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축제법규 해설(개정판)

건축 관련 법규 현재 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일 기준)
건축법(2025.10.1)
건축법 시행령(2025.12.18.)
건축법 시행규칙(2024.10.3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4.12.1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5.10.3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5.10.3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2025.9.29.)

주차장법(2025.12.2.)
주차장법 시행령(2025.8.17.)
주차장법 시행규칙(2025.9.3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4.11.2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5.9.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12.2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5.10.3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26.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26.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2025.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2025.1.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5.10.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2025.10.1.)

주택법(2024.1.16.)
주택법 시행령(2026.1.2.)
주택법 시행규칙(2025.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10.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5.9.7.)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23.1.2.)
공공주택 특별법(2026.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5.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2.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12.1.)
소방기본법(2026.1.1.)
소방시설공사업법(2025.1.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25.12.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12.21.)

조경기준(2022.1.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25.12.31.)
오피스텔 건축기준(2024.12.30.)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24.12.31.)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25.6.3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25.7.31.)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2024.7.1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2017.3.31.)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2020.4.30.)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2016.12.7.)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2023.1.1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2023.8.28.)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2017.8.19.)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8.12.7.)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2025.6.30.)
최저주거기준(2011.5.2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2025.6.30.)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2025.9.7.)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2021.1.1.)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021.1.1.)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2022.7.2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025.8.2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25.12.4.)
산업안전보건법(2025.1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25.5.27.)
위험물안전관리법(2025.8.7.)
승강시설 안전관리법(2025.1.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6.1.2.)
하수도법(2025.10.1.)

건축사법(2025.10.1)
건축사법 시행령(2022.7.26)
건축사법 시행규칙(2024.9.26)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026.1.2.)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건설기술진흥법(2025.1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026.1.2.)

수도권정비계획법(2023.7.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25.10.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25.1.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4.9.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26.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24.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24.5.17.)
경관법(2025.10.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2025.1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5.10.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6.1.2.)

김택성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공군시설장교
현대건설(주)?해외건축설계부
현대건설(주)?사우디 리야드?KING FAHAD병원공사(RIMEX)현장 건축설계실
건축사사무소 대표(소라건축,?효진예종,?라빈)
ASEM &KWTC?확충사업증축공사?AKDC설계단(이사/팀장(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주)다원그룹 건축사사무소 소장(리비아 자위아?5천세대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현장 설계실)
포디건축사사무소 대표/(주)에스라건설?CM전략사업본부 고문
(주)MAP한터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이사?(2015.4-현재)
자격 및 면허
건축사(1990.12)/?건축기사1급/?소방설비기사1급(건축1류,건축4류)
녹색건축인증전문가(G-SEED ID,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