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성과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는 지난 20여 년간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환경성과를 비교·평가하는 대표적 기준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필자가 이 지표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2년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지속가능성 아시아연구소(AIEES)에서 수행된 환경성과지수 관련 연구에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이다. 이후 2014년부터 공동연구원으로 연구에 본격 참여하여 2020년까지 환경성과지수 지표체계의 타당성과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다.

그 과정에서 환경성과지수는 단순한 국제 비교 지표를 넘어, 국가의 환경정책 수준과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는 중요한 분석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시기에는 순위가 급락하거나 급상승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여 왔는데, 이는 정책성과 자체뿐 아니라 지표체계의 변화, 데이터 구조, 평가 방식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러한 경험은 환경성과지수를 단순히 '순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와 맥락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

2021년에 발간된 『글로벌 환경성과와 한국의 현주소: 2020년 EPI를 중심으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한 첫 번째 시도였다. 당시 저서는 2020년 환경성과지수를 중심으로 한국의 환경성과를 국제 비교 속에서 진단하고, 지표 해석의 필요성과 한계를 함께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2024년 환경성과지수는 지표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지표 수의 대폭 확대(58개 지표), 목표 기반 평가체계의 강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영역 비중의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성과지수를 단순한 상태 지표에서 정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해석의 난이도 또한 크게 높이고 있다. 특히 보호구역의 '면적'이 아닌 '실효성'을 평가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의 '수준'이 아니라 '감축 속도와 목표 대비 경로'를 반영하는 최근의 흐름은, 환경정책의 질적 전환을 요구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저서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성과지수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환경성과를 다시 진단하고자 기획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한국이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생물다양성 등 핵심 영역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동시에 폐기물 관리나 수자원 인프라와 같이 오랜 기간 축적된 정책성과가 국제 비교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단순한 '강점과 약점'의 나열로 제시하기보다, 왜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환경성과지수의 지표 구조와 산출 방식, 데이터의 한계까지 함께 고려한 해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여 년간 환경성과지수 연구에 참여하며 느낀 가장 큰 변화는 '환경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과거에는 오염 수준과 상태를 중심으로 평가하던 지표가, 이제는 정책 목표, 감축 경로, 관리의 실효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환경성과지수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지표이지만, 국가의 환경정책을 점검하고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책이 환경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와 실무자, 그리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한국의 환경성과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 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이혜연, 송현호, 이찬규, 김연재 연구원과, 꼼꼼한 교정 작업으로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전영완 선생님, 그리고 출판을 맡아주신 문우사의 김영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2024년 EPI 결과의 활용을 흔쾌히 허락해 준 예일대학교 Daniel Esty 교수와 Zach Wendling 교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3월
관악의 봄을 기다리며
대표 저자 박순애

차례

제1편 환경성과지수 개념

제1장 환경성과지수의 배경

제2장 한국의 환경성과지수 추세 및 분포

제3장 신환경성과지수 구성체계 및 특징
1. 환경성과지수 구성체계
2. 환경성과지수 정책범주 및 지표 변화
3. 환경성과지수 가중치 변화


제2편 한국의 환경성과

제4장 한국의 환경성과지수와 상대적 위치

제5장 한국의 환경보건 지수

1. 식수와 위생
2. 대기질
3. 중금속
4. 폐기물 관리

제6장 한국의 생태계 건전성 지수

1. 생물다양성/서식지
2. 산림(자연생태계)
3. 어업
4. 대기오염
5. 농업
6. 수자원

제7장 한국의 기후변화 지수

1. CO2 증가율
2. 할당 탄소예산 대비 CO2 증가율
3. CH4 증가율
4. N2O 증가율
5. 블랙카본 증가율
6. 온실가스 집약도 증가율
7.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8.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9. 탄소예산 대비 2050년 누적 배출량 전망
10. 토지 및 임업 이용에 따른 탄소 순 변화
11. F-Gas 증가율


제3편 신환경성과지수 지표체계에 대한 평가

제8장 신환경성과지수 지표체계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9장 요약 및 시사점
1. 환경성과지수
2. 한국

박순애 박순애 교수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환경계획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과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 4년 동안 UN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기후분과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환경 분야 주요 저서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다: ESG경영에서 기후난제까지』, 『글로벌 환경성과와 한국의 현주소』, 『지방분권시대의 환경정책』, 『환경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환경과 복지』 등이 있다. 최근 발간된 논문으로는 "Impacts of renewable energy on climate vulnerability: A global perspective for energy transition in a climate adaptation framework", "How does exposure to climate risk contribute to gentrification?"을 비롯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효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규제 집행 성과 분석: 지방이양 전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사무를 중심으로」 등이 있으며, 「국민의 지속가능발전 인식과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 연구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