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불만 수사심의 편파수사

차 례

본 문
제1장 수사심의신청제도 3
1. 수사기간의 활동 3
2. 수사심의신청 3
제1절 경찰수사심의신청 5
가.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 6
나. 수사관련 사적접촉 금지제도 7
제2절 수사심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 7
가. 수사심의신청 처리기준 7
나. 수사심의신청 처리절차 8
(1) 수사심의신청 8
(가) 적법성과 공정성 보장 11
(나) 권리구제의 통로 11
(다) 사건의 재검토 기회 확보 11
(라) 신청서의 구체성 · 충실성의 중요성 11
(2) 수사심의의 주체 11
(3) 수사심의심청과 불송치 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차이점 12
(가) 신청가능 한 범위 12
(나) 고소와 고발 사건 처리 12
(다) 처리 절차의 차이 12
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2
② 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 13
제1장 총칙 13
제2장 수사심의신청 13
제3장 수사 점검 15
제4장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15
제1절 국가수사본부에 설치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15
제2절 시ㆍ도 경찰청에 설치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17
제5장 심의결과의 통보 등 18
제3절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19
가. 위원회의 구성 19
나. 위원회 심의대상 20
다. 심의절차 21
제4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22
가. 위원회의 구성 22
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심의내용 23
다. 위원회 소집절차 23
라. 심의대상별 위원회 심의절차 24
제5절 보완수사 요구권 26
가.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내용 26
나. 보완수사요구 이행 27
다. 시정조치 요구권 28
(가) 시정조치 요구권 제도 내용 28
제6절 재수사 요청권 30
1. 재수사요청권의 대상 30
가. 불송치 결정의 의의 30
나. 불송치 결정의 법적성질 30
2. 재수사 요청제도 31
3. 재수사 후 송치요구 33
4. 재수사요청 기한 33
제7절 수사중지 시 모든 사건 기록 송부 34
1. 수사중지제도 34
2. 수사중지 이의제기 절차 34
3. 사법경찰관 처분에 대한 준 항고 35
가. 의의 35
나. 구금처분에 대한 준 항고 35
다.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 36
(가) 수사결과 통지 36
(나) 불송치 결정에 따른 고소인 등 수사결과통지 37
(1) 의의 37
(2)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 37
(3) 보완수사 결과통보서 38
(4) 재수사 결과서 38
(다) 수사서류 열람 · 복사 38
(1) 의의 38
검찰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
(2) 검찰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 41
(3) 경찰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 44
(4)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최신서식1 46
(5)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팩트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48
실제사례 최신서식
(6) 수사심의신청서1 실제 사례 최신서식 55
(7) 수사심의신청서2 실제 사례 최신서식 62
(8) 수사심의신청서3 실제 사례 최신서식 65
(9) 수사심의신청서4 실제 사례 최신서식 68
(10) 수사심의신청서5 실제 사례 최신서식 70
(11)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6 실제 사례 최신서식 72
(12)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7 실제 사례 최신서식 81
(13)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8 실제 사례 최신서식 89
(14) 참고인중지 결정 이의제기서9 실제 사례 최신서식 99
(15) 참고인중지 결정 이의제기서10 실제 사례 최신서식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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