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WTO규범,FTA원산지규정,관세통관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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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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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_국제통상법
제1장_WTO체제의 이해 15
제1절 GATT/WTO법의 연혁과 발전 15
Ⅰ GATT/WTO법의 우루과이 라운드까지의 발전 15
Ⅱ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GATT규범의 개혁 19
Ⅲ GATT/WTO법의 효력발생 21
1. WTO의 출범 / 21
2. 우루과이 라운드/WTO협정의 구성체계 / 22
3. GATT/WTO법의 GATT(1947)규범에 대한 관계 / 24
제2절 GATT/WTO법의 기본원칙과 WTO체제의 분쟁해결 시스템 26
Ⅰ GATT/WTO법의 기본원칙 26
1. GATT규범의 핵심원칙 / 26
2.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 / 28
Ⅱ WTO체제의 분쟁해결 시스템 34
1. 서설 / 34
2. WTO 분쟁해결 제도의 주요 내용 / 36
3. 분쟁해결 절차 / 44
제2장_국제통상에서 불공정무역의 규제 47
제1절 WTO 반덤핑협정 47
Ⅰ GATT/WTO법의 덤핑규제에 관한 실체규범 48
1. 덤핑의 판정 / 48
2. 국내산업의 정의 및 피해의 판정 / 54
Ⅱ GATT/WTO법의 덤핑규제에 관한 절차규범 59
1. 조사의 개시 및 절차 / 59
2. 반덤핑관세의 부과절차 / 64
제2절 WTO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71
Ⅰ 협정의 규범체계 71
1. 개설 / 71
2. 협정의 구조 / 73
3. 협정의 적용범위와 정의 / 74
Ⅱ 보조금의 유형 75
1. 금지 보조금 / 75
2. 조치가능 보조금 / 77
3. 조치불가 보조금 / 81
Ⅲ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 82
1. 상계관세 및 조사 / 82
2. 제도적 장치 / 86
3. 분쟁해결 / 86
제3장_Global 경제에서 시장접근 장벽의 정당성 원리 89
제1절 무역장벽과 무역 자유화의 예외 89
Ⅰ 무역장벽 89
1. 상품무역에서 관세장벽 / 89
2. 상품무역에서 비관세장벽 / 103
3. 무역기술장벽 / 107
Ⅱ 무역 자유화의 예외조치 110
1. 일반적 및 안전보장의 예외 / 110
2. 비상 경제상황의 예외 / 115
3. 지역무역의 예외 / 121
제2절 국제통상에서 무형재산권의 보호와 지구환경보호 124
Ⅰ 생명권의 보호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124
1.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124
2. WTO 지식재산권 협정 / 126
Ⅱ 국제환경협약과 무역 140
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140
2.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 143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145
4.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146
제3절 국제통상과 탄소국경조정(CBAM) 정책 148
Ⅰ 탄소중립 전략의 이론적 배경 148
1. 온실효과 / 148
2. 주요 온실가스 / 150
3.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 151
Ⅱ 기후협정의 이행(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CBAM 정책 156
1. 기후협정의 이행(국가 온실가스 감축) / 156
2. EU와 미국의 CBAM 정책 / 159
3. CBAM 시스템의 WTO규범 일치성 / 166
제2편_FTA 원산지규정과 관세통관법규
제4장_FTA 원산지규정의 기본이론 173
제1절 FTA 원산지규정의 이해 173
Ⅰ FTA란 무엇인가? 173
Ⅱ 원산지규정의 이해 175
1. 원산지란 무엇인가? / 175
2. FTA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 177
Ⅲ FTA 원산지규정의 존재형식 180
1. 원산지규정의 유형 / 180
2. FTA 협정문 / 181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품목분류 185
Ⅰ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 185
1. 품목분류체계의 연혁 / 185
2. 관세율표에서 품목번호의 결정방법 / 186
3. HS 류(Chapter)의 표제(Title) / 189
Ⅱ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94
1. HS통칙 제1호와 제6호 / 195
2. HS통칙 제2호 / 199
3. HS통칙 제3호 / 207
4. HS통칙 제4호 / 215
5. HS통칙 제5호 / 216
제5장_FTA 원산지상품의 판정과 증명 219
제1절 FTA 원산지상품의 판정준칙 219
Ⅰ 원칙적 판정기준 219
1. 영역원칙 / 219
2. 상품의 직접운송원칙 / 223
Ⅱ 예외적 판정준칙 229
1. 영역원칙의 예외 / 229
2.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 233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일반적 판정기준 242
Ⅰ 상품의 완전생산 242
1. 개설 / 242
2. FTA 당사국의 역내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생산된 상품 / 243
3. FTA 당사국의 역외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생산된 상품 / 246
Ⅱ 상품의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247
1. 세번변경 / 247
2. 역내가치의 창출 / 251
3. 주요공정의 수행 / 256
4. 상품의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 258
Ⅲ 주요 품목별 원산지규정 260
1. 낙농제품 (Dairy Products) / 260
2. 섬유 (Textiles)와 의류 (Clothing) / 264
3. 가전제품 (Home Appliances) / 272
4. 자동차 (Vehicles) / 280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과 보충적 증명제도 288
Ⅰ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 288
1.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 / 289
2.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행 / 300
Ⅱ FTA 원산지상품의 보충적 증명제도 309
1. 인증수출자의 지정 / 309
2. FTA 원산지재료의 확인제도 / 313
3.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제출의무 / 314
제6장_관세통관법규 317
제1절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왕래와 물품의 반입절차 317
Ⅰ 외국물품의 반입에 직접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317
1. 관세법상 물품의 지위 / 317
2.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출입장소제한과 반입물품의 장치장소제한 / 320
3.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 325
Ⅱ 보세구역 327
1. 개설 / 327
2. 지정보세구역 / 332
3. 특허보세구역 / 333
4. 종합보세구역 / 337
제2절 수출입상품의 통관 338
Ⅰ국내반입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의무 338
1.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338
2. 세관장의 통관심사 / 346
3. 세관장의 신고수리 / 354
4. 수입통관의 특례 / 356
Ⅱ FTA 특혜관세대우의 적용 360
1. FTA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적용순위 / 360
2.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363
3. 협정관세의 적용심사 및 적용보류 / 366
4. FTA 원산지상품의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 368
Ⅲ 수출·반송물품의 통관 370
1. 수출·반송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370
2. 세관장의 통관심사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372
3. 세관장의 신고수리와 수출물품의 선적의무 / 374
제3절 미국의 트럼프 관세통상정책과 비특혜 원산지규정 376
Ⅰ 트럼프 관세통상정책의 배경 376
1. 경제 재건과 국가 및 경제적 안보 회복을 위한 호혜주의 추구 / 376
2. 미국의 2025년 국가 무역 추정치(NTE) 보고서 / 380
Ⅱ 미국의 수입규제에 관한 상호관세 정책 382
1. 2025년 4월 9일부터 적용된 무역 상대국의 상호관세율 / 382
2. 미국의 2025년 한국에 대한 무역 추정치(NTE) 보고서 주요내용 / 383
3.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조정 포고령(Proclamation) / 390
Ⅲ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규정 391
1. 개설 / 391
2. 원산지결정 기준 / 396
3.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주요 사례 (99 Cases) / 402
?참고문헌 / 415
?약어표 / 417
?찾아보기 / 419
제1장_WTO체제의 이해 15
제1절 GATT/WTO법의 연혁과 발전 15
Ⅰ GATT/WTO법의 우루과이 라운드까지의 발전 15
Ⅱ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GATT규범의 개혁 19
Ⅲ GATT/WTO법의 효력발생 21
1. WTO의 출범 / 21
2. 우루과이 라운드/WTO협정의 구성체계 / 22
3. GATT/WTO법의 GATT(1947)규범에 대한 관계 / 24
제2절 GATT/WTO법의 기본원칙과 WTO체제의 분쟁해결 시스템 26
Ⅰ GATT/WTO법의 기본원칙 26
1. GATT규범의 핵심원칙 / 26
2.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 / 28
Ⅱ WTO체제의 분쟁해결 시스템 34
1. 서설 / 34
2. WTO 분쟁해결 제도의 주요 내용 / 36
3. 분쟁해결 절차 / 44
제2장_국제통상에서 불공정무역의 규제 47
제1절 WTO 반덤핑협정 47
Ⅰ GATT/WTO법의 덤핑규제에 관한 실체규범 48
1. 덤핑의 판정 / 48
2. 국내산업의 정의 및 피해의 판정 / 54
Ⅱ GATT/WTO법의 덤핑규제에 관한 절차규범 59
1. 조사의 개시 및 절차 / 59
2. 반덤핑관세의 부과절차 / 64
제2절 WTO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71
Ⅰ 협정의 규범체계 71
1. 개설 / 71
2. 협정의 구조 / 73
3. 협정의 적용범위와 정의 / 74
Ⅱ 보조금의 유형 75
1. 금지 보조금 / 75
2. 조치가능 보조금 / 77
3. 조치불가 보조금 / 81
Ⅲ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 82
1. 상계관세 및 조사 / 82
2. 제도적 장치 / 86
3. 분쟁해결 / 86
제3장_Global 경제에서 시장접근 장벽의 정당성 원리 89
제1절 무역장벽과 무역 자유화의 예외 89
Ⅰ 무역장벽 89
1. 상품무역에서 관세장벽 / 89
2. 상품무역에서 비관세장벽 / 103
3. 무역기술장벽 / 107
Ⅱ 무역 자유화의 예외조치 110
1. 일반적 및 안전보장의 예외 / 110
2. 비상 경제상황의 예외 / 115
3. 지역무역의 예외 / 121
제2절 국제통상에서 무형재산권의 보호와 지구환경보호 124
Ⅰ 생명권의 보호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124
1.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124
2. WTO 지식재산권 협정 / 126
Ⅱ 국제환경협약과 무역 140
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140
2.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 143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145
4.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146
제3절 국제통상과 탄소국경조정(CBAM) 정책 148
Ⅰ 탄소중립 전략의 이론적 배경 148
1. 온실효과 / 148
2. 주요 온실가스 / 150
3.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 151
Ⅱ 기후협정의 이행(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CBAM 정책 156
1. 기후협정의 이행(국가 온실가스 감축) / 156
2. EU와 미국의 CBAM 정책 / 159
3. CBAM 시스템의 WTO규범 일치성 / 166
제2편_FTA 원산지규정과 관세통관법규
제4장_FTA 원산지규정의 기본이론 173
제1절 FTA 원산지규정의 이해 173
Ⅰ FTA란 무엇인가? 173
Ⅱ 원산지규정의 이해 175
1. 원산지란 무엇인가? / 175
2. FTA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 177
Ⅲ FTA 원산지규정의 존재형식 180
1. 원산지규정의 유형 / 180
2. FTA 협정문 / 181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품목분류 185
Ⅰ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 185
1. 품목분류체계의 연혁 / 185
2. 관세율표에서 품목번호의 결정방법 / 186
3. HS 류(Chapter)의 표제(Title) / 189
Ⅱ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94
1. HS통칙 제1호와 제6호 / 195
2. HS통칙 제2호 / 199
3. HS통칙 제3호 / 207
4. HS통칙 제4호 / 215
5. HS통칙 제5호 / 216
제5장_FTA 원산지상품의 판정과 증명 219
제1절 FTA 원산지상품의 판정준칙 219
Ⅰ 원칙적 판정기준 219
1. 영역원칙 / 219
2. 상품의 직접운송원칙 / 223
Ⅱ 예외적 판정준칙 229
1. 영역원칙의 예외 / 229
2.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 233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일반적 판정기준 242
Ⅰ 상품의 완전생산 242
1. 개설 / 242
2. FTA 당사국의 역내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생산된 상품 / 243
3. FTA 당사국의 역외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생산된 상품 / 246
Ⅱ 상품의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247
1. 세번변경 / 247
2. 역내가치의 창출 / 251
3. 주요공정의 수행 / 256
4. 상품의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 258
Ⅲ 주요 품목별 원산지규정 260
1. 낙농제품 (Dairy Products) / 260
2. 섬유 (Textiles)와 의류 (Clothing) / 264
3. 가전제품 (Home Appliances) / 272
4. 자동차 (Vehicles) / 280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과 보충적 증명제도 288
Ⅰ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 288
1.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 / 289
2.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행 / 300
Ⅱ FTA 원산지상품의 보충적 증명제도 309
1. 인증수출자의 지정 / 309
2. FTA 원산지재료의 확인제도 / 313
3.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제출의무 / 314
제6장_관세통관법규 317
제1절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왕래와 물품의 반입절차 317
Ⅰ 외국물품의 반입에 직접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317
1. 관세법상 물품의 지위 / 317
2.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출입장소제한과 반입물품의 장치장소제한 / 320
3.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 325
Ⅱ 보세구역 327
1. 개설 / 327
2. 지정보세구역 / 332
3. 특허보세구역 / 333
4. 종합보세구역 / 337
제2절 수출입상품의 통관 338
Ⅰ국내반입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의무 338
1.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338
2. 세관장의 통관심사 / 346
3. 세관장의 신고수리 / 354
4. 수입통관의 특례 / 356
Ⅱ FTA 특혜관세대우의 적용 360
1. FTA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적용순위 / 360
2.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363
3. 협정관세의 적용심사 및 적용보류 / 366
4. FTA 원산지상품의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 368
Ⅲ 수출·반송물품의 통관 370
1. 수출·반송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370
2. 세관장의 통관심사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372
3. 세관장의 신고수리와 수출물품의 선적의무 / 374
제3절 미국의 트럼프 관세통상정책과 비특혜 원산지규정 376
Ⅰ 트럼프 관세통상정책의 배경 376
1. 경제 재건과 국가 및 경제적 안보 회복을 위한 호혜주의 추구 / 376
2. 미국의 2025년 국가 무역 추정치(NTE) 보고서 / 380
Ⅱ 미국의 수입규제에 관한 상호관세 정책 382
1. 2025년 4월 9일부터 적용된 무역 상대국의 상호관세율 / 382
2. 미국의 2025년 한국에 대한 무역 추정치(NTE) 보고서 주요내용 / 383
3.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조정 포고령(Proclamation) / 390
Ⅲ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규정 391
1. 개설 / 391
2. 원산지결정 기준 / 396
3.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주요 사례 (99 Cases)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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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학력 및 해외연구 경력〉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K?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주요 경력〉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관세사 자격시험(관세평가) 출제(제34·38회)위원 및 채점(제34·35·37·38회)위원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사무총장,『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Global 경제시대에서의 한국 관세행정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2005)
FTA 원산지 이야기(도서출판 두남, 2022)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도서출판 두남, 2023)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주식회사 부크크, 2024)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도서출판 두남, 2024)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K?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주요 경력〉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관세사 자격시험(관세평가) 출제(제34·38회)위원 및 채점(제34·35·37·38회)위원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사무총장,『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Global 경제시대에서의 한국 관세행정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2005)
FTA 원산지 이야기(도서출판 두남, 2022)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도서출판 두남, 2023)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주식회사 부크크, 2024)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도서출판 두남,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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