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이론과 실제(2025)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의 측정은 납세의무자의 특성과 연동된다. 법인의 경우 상법에서 장부의 기록과 결산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소득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기장(記帳)의 결과를 토대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현행 세법은 법인의 과세소득은 순자산의 증가분을 포괄적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는 이러한 장부의 기록과 결산보고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이 없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법인처럼 포괄적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세금 납부를 위해서 장부를 별도로 기장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개인의 과세소득은 소득의 종류별로 특성에 맞게 분류한 다음 그 분류된 소득별로 실효적인 방식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현생 세법은 개인의 과세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한 후 해당 소득의 특성에 맞도록 소득금액을 측정하고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방식을 열거주의 과세방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경우 소득세의 학습방식은 법인세와는 다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저자는 소득세와 관련된 세법의 논리적인 얼개를 학습하고 실무능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저술하였다.
세법은 조세의 종류 및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액의 산출 등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실무적인 사례에 따라 과세표준을 직접 계산하고 납부할 세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다루어 볼 때에라야 효과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법의 이론적 내용과 계산문제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학습할 때 이해하기 쉽고 오래 기억되는 속성을 가진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을 대상으로 저술되었다. 법인이 창출한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저자의 다른 책인 "법인세회계"에서 다루었으며, 사업자(법인과 개인을 모두 포함)인 경우에 발생하는 납세의무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은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제"에서 다루었다.
둘째, 방대한 세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길은 법조문 암기식의 학습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논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자는 우선 소득세법의 내용을 논리적 구조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이론적 내용과 관련된 실무적인 계산 사례를 게재하였다. 과세소득은 복합적인 경제활동의 결과를 대변하는 것이어서 그 소득의 측정과정이나 과세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관련된 실무사례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셋째, 각 계산 문제는 해답을 제시한 후에 상세한 해설을 첨부하였다. 해설을 통하여 해답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요점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며, 유사한 문제에 접하였을 경우에 범할 수 있는 오류를 걸러내는 능력도 겸하여 얻게 되리라 생각한다.
논리의 제시와 유기적인 학습효과 증진이 저자가 목적한 이 책의 저술 의도이지만, 의도하였던 것만큼의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모쪼록 독자 여러분들의 학습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제1편] 소득세제의 기초
제1장 소득세제의 의의와 역사
보론: 조세의 개요 및 분류
제2장 소득의 개념과 측정
제3장 소득세제의 기타 논점
[제2편] 소득세
제1장 소득세의 개요
제2장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
보론: 출자공동사업자 소득분배액의 과세상 특징
제3장 사업소득
제4장 근로소득
제5장 연금소득
제6장 기타소득
보론 봉사료의 원천징수
제7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9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및 납부
제10장 퇴직소득세 ?
제11장 양도소득세

황규영 【주요약력】
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회계학 전공)
국민대학교 경영학박사(세무회계 전공)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군특명검열단 감사관
행정고등고시(재경직) 출제위원
공인회계사(CPA)시험 출제위원
세무사자격시험 출제위원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세무직) 출제위원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세무직) 출제위원
순천향대학교 교수
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