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사 논고

제1장 미합중국헌법의 '수권조항(Vesting Clause)'
－그 이론적 배경(권력분립원리)과 역사적 기원을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II. 수권조항의 이론적 배경(권력분립원리)
III. 수권조항의 내용·체계 및 역사적 기원
IV. 맺음말

제2장 미합중국헌법상 입법부 구성방식의 역사적 기원
－'대타협(The Great Compromise)'의 입헌 경위를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II. 제헌회의 이전의 상황 : 주 의회 및 연합의회
III. 양원제의 채택과 상원 각 주 균등대표권의 인정
IV. 양원의 정원·의석배분, 선거방식·임기 등의 결정
V. 맺음말

제3장 미국형 대통령제의 역사적 기원－기본구조

I. 들어가는 말
II. 1인 집행수반 체제의 확정
III. 대통령의 선출방식과 임기·재선
IV. 대통령 불신임-탄핵 논쟁과 권한대행
V. 맺음말

제4장 미국형 대통령제의 역사적 기원－대통령의 자격요건과 헌법상 권한

I. 들어가는 말
II. 대통령의 자격요건을 둘러싼 쟁론
III. 대통령 권한에 관한 논의 1 : 법률안거부권
IV. 대통령 권한에 관한 논의 2 : 공직자 임명권
V. 대통령 권한에 관한 논의 3 : 군사권·외교권
VI. 맺음말 : 그 원의(原意)의 변화의 궤적

제5장 사법부의 탄생－미합중국헌법 사법조항의 역사적 기원

I. 들어가는 말
II. 연방하급법원 설치 논의
III. 법관임명권 배분 논의
IV. 법관의 임기·보수 논의
V. 배심제를 둘러싼 논의
VI. 위헌심사권에 관한 논의
VII. 맺음말 : 사법조항의 입헌동기의 분석

제6장 미합중국헌법의 성립과 변경－비준조항·개정조항의 유래와 그 '경성(硬性)'의 극복

I. 들어가는 말
II. 비준조항(Art.7)의 성립 경위
III. 개정조항(Art.5)의 성립 경위
IV. 경성(硬性)의 극복과정
1. 주 헌법상 개정조항의 변화
2. '헌법개정' 없는 '헌법변경'
V. 맺음말

부 록

I. Articles of Confederation(연합헌장)
II. Virginia Plan(버지니아 안)
III. New Jersey Plan(뉴저지 안)
IV. Hamilton Plan(해밀턴 안)

신우철 저자 신우철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법학박사), 독일 괴팅겐대학교,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중국 정법대학교 등지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을 몸소 탐구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년째 헌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헌법의 언어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비교헌법사－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비교헌법사론－대한민국 입헌주의의 형성과 전개』, 『The Rise and Growth of Constitutionalism in Korea : Historical Documents with Editor's Comments』, 『체제전환과 국가－독일통일·중국개혁의 비교헌법론』 등 그의 저서에 나타난 학문적 관심은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를 밝히고 이를 비교헌법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의 연구는 오늘의 헌법학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하며 "입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다시금 우리 앞에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