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대한민국 헌법, 탄핵소추안, 선고 요지, 선고 결정문 수록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 결정문을 실었다.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을 수록하여 법의 존엄함을, 탄핵소추안과 탄핵 사건 선고 요지를 함께 수록하여 탄핵 사건의 인과 관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역사의 교훈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헌법의 숭고함과 국가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 탄핵의 사유와 결정에 이르는 문서를 통해, 현재와 후세의 사회 일원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 본다.

▶ 대한민국 헌법 수록
국가와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을 실어, 법의 존엄함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였다.

▶ 탄핵소추안 수록
탄핵소추안을 함께 실어 탄핵 사유 기록.

▶ 탄핵 사건 선고 요지 수록
탄핵 선고 요지문을 실어 탄핵 선고 사유를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하였다.

▶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수록
탄핵 선고 결정문을 통해 구체적인 선고 결정 사유를 알 수 있게 하였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탄핵소추의 사유
I.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II.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I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IV. 결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요지

▶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결정
주문
이유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적법요건 판단
4. 탄핵의 요건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관한 판단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별지 1] 소추위원 대리인 명단
[별지 2]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별지 3] 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
[별지 4]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KDS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