제
15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
16 공제율 ?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18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해당 자산 처분 사후관리
19 중복공제 배제 및 농어촌특별세
20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 공제
2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24 전자신고 세액공제

[4] 공제ㆍ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등 유의사항
01 공제감면대상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02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03 최저한세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04 최저한세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05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06 감면세액계산시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은 제외함
07 감면소득과 과세소득 구분경리
08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09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10 투자한 자산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5] 최저한세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01 최저한세
02 최저한세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범위
03 최저한세 계산구조
04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6]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01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및 비과세
0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율

[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및 법인세 환급
01 개요 및 환급세액
02 환급세액의 추징

[8]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01 법인세 신고기한
02 법인세 신고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
03 재무제표 등 및 세무관련 서류 제출
0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의무
0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06 재무제표 부속서류 및 법인세 부속서류 수동 제출
07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08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09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작성
10 법인세 납부
1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및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1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
13 법인세비용 및 회계처리

[9]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01 부동산 양도에 대한 추가 과세 등
0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03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
04 기숙사 및 사원 주거용 주택 세무실무
05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06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07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제4부 법인과 관련한 세무회계

[1] 법인 관련 가산세 및 전기오류수정
01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02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03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시 가산세
04 계산서합계표 제출 누락 가산세
05 정규영수증 미수취 등에 대한 가산세
06 감면대상이 아닌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07 법인의 전년도 이전 신고 누락한 매출액 수정신고
08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09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10 법인세 수정신고로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세 신고
1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12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13 가공 매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14 법인의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15 과세자료 해명 요구
16 경정청구
17 전기오류수정손익 세무회계
18 전기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매입채무를 누락한 경우
19 전년도분 매출 누락 대금을 당기에 회수하는 경우
20 전기오류수정손실
21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세무회계
22 전기 이전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회계
23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법인세 수정신고없이 당기에 처리하는 경우

[2] 법인 주식 양도양수시 세무신고
01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02거래세 신고 및 납부
0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0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 제출
05 주식 이동(주주 변동)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06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07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의 주식 이동
08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3]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01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02 업무용 승용차 매각 및 세무조정

[4] 법인 관련 기타 세무실무
01 종업원 선물
02 종업원 경조사비
03 종업원 공로금, 상금 및 경품
04 종업원 포상금
05 자사제품 등의 종업원에 대한 할인판매
06 기숙사(사택) 관련 비용
07 법인카드 사용시 주의할 사항

이진규 (1) 저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삼일회계법인의 삼일아이닷컴에서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 ? 세법 관련 실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저자는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20여 년간 10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법인관리 및 핵심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