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사회와 법

제1장 법의 체계와 AI 규제의 구조 1
제1절 법의 체계와 AI 규제 법령의 위치 1
Ⅰ. 법의 체계에 따른 AI 규율 1
Ⅱ. 헌법 3
Ⅲ. 법률 6
Ⅳ. 명령 ㆍ 조례 ㆍ 규칙 10
제2절 인공지능 기본법 12
Ⅰ. 인공지능 기본법의 목적과 주된 내용 12
Ⅱ. AI 기본 규율 - 인공지능 기본법 19
제3절 AI 관련 법령 21
Ⅰ. AI 규율 법률의 복합적 적용 21
Ⅱ.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21
Ⅲ. AI 창작물 - 저작권법 23
Ⅳ. 의료 AI - 의료기기법 25
Ⅴ. 자율주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7
○, × 퀴즈 30
제2장 AI와 법질서의 변화 33
제1절 세계의 AI 규제 입법 동향 33
Ⅰ. AI 규제의 정도 33
Ⅱ. EU 인공지능법과 전자인 34
Ⅲ. 미국의 AI 규율 현황 - 사법부의 인간 중심주의 36
Ⅳ. 한국 - 인공지능 기본법 38
제2절 생성형 인공지능과 법적 지체 40
Ⅰ.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과 확산 40
Ⅱ. AI 분쟁의 주요 사례 41
Ⅲ. 법적 지체 44
제3절 법의 분류와 AI 적용 47
Ⅰ. 성문법과 불문법 47
Ⅱ.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48
Ⅲ. 인공지능 기본법의 성격 - 공법 50
Ⅳ. AI와 실체법·절차법 51
○, × 퀴즈 53
제3장 대법원 판결과 AI 분쟁 및 민 ㆍ 형사책임 55
제1절 대법원과 AI 사건 판결 55
Ⅰ. 대법원 구성과 대법관 증원 55
Ⅱ. 대법원 부(部)와 전원합의체 57
Ⅲ. AI 사건 판결의 사실상 구속력 61
Ⅳ. 대법원 공개변론 62
제2절 상소와 재심 및 AI 분쟁 65
Ⅰ. 법원의 조직 65
Ⅱ. 상소제도 66
Ⅲ. 재심 70
제3절 AI 분쟁의 민 ㆍ 형사책임 74
Ⅰ. 민 ㆍ 형사책임 74
Ⅱ. AI와 민 ㆍ 형사책임의 구별 78
○, × 퀴즈 81
제4장 헌법재판과 AI 적용 83
제1절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83
Ⅰ. 헌법재판 83
Ⅱ.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 86
제2절 헌법재판의 종류 89
Ⅰ.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89
Ⅲ. AI 분쟁과 헌법재판 100
제3절 AI 규정과 헌법적 통제 102
Ⅰ. AI의 헌법상 권리 침해 102
Ⅱ. 헌법재판에 따른 AI 적용 105
Ⅲ. AI 규정의 위헌 심사 기준 107
○, × 퀴즈 111
제5장 법의 기본원칙과 AI 적용 113
제1절 민법의 3대 기본원리와 제한 113
Ⅰ. 민법의 3대 기본원리 113
Ⅱ. 민법의 3대 기본 원리의 종류 114
Ⅲ. 민법의 3대 기본원리의 제한 119
제2절 AI 사회와 민법 3대 기본원리 121
Ⅰ.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데이터의 물건성 121
Ⅱ. 사적 자치 원칙 - 알고리즘 통제와 다크패턴 127
Ⅲ. 과실책임 원칙 - AI 사고의 책임 공백 129
Ⅳ. AI 시대와 민법 3대 기본원리 - 종합 비교 131
제3절 AI 사회와 신의성실의 원칙 132
Ⅰ. 신의성실 원칙의 개념 132
Ⅱ. AI와 신의성실의 원칙 135
Ⅲ.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효과 136
○, × 퀴즈 137
제6장 AI의 법적 주체성 139
제1절 법에서의 능력 139
Ⅰ. 법적 능력 139
Ⅱ. AI와 법적 능력 146
제2절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능력 147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147
Ⅱ. 태아의 권리능력 149
Ⅲ. 법인의 권리능력 150
제3절 AI 법인격 부여 154
Ⅰ.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 154
Ⅱ. AI 법인격 인정에 따른 변화 157
Ⅲ. AGI 시대를 위한 입법론 158
○, × 퀴즈 161
제7장 AI 시대의 계약과 취소 163
제1절 계약의 성립과 AI 자동계약 163
Ⅰ. 계약의 성립 163
Ⅱ. AI 자동계약의 사례와 법적 구조 165
제2절 AI와 전형계약 168
Ⅰ. 전형계약의 종류 168
Ⅱ. 주요 전형계약과 AI 분쟁 169
제3절 AI로 인한 착오와 사기 177
Ⅰ. AI에 의한 착오와 취소 177
Ⅱ. AI에 의한 사기와 취소 - 다크패턴 180
○, × 퀴즈 183
제8장 불법행위와 AI 185
제1절 불법행위로 인한 AI 사고 185
Ⅰ. 불법행위 성립과 요건 185
Ⅱ. AI 사고와 불법행위책임 191
제2절 제조물책임법과 AI 195
Ⅰ. 제조물책임 195
Ⅱ. AI 소프트웨어 201
제3절 자율주행 자동차 204
Ⅰ.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4
Ⅱ.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와 책임 207
○, × 퀴즈 210
제9장 AI와 의료민사책임 213
제1절 의료과오책임의 성립 213
Ⅰ. 의료과오책임의 법적 근거 213
Ⅱ.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 215
제2절 의사의 설명의무와 AI 의료 219
Ⅰ. 의사의 설명의무 219
Ⅱ. AI 의료시스템상 의사의 설명의무 224
제3절 AI 의료사고와 책임 226
Ⅰ. AI 의료의 유형 226
Ⅱ. AI 의료사고와 복합적 책임 229
Ⅲ. 의료기관의 책임 232
○, × 퀴즈 234
제10장 데이터와 개인정보 237
제1절 데이터 보호와 AI 학습데이터 237
Ⅰ. 데이터의 물건성 237
Ⅱ. AI 학습데이터로서 저작물 이용 241
Ⅲ. 뉴욕타임스 vs. OpenAI 저작권 침해 소송(2023) 242
제2절 AI와 개인정보 245
Ⅰ.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 245
Ⅱ. 개인정보 처리와 자기결정권 248
제3절 개인정보 침해와 잊혀질 권리 255
Ⅰ. 개인정보 침해와 손해배상 255
Ⅱ. 잊혀질 권리 259
○, × 퀴즈 263
제11장 AI의 인격권 침해와 허위정보 265
제1절 초상권·성명권과 AI 침해 265
Ⅰ. 인격권 265
Ⅱ. 초상권·성명권과 AI 침해 양상 269
제2절 음성권과 AI 복원 272
Ⅰ. 음성권과 AI 침해 272
Ⅱ. 고인과 AI 복원 276
제3절 AI 허위정보와 민사책임 282
Ⅰ. AI 생성 허위정보 282
Ⅱ. AI 생성 허위정보와 민사책임 284
○, × 퀴즈 290
제12장 AI 범죄 유형 293
제1절 AI 사고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형벌 293
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AI 사고 293
Ⅱ. 형벌과 AI 296
제2절 딥페이크 성범죄와 AI 보이스피싱 사기 302
Ⅰ. 딥페이크 성범죄 302
Ⅱ. AI 보이스피싱 사기 307
제3절 AI 시대의 명예훼손죄 311
Ⅰ. AI 생성 허위정보와 명예훼손죄 311
Ⅱ. AI 신뢰와 위법성 조각 318
○, × 퀴즈 320
제13장 AI와 범죄수사·행정 및 일자리 323
제1절 AI 안면인식 수사와 범죄예측 323
Ⅰ. AI 안면인식 수사 323
Ⅱ. AI 범죄 예측 시스템과 인권침해 327
제2절 자동화 행정처분과 AI 행정 330
Ⅰ. 자동화 행정처분 330
II. 자동화 행정처분의 절차적 통제와 한계 335
제3절 AI와 인간의 일자리 340
Ⅰ. AI와 노동관계의 변화 340
Ⅱ. AI 활용에 대한 노동법적 통제 345
○, × 퀴즈 347
제1장 ~ 제13장 ○, × 퀴즈 해설 349

이성진 제1장 법의 체계와 AI 규제의 구조 1
제1절 법의 체계와 AI 규제 법령의 위치 1
Ⅰ. 법의 체계에 따른 AI 규율 1
Ⅱ. 헌법 3
Ⅲ. 법률 6
Ⅳ. 명령 ㆍ 조례 ㆍ 규칙 10
제2절 인공지능 기본법 12
Ⅰ. 인공지능 기본법의 목적과 주된 내용 12
Ⅱ. AI 기본 규율 - 인공지능 기본법 19
제3절 AI 관련 법령 21
Ⅰ. AI 규율 법률의 복합적 적용 21
Ⅱ.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21
Ⅲ. AI 창작물 - 저작권법 23
Ⅳ. 의료 AI - 의료기기법 25
Ⅴ. 자율주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7
○, × 퀴즈 30
제2장 AI와 법질서의 변화 33
제1절 세계의 AI 규제 입법 동향 33
Ⅰ. AI 규제의 정도 33
Ⅱ. EU 인공지능법과 전자인 34
Ⅲ. 미국의 AI 규율 현황 - 사법부의 인간 중심주의 36
Ⅳ. 한국 - 인공지능 기본법 38
제2절 생성형 인공지능과 법적 지체 40
Ⅰ.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과 확산 40
Ⅱ. AI 분쟁의 주요 사례 41
Ⅲ. 법적 지체 44
제3절 법의 분류와 AI 적용 47
Ⅰ. 성문법과 불문법 47
Ⅱ.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48
Ⅲ. 인공지능 기본법의 성격 - 공법 50
Ⅳ. AI와 실체법·절차법 51
○, × 퀴즈 53
제3장 대법원 판결과 AI 분쟁 및 민 ㆍ 형사책임 55
제1절 대법원과 AI 사건 판결 55
Ⅰ. 대법원 구성과 대법관 증원 55
Ⅱ. 대법원 부(部)와 전원합의체 57
Ⅲ. AI 사건 판결의 사실상 구속력 61
Ⅳ. 대법원 공개변론 62
제2절 상소와 재심 및 AI 분쟁 65
Ⅰ. 법원의 조직 65
Ⅱ. 상소제도 66
Ⅲ. 재심 70
제3절 AI 분쟁의 민 ㆍ 형사책임 74
Ⅰ. 민 ㆍ 형사책임 74
Ⅱ. AI와 민 ㆍ 형사책임의 구별 78
○, × 퀴즈 81
제4장 헌법재판과 AI 적용 83
제1절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83
Ⅰ. 헌법재판 83
Ⅱ.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 86
제2절 헌법재판의 종류 89
Ⅰ.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89
Ⅲ. AI 분쟁과 헌법재판 100
제3절 AI 규정과 헌법적 통제 102
Ⅰ. AI의 헌법상 권리 침해 102
Ⅱ. 헌법재판에 따른 AI 적용 105
Ⅲ. AI 규정의 위헌 심사 기준 107
○, × 퀴즈 111
제5장 법의 기본원칙과 AI 적용 113
제1절 민법의 3대 기본원리와 제한 113
Ⅰ. 민법의 3대 기본원리 113
Ⅱ. 민법의 3대 기본 원리의 종류 114
Ⅲ. 민법의 3대 기본원리의 제한 119
제2절 AI 사회와 민법 3대 기본원리 121
Ⅰ.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데이터의 물건성 121
Ⅱ. 사적 자치 원칙 - 알고리즘 통제와 다크패턴 127
Ⅲ. 과실책임 원칙 - AI 사고의 책임 공백 129
Ⅳ. AI 시대와 민법 3대 기본원리 - 종합 비교 131
제3절 AI 사회와 신의성실의 원칙 132
Ⅰ. 신의성실 원칙의 개념 132
Ⅱ. AI와 신의성실의 원칙 135
Ⅲ.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효과 136
○, × 퀴즈 137
제6장 AI의 법적 주체성 139
제1절 법에서의 능력 139
Ⅰ. 법적 능력 139
Ⅱ. AI와 법적 능력 146
제2절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능력 147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147
Ⅱ. 태아의 권리능력 149
Ⅲ. 법인의 권리능력 150
제3절 AI 법인격 부여 154
Ⅰ.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 154
Ⅱ. AI 법인격 인정에 따른 변화 157
Ⅲ. AGI 시대를 위한 입법론 158
○, × 퀴즈 161
제7장 AI 시대의 계약과 취소 163
제1절 계약의 성립과 AI 자동계약 163
Ⅰ. 계약의 성립 163
Ⅱ. AI 자동계약의 사례와 법적 구조 165
제2절 AI와 전형계약 168
Ⅰ. 전형계약의 종류 168
Ⅱ. 주요 전형계약과 AI 분쟁 169
제3절 AI로 인한 착오와 사기 177
Ⅰ. AI에 의한 착오와 취소 177
Ⅱ. AI에 의한 사기와 취소 - 다크패턴 180
○, × 퀴즈 183
제8장 불법행위와 AI 185
제1절 불법행위로 인한 AI 사고 185
Ⅰ. 불법행위 성립과 요건 185
Ⅱ. AI 사고와 불법행위책임 191
제2절 제조물책임법과 AI 195
Ⅰ. 제조물책임 195
Ⅱ. AI 소프트웨어 201
제3절 자율주행 자동차 204
Ⅰ.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4
Ⅱ.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와 책임 207
○, × 퀴즈 210
제9장 AI와 의료민사책임 213
제1절 의료과오책임의 성립 213
Ⅰ. 의료과오책임의 법적 근거 213
Ⅱ.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 215
제2절 의사의 설명의무와 AI 의료 219
Ⅰ. 의사의 설명의무 219
Ⅱ. AI 의료시스템상 의사의 설명의무 224
제3절 AI 의료사고와 책임 226
Ⅰ. AI 의료의 유형 226
Ⅱ. AI 의료사고와 복합적 책임 229
Ⅲ. 의료기관의 책임 232
○, × 퀴즈 234
제10장 데이터와 개인정보 237
제1절 데이터 보호와 AI 학습데이터 237
Ⅰ. 데이터의 물건성 237
Ⅱ. AI 학습데이터로서 저작물 이용 241
Ⅲ. 뉴욕타임스 vs. OpenAI 저작권 침해 소송(2023) 242
제2절 AI와 개인정보 245
Ⅰ.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 245
Ⅱ. 개인정보 처리와 자기결정권 248
제3절 개인정보 침해와 잊혀질 권리 255
Ⅰ. 개인정보 침해와 손해배상 255
Ⅱ. 잊혀질 권리 259
○, × 퀴즈 263
제11장 AI의 인격권 침해와 허위정보 265
제1절 초상권·성명권과 AI 침해 265
Ⅰ. 인격권 265
Ⅱ. 초상권·성명권과 AI 침해 양상 269
제2절 음성권과 AI 복원 272
Ⅰ. 음성권과 AI 침해 272
Ⅱ. 고인과 AI 복원 276
제3절 AI 허위정보와 민사책임 282
Ⅰ. AI 생성 허위정보 282
Ⅱ. AI 생성 허위정보와 민사책임 284
○, × 퀴즈 290
제12장 AI 범죄 유형 293
제1절 AI 사고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형벌 293
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AI 사고 293
Ⅱ. 형벌과 AI 296
제2절 딥페이크 성범죄와 AI 보이스피싱 사기 302
Ⅰ. 딥페이크 성범죄 302
Ⅱ. AI 보이스피싱 사기 307
제3절 AI 시대의 명예훼손죄 311
Ⅰ. AI 생성 허위정보와 명예훼손죄 311
Ⅱ. AI 신뢰와 위법성 조각 318
○, × 퀴즈 320
제13장 AI와 범죄수사·행정 및 일자리 323
제1절 AI 안면인식 수사와 범죄예측 323
Ⅰ. AI 안면인식 수사 323
Ⅱ. AI 범죄 예측 시스템과 인권침해 327
제2절 자동화 행정처분과 AI 행정 330
Ⅰ. 자동화 행정처분 330
II. 자동화 행정처분의 절차적 통제와 한계 335
제3절 AI와 인간의 일자리 340
Ⅰ. AI와 노동관계의 변화 340
Ⅱ. AI 활용에 대한 노동법적 통제 345
○, × 퀴즈 347
제1장 ~ 제13장 ○, × 퀴즈 해설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