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편람(2025)

이 책은 공동주택 관리 운용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부산광역시에서 정리한 도서로, 공동주택 관리 사무 행정 종사자와 아파트 입주민에게 법률적인 근거와 실무를 함께 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법조문 정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관리방법과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시설관리의 법률을 정리하였다.

▶ 하자분쟁조정 및 공동주택의 전문 관리 법률 정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과 관리소장을 위시한 공동주택의 전문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리하였다.

▶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법률 정리
입주자 대표회의와 동별 대표자,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법률을 정리하였다.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자료 (부산광역시 예) 수록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부산광역시 예) 수록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실무 가이드북 및 운영 규정(예시) 수록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수록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수록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수록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입주민대표자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이해와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머리말

1. 공동주택관리법
제1장 공동주택관리법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1절 공동주택 관리방법
제2절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제3절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4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제5절 관리업무의 인계, 인수

제3장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2절 동별 대표자
제3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제4절 동별 대표자 임기 및 해임
제5절 선거관리 위원회
제6절 관리규약
제7절 관리주체의 동의 등
제8절 층간소음, 공동체활성화, 전자적방법의 의사결정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1절 관리비
제2절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3절 회계 운영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1절 장기수선계획
제2절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제3절 장기수선 충담금의 사용
제4절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계획
제5절 공동주택의 안전교육 및 방범교육
제6절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7절 행위허가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제도
제2절 공동주택의 하자 보증금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관리사무소장
제2절 관리사무소장의 책임, 부당간섭 배제, 교육 등
제3절 경비원 등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업무 등

제8장 분쟁조정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9장 벌칙
제1절 벌금
제2절 과태료
제3절 과태료 부과기준

2. 2025년도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4차 개정)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실무 가이드북 / 운영 규정(예시)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24 개정)

6.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2023 개정)

7.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