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이영민 판례로 보는 ECI 형법 교과서 14.0(개정판 4판)

01 형법총론

PART 01 형법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16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발전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43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58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Chapter 02행위론 및 행위주체/63
제1절행위론
제2절행위주체
Chapter 03구성요건론/68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부작위범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7절과실범
제8절결과적 가중범
Chapter 04위법성론/113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정당방위
제4절자구행위
제5절피해자의 승낙
제6절정당행위
Chapter 05책임론/147
제1절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책임능력
제3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기대가능성
Chapter 06미수론/172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장애미수
제3절중지미수
제4절불능미수
제5절예비죄
Chapter 07정범 및 공범론/188
제1절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간접정범
제3절공동정범
제4절교사범
제5절종 범
제6절공범과 신분
Chapter 08죄수론/225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일 죄
제3절수 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론/256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Chapter 02 보안처분론/292
제1절 보안처분론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02형법각론

PART 01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296
제1절살인의 죄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낙태의 죄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자유에 대한 죄/330
제1절협박의 죄
제2절강요의 죄
제3절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382
제1절명예에 관한 죄
제2절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433
제1절비밀침해의 죄
제2절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재산에 대한 죄/448
제1절재산죄 서설
제2절절도의 죄
제3절강도의 죄
제4절사기의 죄
제5절공갈의 죄
제6절횡령의 죄
제9절손괴의 죄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638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660
제1절문서에 관한 죄
제2절통화에 관한 죄
제3절유가증권ㆍ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제4절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722
제1절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아편에 대한 죄
Chapter 04사회도덕에 대한 죄/726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744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75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이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