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교양 쫌 있는 십 대)

"친구들도 다 하는 건데요…" "그냥 장난 좀 친 건데요…"범죄인 줄 알면서, 또는 몰라서 저지르는 잘못을 바로잡는 '최신 법 상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리걸 마인드' 사고 키우기
리걸 마인드(Legal Mind)란 법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갖추어야 하는 일정한 체계나 원리를 의미한다. 즉,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의미한다.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정확한 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데, 이 책은 각각의 '케이스'를 읽고 범죄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리걸 마인드'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결국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결론'에 도달하는 삼단 구성으로 쓰여서 법 지식이 가득해도 어렵지 않고, 술술 재미있게 읽힌다. 법률적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은 덤이다.

이 책은 절대 겁을 주기 위해 쓰인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 삶에 숨어 있는 법의 원칙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조금 더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어. 법이 꼭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더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몰랐어요"는 완벽한 변명이 될 수 없어. 하지만 "한 번쯤 고민해 봤어요"는 너를 지키는 힘이 돼. 이 책을 통해 그런 힘을 함께 키워 보자. _ 〈들어가는 말〉 중에서


십 대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실제 사례 가득!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는'작은 어른'이 지켜야 할 새로운 법 상식 갖추기
청소년은 나의 행동이 위법행위인 줄 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가령, 엄마에게 보여 주는 성적표를 조금 고친 게 문서 위조와 업무방해죄인 줄 모르고, 단톡방에서 친구를 험담하는 게 명예훼손과 모욕죄인 줄 모른다. 영상을 캡처해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 줄 모르고,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줄 모른다.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게 나쁜 건 알지만, 그것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인 범죄인 줄 모르고, 말다툼하다 돌멩이를 던지면 다치지 않아도 특수상해미수죄가 되는 줄을 모른다.
그래서 저자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정에 서면, "그것이 범죄인 줄 몰랐어요"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 앞에서는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어쩌면 아직 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 책에 나오는 누군가처럼 그저 "별일 아니겠지", "다들 하던데?", "그냥 장난이었는데…" 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진짜로 범죄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 버릴 수도 있어. (…) 이 책을 덮을 때쯤엔 조금 더 나를 지키고, 조금 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길 바랄게. _〈들어가는 말〉 중에서

"그것이 범죄인 줄 몰랐어요"는 완벽한 변명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 봤어요"는 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법 상식을 갖추는 것은 든든한 무기이자 방패를 가지는 것이다. 이 책을 읽음으로 우리 모두를 지키는 정의로운 약속을 배워 보자.



'교양 쫌 있는 십 대' 시리즈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쫌 아는 십 대' 시리즈가 청소년 인문교양으로 영역을 한 발짝 넓혀 나갑니다. '교양 쫌 있는 십 대'는 학습, 심리, 자기계발, 법, 환경 등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넘나들며 십 대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줄 것입니다.

들어가는 말: 법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힘이자 무기이자 방패

case 1 성적표 좀 고친 게 범죄인가요? _저작권법 위반, 문서 위조, 업무 방해
case 2 단톡방에서 험담해도 범죄인가요? _명예훼손, 모욕죄
case 3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_스토킹처벌법 최신 개정
case 4 영상을 캡처해서 사용하면 범죄인가요? _저작권 침해
case 5 직접 훔친 게 아닌데도 범죄인가요? _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방조범
case 6 치마 입은 뒷모습을 찍으면 범죄인가요? _성폭력처벌법
case 7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보면 범죄인가요? _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침해죄
case 8 성적인 욕설을 하면 범죄인가요? _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case 9 쇼핑할 때 물건을 자주 환불해도 범죄인가요? _업무방해죄, 사기죄
case 10 말다툼하다 돌멩이를 던지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_폭행죄, 특수상해미수죄
case 11 왕따 현장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범죄인가요? _공갈죄, 협박죄, 공갈 방조죄
case 12 친구의 온라인 계정으로 접속하면 범죄인가요? _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사용사기죄
case 13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음대로 합성하면 범죄인가요? _딥페이크 영상,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case 14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알바를 하면 범죄인가요? _사기죄 방조, 도박죄, 도박교사죄

정지우 20년간 매일 쓰는 작가이자 형사 및 저작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입니다. 고려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및 법무법인 다래 등을 거쳤습니다. 서울시 내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이며 고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세피해법률지원단,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등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공저), 《AI, 글쓰기, 저작권》 등의 법률 분야 도서를 집필했고, 《사람은 왜 서로 도울까》, 《부모 사용 설명서》 등 청소년 분야 도서를 비롯해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그럼에도 육아》 등 2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청년 문제를 '문화예술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사단법인 오늘의 이사장직 및 LCL법문화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강연·자문 문의 chek685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