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강군의 조건

정치로부터 독립한 군대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
'5·16' '12·12' '5·18' 그리고 '12·3' 그날의 군인은 누구에게 충성했는가?

이 책의 시작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시작된다. 저자는 그날 밤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들으며 질문한다. "왜 또다시 군이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저자의 분노, 실망, 그리고 이를 계기로 과거로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군대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세밀한 분석을 담은 기록이다.
강군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다. 군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정치적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의 군은 종종 그렇지 못했다. 저자는 5·16군사정변과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한국의 현대사에서 반복된 계엄과 정치개입의 역사를 조망한다. 계엄령이라는 법적 수단이 어떻게 군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도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2024년의 사태는 그 오래된 흔적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군이 어떻게 약해졌는지를 밝힌다.
특히 그는 장군들의 책임을 묻는다. "나는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라는 말로 회피하는 모습 속에서 군의 리더십 부재, 전문성 부족, 정치적 책임감의 결여를 강하게 비판한다. 장군은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전체 상황을 판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주체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 기획 능력 없이 군사력만 5위의 군대는 무엇을 지키는가
'값비싼 무기' '최첨단 장비' 그러나 전시작전권도 없이 '경계'만 하고 있다

강군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전쟁할 수 있는 군대'다. 저자는 한국군이 세계적인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전작권 문제, 지휘체계의 복잡성, 실질적인 작전기획 능력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경계에 몰입한 군의 현실이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군은 '경계 군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전략, 훈련, 기획 능력을 갖춘 '실전형 군대'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의 분리 구조가 한국군의 실질적인 지휘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고 미군 중심의 연합사 체제만 맹신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독자적인 작전 역량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군대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단지 무기를 구매하고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군 안의 일본군 잔재를 청산하라
'즉결처분' '사적제재' '무조건 복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총구' 악습을 끊자

강군을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일본군의 잔재 청산'이다. 저자는 군대 내 구타, 사적제재, 집단 기합 문화의 뿌리가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유산에서 기원했음을 밝힌다. 해방 이후 구성된 초기 한국군의 다수가 일본군 혹은 만주군 출신이었고, 미군이 제도적 뼈대를 세운 반면 병영 문화는 일본군식 규율과 상명하복 위계질서에 지배받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임 병장 사건과 윤 일병 사건 등 군대 내 폭력으로 인한 비극들을 거론하며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군대문화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제주 4.3사건,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이 일본군의 강압적인 점령지 정책에서 이어진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그러한 잔재를 청산하지 않는 한 한국군은 결코 선진화된 군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미군이나 유럽의 군대들이 어떻게 폭력문화를 극복했는지를 비교하며 군 내부 윤리와 전쟁 윤리 확립의 필요성을 설파한다.

강군은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한다!
군 구조 바꾸고 병력 중심 작전에서 벗어나 훈련과 전투에 몰입해야 한다

강군을 위한 네 번째 조건은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기후 위기 등 복합 안보 위협 앞에서 한국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저자는 이에 대한 군의 대응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다. 특히 군이 경계작전에 치중하느라 정작 훈련과 전쟁기획에는 소홀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병력 중심의 방어 개념에서 벗어나 '기동형 방어'로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북한 핵 위협에는 재래식 억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단순히 전력을 증강하는 것을 넘어 변화한 환경에 맞는 구조적 혁신이 군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이 바로 서야 국민이 안심한다!
오늘의 위기를 내일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전 국민이 정치만큼이나 군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 책은 장군과 장교는 물론이고 군을 지켜보는 국민 모두에게 던지는 진심 어린 호소다. 장군에게는 책임을 요구하고 시민에게는 감시와 관심을 요구한다. 이 책은 한국군이 진짜 강군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며 군을 향한 집단적 성찰을 위한 시도다. 오늘의 위기를 넘어 내일을 준비하는 '책임 있는 강군'을 향한 제안이자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민할 내용과 대안을 담고 있다.

서문 대한민국 군대를 생각한다

강군의 조건 1 엄격한 정치적 중립

1. 군의 정치개입: 대한민국에 깊은 상처를 남기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3분의 1이 군사정권이었다 / 왜 군의 정치개입 수단으로 계엄령을 사용하는가

2. 군사 전문성: 정치개입이 전문성을 약화시키다
군사 전문성, 민주주의, 정치 중립은 함께 성장했다 / 군의 정치개입은 국방력 약화를 불러온다 / 군 사조직이 사기와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3. 방첩사령부: 한국군의 경쟁력을 망치다
방첩부대, 명칭을 바꾸어가며 권력의 친위부대로 존재하다 / 민간정부 출범 후에도 본질적 역기능은 지속되다 / 왜 한국군에만 쿠데타 방지부대가 있어야 하는가

4. 장군 인사제도: 장군의 무기력을 부추기다
한국군의 전격적 장군 인사의 폐해는 무엇인가 / 검증과 안배를 중시한 인사가 우수 인재를 도태시키다

5. 문민통제: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군을 견제하는가
영국은 의회 중심의 문민통제 시스템이다 / 프랑스는 대통령제 기반의 문민통제 시스템이다 / 독일은 정치적 균형을 맞춘 문민통제 시스템이다 / 미국은 의회와 대통령의 이중 문민통제 시스템이다 / 한국형 객관적 문민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6. 한국적 문민통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군을 만들자
순수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자 / 정부 인력을 활용해 문민 우위의 틀을 강화하자 / 방첩사령부를 해체해 역사의 전설로 보내자 / 장군 보직 안정성을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확장하자 / 군 법무 기능을 강화해서 윤리와 법적 책임을 확립하자 / 한국적 '내적 지휘'로 군복 입은 시민을 만들자 / 제대로 개혁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강군의 조건 2 전쟁할 수 있는 군대

1. 작전권 전환의 역사: 대한민국 안보의 역사다
전작권 전환 이슈는 진보와 보수를 떠난 안보의 문제다 / 1950년 한국전쟁 중 작전지휘권을 유엔사령부에 넘기다 / 1953년 반공포로 석방이 작전통제권 환수의 발목을 잡다 / 1960년대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허용 범위가 변화하다 / 1970년대 닉슨 독트린으로 한반도 안보가 딜레마에 빠지다 / 1978년 작전통제권 행사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다 /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로 평시와 전시가 이원화되다

2. 한국군 지휘체제: 복잡한 구조로 전쟁을 하기 어렵다
한국에는 미군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령부가 있다 / 합동참모본부는 대한민국 군령의 최고기관이다 / 육해공군 본부는 군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 작전사령부는 군령과 군정이 교차하는 기관이다 / 군정, 군령, 전시, 평시가 나뉘어 비효율적이다

3. 평시작전권 30년: 불완전한 체제가 문제를 누적시키다
전시와 평시로 나뉜 불완전한 체제가 30년이 넘었다 / '결전태세' '즉·강·끝'은 안정적 정전관리에 역행한다 / 평화를 위해서는 '의지'와 '절제'의 균형이 필요하다 / 한국군은 경계에만 몰입해 군대의 본질을 잃고 있다 / DMZ, GP, GOP, 민통선 등 누적된 경계에 소모되고 있다 / 9·19남북군사합의 무산으로 다시 경계 임무에 얽매이다

4. 국방개혁: 전쟁을 위탁하고 불완전한 변화를 추구하다
역대 정부에서는 어떻게 국방개혁과 전력을 증강해 왔는가 / 육해공군은 '싸우는 방법' 없이 무기 도입 경쟁에 몰입했다

5. 전쟁기획 능력: 전쟁할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한미연합사 체제가 한국을 방위하는 완전한 체제가 아니다 / 한반도 전쟁에 군사적 판단과 정치적 결정의 회색 지점이 있다 /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기획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6. 미완의 군대: 외적 능력에 맞는 내적 역량을 구축하자
대한민국 군대는 외형적 능력을 이미 충분히 갖추었다 / 대한민국 장군들이 경계보다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강군의 조건 3 일본군의 잔재 청산

1. 군 내 폭력: 군 내 폭력과 사적제재는 어디서 왔는가
군 내 만연한 사적제재가 임 병장과 윤 일병 사건을 낳았다 / 한국전쟁 때 즉결처분권이 극단적 폭력문화의 시작이다 / 한국군에 미국식 군법보다 일본식 관행이 지배했다 / 일본제국군과 만주군에는 즉결처분이 만연했다 / 일본군의 폭력문화가 한국군에 이어져 뿌리 내리다

2. 일본제국군: 역사에 없던 괴물군대가 만들어지다
1868~1945년 일본제국군은 어떻게 탄생했고 사라졌는가 / 메이지 유신이 괴물군대 일본제국군 탄생의 뿌리다 / 극단적 사무라이 정신이 일본제국군의 군대문화를 주도하다 / 일본 군사문화를 경험한 젊은이들이 한국군의 주역이 되다 / 서구 유럽의 군대에서는 군 내 폭력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 군대 윤리와 올바른 군사문화는 전쟁 수행의 필수 조건이다

3. 민간인 살해: 국민을 지켜야 할 총으로 국민을 쏘다
일본군은 점령지 계엄령 '군율'로 민간인을 살해하다 / 1920년 간도 경신참변을 계기로 초토화작전에 눈뜨다 / 초토화작전 '삼광작전'으로 중국인을 지옥으로 내몰다 / 신생 대한민국 군대가 자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다 / 미군은 베트남전 미라이 학살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1980년 광주의 비극을 가져오다

4. 전쟁 윤리: 전쟁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아픈 과거를 직시해야 현재를 바꿀 수 있다 / 전쟁범죄를 방지해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된다

강군의 조건 4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

1. 냉정한 직시와 단절: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위해 성찰하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해야 정상적인 군대가 될 수 있다 / 국민의 온전한 신뢰를 받아 미래로 나아가자

2. 대한민국 안보 현실: 만만치 않은 현상과 위기에 직면하다
인구절벽은 대한민국 육군의 절대적 위기이다 / 한국 군대의 훈련 수준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 상비군과 예비군의 투자와 전력 차이가 크다 / 인구 감소에 대비한 신뢰할 만한 대안이 없다 / 대한민국은 모든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재래전 능력이다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심각하고 절대적인 위협이다 / 기후와 지형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3. 미래 안보 위협 대비: 제대로 준비해 진정한 강군이 되자
전쟁의 스펙트럼에 맞추어 군 구조를 개편하자 / 병력 절약형 기동형 방어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변신시켜야 한다 / 경계하는 군대에서 훈련에 몰입하는 군대로 바꾸자 / 한국형 재래식 핵 억지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후기 30년간의 고민이 군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강건작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중장ㆍ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ㆍ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ㆍ전 육군 교육사령관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도 안양에서 성장했다. 1985년 1월 육군사관학교 45기로 입교하여 2023년 7월 전역할 때까지 38년 7개월간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했다. 제11보병사단에서 중대장을 하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모인 대한민국 군대가 왜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특별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대위 시절부터 전쟁 역사와 군사이론 등에 심취했고 소령 시절 육군대학 졸업과 동시에 해당 대학 교관으로 선발돼 2년간 같은 계급의 소령들에게 전술학을 가르쳤다. 교관 때 학생 장교들이 뽑은 최우수 교관으로 연속 선발되기도 했고 전술방이라는 온라인 대화장을 열어 전군의 장교들이 자유롭게 군사이론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실 국방정책총괄장교와 육군참모총장실 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 군사체제의 문제점과 국방정책의 현실을 인식했다. 한편으로 향토사단 작전참모, 3야전군 작전과장, 전방군단 작전참모와 연합사 작전처장 등 작전 분야 핵심 직위를 거치면서 한국군의 부조리한 현상들을 수없이 보고 경험하며 대한민국 국가방위를 위해 더 나은 방법들을 고민하게 됐다. 전방을 책임지는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의 경험은 DMZ의 변화 상황, 북한군의 실태, 실질적 군사능력 등을 살피면서 유사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와 어떻게 슬기롭게 대비할 것인가를 통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 발탁돼 2년 동안 강릉·삼척산불,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의 효과적 대응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어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임용돼 전략미사일 개발, 전작권 전환, 장병 급식체계 개선, 주요 핵심 무기 도입 사업 등에 관여했다. 육군 교육사령관 시절에는 마지막 열정을 불살라 육군 '미래혁신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4개월 만에 연구를 완성해 세미나를 통해 육군 장군들에게 대한민국 육군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전술』을 비롯한 다수의 군사교범과 『무기와 전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