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문용식 표 혁신 8가지 방안이다

책은 디지털 선도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급속히 흔들리는 원인의 진단에서부터 시작한다. 최근 전자정부 시스템의 장애 사태와 대규모 차세대 프로젝트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정보화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법적, 제도적, 재정적, 사업적 장치들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구축되어 현재까지 뿌리박혀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레거시 시스템인데, 대한민국은 레거시 시스템이 너무나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을 '레거시의 역설'이라 부르고, 레거시의 역설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저자의 8가지 핵심 주장이다.

1. 레거시의 역설에서 벗어나자

국가정보화 위기의 진짜 원인을 제대로 보자. 대한민국을 성공으로 이끈 레거시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아날로그 시대의 법제도, 예산제도, 구매 조달제도, 인사 및 평가제도, 공공 정보화 사업 개발 프로세스, 민관협업방식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레거시 시스템을 바꿔야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 혁신은 신기술로 포장하거나, 관계부처 합동 혁신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진짜 혁신이다.

2. 국가정보화 거버넌스를 정비하자

국가정보화를 책임지는 정부 부처를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과기정통부 따로, 행안부 따로 노는 '따로국밥' 체제로는 죽도 밥도 안된다. 과학기술 육성, 국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 성장 등은 한 세트로 움직여야 한다. 영국의 과학기술혁신부(DSIT) 사례처럼 우리도 과학기술디지털혁신부(가칭)로의 단일화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데이터청 주장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다. 국가 데이터 업무 총괄 조직은 부처 간 업무 조정 기능이 핵심이다. 청 단위 조직은 부처 소관 사무 중 독자성이 인정되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일 뿐, 부처 간 업무 조정 권한이 없다. 국가 CDO 역할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부처 간 조정 권한이 없는 데이터청 주장은 유행에 편승하는 것일 뿐, 타당하지 않다.

3. 정부의 기술 리더십 확립이 시급하다

현재는 정부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대규모 정보화 프로젝트의 잇단 실패에는 발주처인 정부 부처의 무능력에 50% 이상의 책임이 있다. 국가정보화 사업의 기술을 책임질 전문 기술지원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영국의 GDS나 미국의 USDS, 18F 조직 등 해외의 기술 지원조직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정부 내에도 '기술 스타트업'처럼 움직이는 조직을 설립하자.
전문 기술지원 조직은 각 부처의 대규모 정보화 사업에 기술지원과 책임관리를 수행한다. 정부의 주요 정보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 대응을 주도한다. 또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주요 핵심 서비스의 기능 개선과 운영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정부 서비스의 UI와 UX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4.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민간에게 넘겨라

정부 산하 각종 민간위원회를 환골탈태하자. 지금은 대통령 직속 민간위원회마저 정부 들러리일 뿐,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한다. 과학기술과 디지털에는 여야,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 자문과 권고, 시민사회 내 의견 수렴이라는 본질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파를 뛰어넘어 구성해야 한다.
과학기술, 특히 AI,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영역에서는 민간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앱과 백신 예약 시스템 혁신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민간이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고, 정부는 협력 파트너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수평적 협업 관계가 필요하다. 민간이 더 많이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변화를 불러온다.

5. 공무원 KPI를 바꿔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절실하다. 디지털 혁신 시대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채용제도의 혁신 방안으로 투어 오브 듀티Tour of Duty 모델을 도입하자. 이는 특정 프로젝트 기반의 한시적 임무 수행 모델로서, 이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KPI(핵심성과지표)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은 KPI가 겉만 번지르르한 외형적인 성과지표에 치중되어 있다. 이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지표로 바꾸어야 비로소 공무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일을 하게 된다. 또 공공의 성과관리 지표를 아웃풋에서 아웃컴 중심으로 고쳐야 한다. 양적 산출물 지표에서 실질성과 중심으로 바꾸자는 말이다.

6. 국가정보화 사업, 프로세스를 전면 정비하자

국가정보화 사업의 개발 프로세스를 개발에서 운영까지 전면 개선하자.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서 민간 참여자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는 경쟁제한으로 대기업의 공공 SI 조직 역량은 붕괴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또한 제한되는 결과만 낳고 있다. 발주기관은 전문 기술지원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자. 개발 프로세스 중에서 테스트와 운영 업무의 강화가 절실하다. 테스트를 개발단계에 따른 애자일한 방식으로 바꾸고, 시스템 운영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산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7.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사라질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디지털정부와 플랫폼정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플랫폼정부는 껍데기이고 디지털정부가 알맹이다. 정부가 끝나면 디지털플랫폼 정부라는 브랜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부가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디지털정부는 현재 IPTV 모델에 머물러 있는데 향후 넷플릭스 모델로 발전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최대한 연계·통합·활용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8. AI 시대 1등 전략을 세워라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정책이 좌우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후발 추격 국가의 행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1등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도메인의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시스템, 독보적인 인프라 경쟁력 등 강점 영역과 결합하면 세계 1위의 AI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 문서가 AI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 문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생산되고 개방되어야 한다. 문서 작성 시 과도한 꾸미기 관행을 없애고, 아래아 한글 같은 특정 프로그램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판결문과 국세청 데이터 등 중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대량의 판결문을 비교 분석하면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편향 등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할 수 있다.

추천사 놀랍도록 솔직하고 뼈아픈 대한민국 위기 처방전
최기영(전 과기정통부 장관ㆍ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명예교수), 조성준(서울대 교수ㆍ전 공 공데이터전략위원장), 이정동(서울대 교수ㆍ전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보), 한상기(테크프 론티어 대표), 윤대균(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태웅(녹서포럼 의장), 이민석(국민 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이원태(아주대 연구교수ㆍ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하정우(네이 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서문 대한민국 최전성기는 디지털과 함께 온다

1부 정부가 일하는 방식, 이것만은 바꾸자

1장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민간에게 넘겨라
1. 적응하면 살아남고 뒤처지면 죽는다
2. 민간 주도 협업의 새로운 이정표
3. 마스크앱 사례에서 혁신을 배우다
4.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의 악몽
5. 2주간의 전쟁과 기적

2장 대통령 비서실의 명과 암
1. 대통령실 어공은 그립력이 세야 한다
2. 클라우드 가이드 라인의 함정
3. 리더십, 팔로어십, 스튜어드십
4. 계획 확정까지 1년 반이 걸리다
5. 디지털 정부혁신,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다

3장 공무원 KPI를 바꿔라
1. 버려지는 로그 파일
2. 잘못된 공무원 사회의 KPI
3. 아웃풋 관리에서 아웃컴 관리로
4. 과정 관리에서 결과 관리로
5. 공무원 갑질 문화의 실상

4장 대통령 직속 민간위원회의 한계를 보다
1. 4차위,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다
2. 스마트시티 사업은 어디로 갔는가?
3. 차라리 해커톤 활동에 집중했으면
4.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와 비교해보자

5장 미국 NSCAI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행동의 필요성과 투명의 중요성
2. 중국의 '대국굴기'를 향한 선전포고
3. 전략적인, 너무나도 전략적인
4. 정권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고서

2부 정부에도 기술 스타트업 조직이 필요하다

6장 정부의 기술 리더십을 세우자
1. 10조 원이 넘는 국가정보화 예산
2. 정부의 기술 리더십 공백
3. 이명박 정부 시절이 변곡점이었다
4. 역할을 주고 역량을 쌓게 하라
5. 공공 영역의 스타트업처럼 작동해야 한다

7장 영국 GDS는 어떻게 탁월한 성과를 냈는가
1. GDS는 설립 자체가 혁신이었다
2. 두 명이 보여준 혁신적인 리더십
3. 설립 초기에 홈런을 날리다
4. GDS의 한계와 CDDO의 출범
5. 영국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배울 점
6. 린 스타트업 모델에 충실한 원칙과 철학

8장 미국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1. 대통령 주도 혁신 인재 프로그램, PIF
2. 실패를 통해 탄생한 혁신조직, 18F
3. 총무청 내에 TTS 조직을 신설하다
4. USDS, 긴급 대응팀 출신들이 모이다
5. 강남의 귤이 탱자가 되지 않으려면

3부 국가정보화, 개발에서 운영까지

9장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만능인가?
1. 좋은 말 대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2. 토스에는 차세대 프로젝트가 없다
3. 토스 뱅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4. 폭포수 방식이 낳는 문제들
5. 공공에서 애자일 방식이 성공하려면

10장 정보화 사업, 다섯 가지 개선과제
1. 발주기관의 기획 및 관리 능력을 높이자
2. 수주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을 높이자
3. 기술지원 체계를 강화하자
4.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자
5. 운영 관리 업무를 강화하자

11장 성공적인 정부 서비스를 위한 UX
1. 왜 정부 서비스의 UI와 UX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2.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고객 경험
3. 사용자는 심플한 고객 경험을 원한다
4. 심플하지 않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8가지 이유
5. 성공적인 정부 서비스를 위한 7가지 제언

12장 데이터 플랫폼은 운영이 생명이다
1.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의 사례
2. 종합 선물 세트는 그만 만들자
3. '목표 서비스 모델'을 버려라
4. 기술적 대안이 중요하다

4부 AI시대, 데이터 정책이 좌우한다

13장 문재인 정부, 데이터 정책의 돌파구를 열다
1. 1차 해커톤, 위치정보법을 바꾸다
2. 2차ㆍ3차 해커톤, 개보법을 바꾸다
3. 대통령,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언하다
4.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의 5대 원칙
5. 정책 지원이 어려운 두 가지 이유

14장 AI 정책·데이터 정책에서 바로잡을 것들
1. 조급증을 버려라
2.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산업은 다르다
3. 1등 전략을 세워라
4.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성과를 내려면

15장 공공데이터 3.0 시대를 준비하자
1. OECD 평가 4회 연속 1위의 의미
2. 10년 연속 1위의 두 가지 비결
3. 공공데이터 2.0 정책을 추진하다
4. AI 시대, 공공데이터 3.0 정책이 필요하다

5부 데이터 문제의 전략과제를 해결하라

16장 AI 시대의 정부문서, 근본을 바꾸자
1. MZ세대도 거부하는 문서 형식주의
2. 데이터 시대에 맞지 않은 문서 생산
3. 문서 생산의 혁신, 이상과 현실
4. 개방형 문서 관리 가이드를 마련하다
5. 전환점: 2020년 12월의 국무회의
6. 영국이 하는 일을 우리가 왜 못하겠는가

17장 데이터특위에서 배운다
1. 양수겸장의 묘수를 찾다
2. 일하는 위원회로 거듭나다
3. 데이터 생태계의 새로운 접근법
4. 기술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세워라

18장 판결문과 국세청 데이터, 어떻게 할 것인가
1. 정보 공개와 데이터 개방을 구별하자
2. 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
3. 정치자금 내역의 공개
4. 업무추진비가 투명해지려면
5. 법조 카르텔 해체의 트리거, 판결문 개방
6. 국세청 데이터와 사업자등록번호

6부 디지털 선도국가, 갈림길에 서다

19장 디지털플랫폼 정부, 껍데기는 가라
1. 설마 저 공약대로 가겠어?
2. 플랫폼정부라는 껍데기
3.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참뜻을 찾아보자
4. IPTV 모델에서 넷플릭스 모델로

20장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무엇인가
1. 완벽하게 지워진 한국판 뉴딜
2. 전화 한 통화에서 시작하다
3. 비상시국에는 비상하게 대응해야
4. 디지털 르네상스 선도국가의 길

21장 디지털 뉴딜, AI 시대의 물꼬를 트다
1. 취하면서 동시에 버려라
2. 데이터댐, 디지털 뉴딜의 시그니처 사업
3. 인공지능 진입장벽을 확 낮추다
4. 1조 6천억 원의 무형자산, AI 학습용 데이터
5. 디지털 뉴딜이 가져온 세 가지 변화
6. 대통령이 원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7부 결론은 거버넌스 개편이다

22장 레거시 시스템을 바꾸는 게 혁신의 출발이다
1. 공무원 조직만 빼고 다 바꿔!
2. 국가 대표 사이트가 멈춰 서다
3. 레거시, 승자의 저주가 되다
4.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사이의 고질적인 알력
5. 수명을 다한 레거시 시스템

23장 부처 간 갈등의 현장으로 들어가다
1. 정부조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2. 디지털 정부와 국가정보화의 이원화
3. 결코 밖에서는 알기 어려운 이야기
4. 클라우드 업무를 놓고 또 다시
5. 데이터 영역의 주도권 다툼

24장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의 새판을 짜자
1. 처음부터 이원화 구조는 아니었다
2. 최상위 국가전략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3. 국가정보화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자
4. 전담 조직의 핵심을 설계하자
5.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낼 때다

나오는 말 여긴 서울이야!

문용식 IT 벤처 1세대로서 30대, 40대 20년 동안 IT 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매진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와 PC통신 서비스 '나우누리'를 성공시켰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경영책임을 맡아 창업보다 더 어렵다는 '턴어라운드'를 해냈다.
민주당에서 두 차례 디지털소통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당의 현대화에 이바지했다.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재 온라인 당원은 모든 정당의 대세가 되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원장을 역임하면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최초로 기획하고 제안했다.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가사업인 '한국판 뉴딜'로 확대되어 추진되었다.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포용, 클라우드 규제 개선 등 국가 디지털 전환의 골격을 세웠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다녔고 20대 때 깃발·민추위 사건 등으로 만 5년간 수형 생활을 했다. 남영동 김근태 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사 사건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박종철의 죽음은 87년 6월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했다. 최근까지 제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에서 석좌교수로 후학을 가르쳤다.
디지털 정책 전문가로서 디지털 선도국가 부활의 길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썼다. '최신 기술과 유행을 따라 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이런 소신으로 대한민국 레거시 시스템의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고 살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저서로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가 있다. 저서 명이 지은이의 인생 좌우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