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양장본 Hardcover)

민주주의의 쾌거!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대통령을 파면하다!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 궁극적인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나, 과도한 엘리트주의가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떠받치고 헌법재판소를 정치 문제의 최종 심판자로 격상시켰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이후 세계 속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목표를 훼손한 미국 동맹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헌법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과 탄핵정국에서 발생한 헌법 유린을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야만 한다.
비상계엄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4개월여의 긴 여정을 끝내고, 2025년 4월 4일 드디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내란 주동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 쾌거이자 국민의 승리다.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 수호 정신과 민주주의의 열망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또다시 이뤄낸 국민 승리로 기억될 것이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견할 수 있다."
- 헌법 제65조 -


"한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중요한 사건이다. 한국이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전 세계에 교훈과 영감을 줄 것이다."
-마이클 샌델(《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 대통령 윤석열 파면 관련 주요 외신 보도

"한국의 최고 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
- 미국 〈뉴욕타임스〉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 사법부도 윤 대통령이 행한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미국 〈워싱턴포스트〉

"탄핵 지지자들은 법원 밖에서 깃발을 흔들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환호성을 터뜨렸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침울한 분위기였다."
- 미국 〈CNN〉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가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다."
- 미국 〈블룸버그통신〉

"윤 대통령이 입법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겠다며 좌절된 계엄 시도로 국회에 군대를 보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지 4개월 만에 파면됐다,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 미국 〈AP통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 이 역사적인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영국 〈가디언〉

"해가 지면서 야광 막대를 든 국회 앞의 '시위대 바다'는 빛나기 시작했다. 일부는 집으로 향했지만, 대부분은 축하를 위해 자리를 지켰다."
- 영국 〈BBC〉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힘을 사용해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 영국 〈로이터통신〉

"한국 대통령, 계엄령 도박 실패 이후 탄핵이 되다."
-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된 지도자가 됐다."
- 프랑스 〈AFP통신〉

"이번 판결은 정치적 감정이 아니라 헌법의 언어로 내려진 역사적 판결이다."
-프랑스 〈르 몽드〉
"한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감정이 아닌 구조로 해결했다."
-프랑스 〈르 피가로〉
"분노를 질서로 전환시킨 시민의 위엄."
-프랑스 〈리베라시옹〉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한국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헌재의 즉각 파면은 한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슈피겔〉

"민주적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법치가 그것을 복원하는 방식의 상징."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

"한국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실천했다."
-독일 〈디 차이트〉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적 파시즘을 시민과 제도의 결합으로 막아낸 보기 드문 사례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방어선 중 가장 질서 있는 대응 중 하나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윤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탄핵으로 파면된 두 번째 한국 대통령이 됐다."
- 〈중국 국영 중국중앙방송(CC-TV)〉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낭독문)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전문)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적법요건 판단
4. 탄핵의 요건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한 판단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별지 1] 소추위원 대리인 명단
[별지 2]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별지 3] 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
[별지 4]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대한민국 헌법

제 1 부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은 입법, 행정, 사법과 구별되는 국가 작용이므로,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에 비추어볼 때 헌법재판소는 국회, 행정부, 법원과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