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

머리말 / 5

제1장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 13
Ⅰ. 헌법의 기본원리의 개념 / 14
Ⅱ. 헌법 기본원리의 규범적 의의 / 16

제2장 민족국가원리 / 17
Ⅰ. 민족의 의의 / 18
Ⅱ. 대한민국 헌법전사(憲法前史)에서 민족의 의미 / 29
Ⅲ. 헌법상 민족의 의미 / 34
Ⅳ. 통일의 구심점이면서 근거로서 민족 / 39
Ⅴ. 민족주의의 의의 / 39
Ⅵ. 근대국가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 45
Ⅶ.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 54
Ⅷ. 민족국가원리의 내용 / 57

제3장 공화국원리 / 71
Ⅰ. 공화국의 의의 / 72
Ⅱ. 공화국원리의 의의 / 93
Ⅲ. 공화국원리의 내용 / 97

제4장 민주국가원리 / 111
Ⅰ. 민주국가원리의 의의 / 112
Ⅱ.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 유형 / 118
Ⅲ. 민주국가원리의 출발점인 국민주권 / 126
Ⅳ. 민주국가원리의 구체적 요소 / 131
Ⅴ. 민주국가원리와 공화국원리의 관계 / 145

제5장 법치국가원리 / 149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150
Ⅱ. 법치국가원리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 / 156
Ⅲ. 법치국가원리의 전제 / 158
Ⅳ.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 / 160
Ⅴ. 법치국가원리와 다른 기본원리의 관계 / 257

제6장 사회국가원리 / 261
Ⅰ. 국가를 이해하는 체계 변경의 역사적?이념적 배경 / 262
Ⅱ.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265
Ⅲ.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273
Ⅳ.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 / 278
Ⅴ. 사회국가원리와 다른 기본원리의 관계 / 292
Ⅵ.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296
Ⅶ. 재정적 낭비가 아니라 경제적 투자로 이해되어야 할 복지 / 302

제7장 문화국가원리 / 305
Ⅰ. 문화와 국가의 관계 / 306
Ⅱ.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 308
Ⅲ. 문화국가원리의 근거 / 317
Ⅳ.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 326
Ⅴ. 문화국가원리와 다른 기본원리의 관계 / 337

제8장 평화국가원리 / 341
Ⅰ. 헌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국제관계 / 342
Ⅱ. 국제평화주의의 전개와 법제화 / 343
Ⅲ. 평화국가원리의 의의 / 345
Ⅳ.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금지 / 349
Ⅴ. 국제법존중원칙 / 368
Ⅵ. 외국인의 지위 보장 / 383

■ 참고문헌 / 395
■ 찾아보기 / 412

허완중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2000.2. 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2003.2.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2008.5. 법학박사(Dr. jur.)]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9.~2010.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10.5.~2011.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5.~2016.8.)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2018.3.~2022.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2.~2021.12.)
광주광역시 제5기/제6기 인권옴부즈맨(2021.8.~2025.8.)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2022.1.~2023.2.)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제6기 위원장(2023.1.~2025.1.)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국가법학회 총무이사
(현) 유럽헌법학회 기획이사
(현) 광주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현)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현) 한전KDN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11.)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 수상(2023.6.)
전남대학교 봉사우수상 수상(2024.6.)
제5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 수상(2024.12.)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헌법사례연습, 박영사, 2019
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 박영사, 2020
기본권 3각관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간추린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
간추린 헌법 으뜸편 － 기본권, 박영사, 2021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박영사, 2022
대한민국 헌법전사, 솔과학, 2023
간추린 헌법, 솔과학, 2024
헌법이 말하는 통일,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경찰헌법, 정독,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