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끝까지 형사고소 해결방법

차례
제1장 형사 고소 초보자를 위한 해결방법 2
제1절 고소 절차 2
제2절 수사 절차 5
1. 고소 방향 9
2. 범죄사실 특정방법 12
3. 수사의 허용 여부 14
4. 고소의 방식 14
5. 고소의 기간 15
6. 사건의 이송 16
7. 수사의 실시 17
8. 고소인의 조사 17
9. 피고소인의 조사 18
10. 물적 증거 수집 및 검토 18
제3절 범죄의 성립 20
1. 민사·형사 관계 21
2. 분쟁 해결 방식 22
3.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22
4. 수사의 시작 23
5. 형사 고소 24
6. 수사의 진행 24
7. 피의자신문과 피고인 조사 24
8. 구속영장의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25
9. 구속영장발부를 위한 사유 26
10. 수사의 종료 27
11.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27
12. 재판의 진행 28
제4절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29
1.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가 29
2. 어떠한 경우에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29
3. 어떠한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30
4.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31
5.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32
6. 소송비용 등은 어떻게 되나 33
7. 소송비용 산정기준 33
8. 변호사비용 산정기준 33
제5절 소송 구조 34
1. 소송 구조 신청 대상 및 지원 범위 34
2. 1단계 : 소송 구조 신청서 작성 35
3. 2단계 : 소송 구조 신청서 제출 35
4. 3단계 : 심사 및 결정 35
5. 4단계 : 결과 통보 및 소송 진행 36
6. 소송 구조 신청 시 주의 사항 36
7. 성공적인 법률적 지원 위한 필수 36
8. 절차, 필요 서류, 주의 사항 37
9. 소송구조개요 38
10.소송구조 요건 39
11.무료 법률구조대상자 39
12.유료 법률구조대상자 39
제6절 수사관 교체 요청 40
제7절 불법행위 책임 41
제8절 고소됐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대비 방법 42
제9절 고소·고발 사건에서 입건 절차 44
1. 고소·고발사건의 일반적 처리 44
2. 구체적 실례 45



제2장 교통사고 발생 시 기본적 대처 사항 49
1. 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 사항 49
2.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 50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0대 중요위반 사고 유형 51
4. 배상금 및 합의 해결방법 53
제3장 형사 고소장 최신서식 56
(1) 고소장 - 폭행 및 상해죄 시비를 붙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56
(2) 고소장 - 폭행상해 주먹으로 얼굴과 입술을 때려 앞니가 금이 가는 폭행을 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62
(3) 무고죄 고소장 - 허위사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고소)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68
(4) 무고죄 고소장 -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74
(5) 고소장 - 사기죄 차용금사기혐의 거짓(기망)으로 변제하는 방법을 속이고 돈을 빌려 편취하여 고소장 최신서식 81
(6) 고소장 - 차용금사기죄 돈을 빌리고 약속일자에 이르러 도주하여 연락두절 변제방법 허위고지 고소장 최신서식 88
(7) 고소장 - 특정경제범죄 사기죄 매매계약을 속여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착복하여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95
(8) 고소장 - 특정경제범죄 사기죄 동업을 하자며 거짓말로 자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낭비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03
(9) 업무방해죄 고소장 -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지불능력의사 없어 부도난다는 헛소문 퍼뜨려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11
(10) 업무방해죄 고소장 - 업무방해죄 임차인의 점포에서 월세를 주지 않는다고 행패부리고 손님들을 내보내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17
(11) 통신비밀보호법 고소장 -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 공개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23
(12) 통신비밀보호법 고소장 - 차량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놓고 대화를 몰래 녹음 청취 처벌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30
(13) 고소장 - 개인정보 유출 아파트 관리소장이 CCTV자료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37
(14) 고소장 - 개인정보 보보호법 위반 휴대전화의 개인정보로 처에게 연체사실 통보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46
(15) 고소장 -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 카페에 전혀 검정되지 아니한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55
(16) 고소장 - 사이버명예훼손 인스타그램 SNS 에 접숙하여 비방할 목적 거짓의 사실 드러내어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63
(17)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상해죄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수사미진 다시 재수사하여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72
(18)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재수사를 통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181
(19)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혐의없음 불송치하여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188
(20)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기망행위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다시 재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95
(21)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증거관계 수사미진 불송치 결정 위법 부당하여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202
(22) 수사심의 신청서 -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처리기간을 지연시키고 있어 상급 지방경찰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수사심의신청서 210
(23) 수사심의 신청서 - 담당 수사관의 편파수사 입회인 증인으로 신청 무시 돈을 갚으라고 종용 수사관 교체요청 수사심의신청서 215
(24)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신청서 219
(25) 소송구조신청서 222
(26)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224
(27) 재산관계진술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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