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와 심판청구 작성례로 살펴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차 례

Part 1. 행정소송 청구취지와 소장 작성례
1. 청구취지 3
2. 청구취지 작성 예시 3
§1. 부당한 대우 구제 5
1.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5
●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5
2.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8
●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청구 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8
3.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 10
4.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10
§2. 노동조합 관련 11
1.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11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11
2.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취소 15
3.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 취소 15
§3. 세금 관련 16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6
2. 법인세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16
● 법인세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17
3.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20
●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20
4.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22
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23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23
6.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29
7.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29
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30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30
9.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32
●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32
1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33
1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34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34
12.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36
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36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수시분) 36
14.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38
1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38
①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부동산) 38
②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비상장주식) 41
16. 상속세등 부과처분 취소 44
17.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44
1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45
①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소(의제증여 간주) 45
②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잡종지) 47
③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소(매수자금) 49
19.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 51
20.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51
2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51
22.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52
23.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52
24.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53
●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오피스텔) 53
25. 등록면허세등 부과처분 취소 57
● 등록면허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점 이전등기) 57
26.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60
●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아파트) 60
27.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63
●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63
28.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68
29.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69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비업무용 토지) 69
30.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73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73
31.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77
●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77
32. 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79
33. 관세 부과처분 취소 79
34. 원천징수처분 취소 80
● 법인세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80
35.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취소 83
36.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83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83
§4. 매각, 압류, 수용, 주거이전 등 86
1. 매각결정 취소 86
2. 압류처분 취소 86
3. 압류처분 무효확인 86
4.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87
5.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87
●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88
6. 수용재결 취소등 91
7.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91
8. 주거이전비 91
9. 손실보상금 92
●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92
10.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96
11.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 96
12. 추진위원회승인 거부처분 취소 96
§5. 조합설립 97
1.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97
2.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 97
3.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97
4.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98
5. 조합원 지위확인 98
§6. 사업시행계획 등 99
1. 사업시행계획 취소 99
2.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99
3. 관리처분계획 취소 99
4.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취소 100
§7. 산업재해 관련 101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101
●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101
2.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104
3. 장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104
● 장해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105
4.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110
5.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110
●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110
6.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113
7.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113
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운전기사) 114
②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산업현장근로자) 118
③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공공근로자) 120
④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현장근로자) 124
⑤ 준비서면(장해등급처분 취소) 126
8. 요양연기 불승인처분 취소 128
9.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128
●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129
10.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등 처분 취소 132
11.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132
12.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132
13.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133
①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근로자) 133
②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마을버스 기사) 136
1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139
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근로자) 139
②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건설현장 근로자) 141
③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택시기사) 144
§8. 보훈관련 147
1.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147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147
2.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 취소 150
3. 상이등급결정 취소 150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결정 취소 150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결정 취소 151
§9. 과징금, 시정명령 등 152
1.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152
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52
3. 시정명령 취소 152
4.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153
§10. 징계관련 154
1. 파면처분 취소 154
●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 154
2. 해임처분 취소 157
●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157
3. 강등처분 취소 159
4. 정직처분 취소 159
5. 감봉처분 취소 160
● 감봉처분 취소청구의 소 160
6. 견책처분 취소 163
[서식 예] 견책처분 취소청구의 소 163
7. 경고처분 취소 165
§11. 건축등 관련 166
1.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166
●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166
2.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168
3. 건축허가처분 취소 168
4.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168
5.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 169
●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169
6.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170
7.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171
●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171
8.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174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174
9. 기타 부담금부과처분 취소 177
●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177
10.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180
11.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180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180
12.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182
1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182
14. 농지전용 불허가처분 취소 183
● 농지전용 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183
15.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185
16. 산지전용 불허가처분 취소 185
1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185
18.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186
§12.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187
1. 영업정지처분 취소 187
①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노래방) 187
②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주류반입 묵인) 190
③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대중음식점) 193
④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유흥음식점) 196
⑤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접대부 고용 오인) 198
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숙박업) 200
2.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203
①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일반음식점) 203
3. 영업소폐쇄처분 취소 205
4. 어업정지처분 취소 205
5. 업무정지처분 취소 206
●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206
6. 조업정지처분 취소 208
§13. 선거관련 209
1. 대통령선거 무효 209
2. 국회의원선거 무효 209
3. 시·도지사선거 무효 209
4. 대통령당선 무효 210
5. 국회의원당선 무효 210
6. 시·도지사당선 무효 210
7. 국민투표 무효 211
8. 자치구/시/군의장선거 무효 211
§14. 면허관련 212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부취소 212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부 취소청구의 소 212
2. 등록취소처분 취소 214
3.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214
4.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215
●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21년 무사고) 215
5.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218
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개인택시) 218
②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대형, 특수면허) 222
③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회사원) 224
§15. 기타 행정관련 227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227
2. 수강료조정명령 취소 227
3. 이사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228
● 이사취임 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228
4.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230
5.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230
6.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231
●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231
7. 조례안 재의결무효 확인 234
8. 강제퇴거명령 취소 234
9.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235
10.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235
11.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 취소 235
12. 출국금지처분 취소 236
13. 출국명령처분 취소 236
14. 계고처분 취소 237
① 건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237
② 담장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239
15.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243
16. 산업기능요원편입 취소처분 취소 243
17. 행정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 244
●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244
18. 개별공시지가결정 취소 247
●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247
19. 부작위위법 확인 250
● 행정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250
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252
21. 불합격처분 취소 252
●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의 소 253
22.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259
23.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259
24. 위로금등 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259
25. 보상금등 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260
Part 2. 행정심판 청구취지와 심판청구 작성례
1. 지하상가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263
● 지하상가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263
2. 전기공사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266
● 전기공사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266
3.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268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269
4.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271
5. 영업정지처분 취소 275
●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주점) 275
6.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279
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82
8.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285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285
9. 영업정지처분 취소(노래방) 294
●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노래방) 294
10. 영업정지처분 취소(유흥음식점) 296
●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유흥음식점) 296
11. 영업정지처분 취소(일반음식점) 299
●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일반음식점) 299
12.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대중음식점) 301
13. 감봉처분 취소 305
● 감봉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305
14. 건축공사중지처분 취소 308
● 건축공사중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308
15. 파면처분 취소 311
● 파면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소청) 311
Part 3. 참고법령
행정소송법 315
행정심판법 324

임영만 ▣ 편 저 임영만 ▣

· 1985. 충남대 법과대 법학과 졸업
· 2001. 법원주사
· 2016. 사법보좌관연수교육
· 2016. 대덕등기소장
· 2018. 사법보좌관 대전지방법원 근무▣ 편 저 임영만 ▣

· 1985. 충남대 법과대 법학과 졸업
· 2001. 법원주사
· 2016. 사법보좌관연수교육
· 2016. 대덕등기소장
· 2018. 사법보좌관 대전지방법원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