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제론

제1장 법의 체계와 분류 1
제1절 법의 체계와 법령 1
Ⅰ. 법의 체계 1
Ⅱ. 헌법 2
Ⅲ. 법률 5
Ⅳ. 명령 ㆍ 조례 ㆍ 규칙 5
제2절 법의 분류와 상소 6
Ⅰ. 법의 분류 6
Ⅱ. 상소와 재심 9
○, × 퀴즈 12
제2장 대법원 구성과 판결 및 헌법재판 13
제1절 대법원 구성과 판결 13
Ⅰ. 대법원 구성 13
Ⅱ. 대법원 부(部)와 전원합의체 15
Ⅲ. 대법원 공개변론 17
제2절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 19
Ⅰ. 대법원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 19
Ⅱ. 헌법재판 20
○, × 퀴즈 22
제3장 헌법재판소와 법률규정 23
제1절 헌법재판소 23
Ⅰ.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 23
Ⅱ.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25
제2절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37
Ⅰ. 법률규정 분류 37
Ⅱ.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구별기준 38
Ⅲ. 강행규정 종류 39
○, × 퀴즈 40
제4장 국적법 체계와 출생ㆍ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41
제1절 국적법 체계와 목적 41
Ⅰ. 국적법 체계 41
Ⅱ. 국적의 개념과 국적법의 목적 44
제2절 출생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47
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47
Ⅱ.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51
○, × 퀴즈 55
제5장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과 귀화 요건 57
제1절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57
Ⅰ. 귀화의 개념과 종류 57
Ⅱ. 귀화와 수반 취득 58
Ⅲ. 귀화허가 심사 및 국민선서 등 60
제2절 귀화 요건 62
Ⅰ. 일반귀화 요건 62
Ⅱ. 간이귀화 요건 65
Ⅲ. 특별귀화 요건 72
○, × 퀴즈 75
제6장 국적회복과 외국 국적 포기 및 국적의 재취득 77
제1절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77
Ⅰ. 국적회복허가 77
Ⅱ.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 81
Ⅲ. 허가의 재량권 비교 83
제2절 외국 국적 포기와 국적의 재취득 84
Ⅰ. 외국 국적 포기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84
Ⅱ. 외국 국적 미포기와 서약 위반 87
Ⅲ. 국적의 재취득 88
○, × 퀴즈 89
제7장 복수국적자와 국적선택 91
제1절 복수국적자 91
Ⅰ.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91
Ⅱ. 중국동포의 법적지위 95
제2절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98
Ⅰ. 국적선택의무 98
Ⅱ. 헌법재판소 결정 107
○, × 퀴즈 113
제8장 국적의 선택과 이탈 및 상실 115
제1절 대한민국 국적 선택 절차와 국적의 이탈 115
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115
Ⅱ. 국적의 이탈 118
Ⅲ.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121
제2절 국적선택명령 및 국적 상실 등 123
Ⅰ. 국적선택명령 123
Ⅱ. 국적 상실결정 124
Ⅲ. 외국 국적 취득과 국적 상실 125
Ⅳ. 법정대리인 신고와 국적 판정 등 127
○, × 퀴즈 130
제9장 국민의 출입국과 출국금지 133
제1절 출입국관리법과 국민의 출입국 133
Ⅰ. 출입국관리법 체계 133
Ⅱ. 출입국관리법 목적 135
Ⅲ. 국민의 출입국 136
제2절 출국금지 139
Ⅰ. 출국금지 사유와 해제 등 139
Ⅱ. 형사재판과 출국금지 144
○, × 퀴즈 148
제10장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자격 151
제1절 외국인의 입국과 입국금지 151
Ⅰ. 외국인의 입국 151
Ⅱ. 입국금지와 입국심사 154
Ⅲ. 생체정보 제공 156
제2절 외국인의 체류자격 158
Ⅰ. 체류자격 158
Ⅱ. 단기 · 장기 체류자격 160
Ⅲ.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165
○, × 퀴즈 166
제11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167
제1절 외국인의 체류 167
Ⅰ. 외국인의 체류와 고용 등 167
Ⅱ. 체류자격 부여와 변경 170
제2절 외국인의 출국과 등록 173
Ⅰ. 외국인의 출국 173
Ⅱ. 외국인등록 174
Ⅲ. 외국인등록사항과 체류지의 변경신고 178
○, × 퀴즈 182
제12장 강제퇴거와 허가의 취소 185
제1절 강제퇴거와 조사 185
Ⅰ. 강제퇴거 185
Ⅱ. 조사와 보호 및 심사 187
제2절 강제퇴거명령과 허가의 취소 191
Ⅰ. 강제퇴거명령 받은 사람의 보호 191
Ⅱ. 각종 허가의 취소 198
○, × 퀴즈 201
제13장 난민법 203
제1절 난민법 목적과 난민인정 신청 203
Ⅰ. 난민법 목적과 용어의 정의 203
Ⅱ.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207
제2절 난민의 인정과 난민인정자의 처우 212
Ⅰ. 난민의 인정 212
Ⅱ. 난민위원회 216
Ⅲ. 난민인정자의 처우 217
○, × 퀴즈 225
제1장 ~ 제13장 ○, × 퀴즈 해설 229

부 록 249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 별표 1의3) 251
2. 대한민국 헌법 269
사항색인 299
판례색인 301

이성진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 대구가톨릭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 한국어다문화전공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다문화학과 교수
·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대구광역시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대구지방교정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주택 및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포항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청소년적십자위원회(RCY) 감사
·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ㆍ주택관리사ㆍ행정사 등 출제위원
· 공인중개사시험 정답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