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 벌금감액

차 례

본 문
제1장 약식명령 정식재판 3
제1절 정식재판청구의 의의 4
제2절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의 기능 4
제3절 약식명령의 청구 5
제4절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5
가. 약식절차의 심리 5
나. 약식명령의 발령 6
다. 공판절차 회부 6
제2장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8
가. 청구 8
나. 공판절차 회부 8
다.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9
라. 정식재판의 개시 10
제3장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11
1. 심판의 대상 11
2. 형종 상향 금지 11
3. 양형과 관련된 유형 12
4. 공소취소 등 12
5. 정식재판청구의 포기, 취하, 청구권회복청구 13
6. 벌금형 제도 13
제4장 전자약식절차 15
가. 전자약식절차의 대상 15
나. 전자약식절차의 개요 15
다. 양형과 관련된 유형 16
라. 피고인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사례 17
마. 재판절차와 관련된 유형 17
바. 약식절차 심판대상 문제 18
제5장 정식재판청구의 사유 20
가. 영형의 편차 20
나. 벌금을 감액 받는 방법 20
다.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22
라. 벌금 분할 납부 제도 25
최신 서식
(1) 정식재판청구서 - 폭행상해 공소사실 불복으로 사실관계 부정하고 무죄를 청구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31
(2) 정식재판청구서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뼈저리게 반성하며 벌금이 너무 많아 가혹하다며 감액을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38
(3) 정식재판청구서 -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이 너무나 가혹하다며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42
(4) 정식재판청구서 - 폭행 상해 싸움을 말린 것이지 실제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47
(5) 정식재판청구서 - 음주운전 벌금이 너무나 많고 가정형편이 어렵다며 감액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54
(6) 정식재판청구서 - 폭행 협박 벌금액수가 너무나 많다는 이유로 벌금을 감액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58
(7) 정식재판청구서 - 근로기준법위반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인데 벌금이 과다하여 감액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63
(8) 정식재판청구서 - 명예훼손죄 벌금액수가 너무나 많아 가혹하다는 이유로 감액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67
(9) 정식재판청구서 - 명예훼손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해 벌금이 과다하여 정상을 참작해 선처를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71
(10) 정식재판청구서 - 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법률위반(부호 문언 반복 도달) 벌금이 과다하고 법리오해 선처를 호소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75
(11) 정식재판청구서 - 사기죄 동업손실을 빼돌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많아 감액해 달라고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80
(12) 정식재판청구서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벌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선처를 호소하는 정식재판청서 최신서식 84
(13) 정식재판청구서 - 폭행상해 오히려 피해자로 폭행한 적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88
(14) 정식재판청구서 - 공동상해 몸싸움만 하였으며 전혀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92
(15) 정식재판청구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침해 등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을 호소하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98
(16) 정식재판청구서 - 식당영업 업무방해 항의한 것이며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104
(17) 정식재판청구서 - 성매매알선 등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지나치게 가혹하여 불복 감액을 호소하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109
(18) 정식재판청구서 - 특가법 도주차량 사고수습 미조치 벌금 과다하고 공소사실 불복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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