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종중소송!(해설, 소장 작성례, 상담사례, 판례와 함께 살펴 본)

Chapter 1. 종중(宗中)에 대해 알아보기 1
Section 1. 종중 알아보기 3
[1] 종중 3
1. 종중의 뜻과 역할 3
2. 조상 숭배와 제사 3
3. 공동 재산 관리 4
4. 구성원 권익 보호 4
5. 지역 사회 발전 기여 5
[2] 종중의 종류 5
1. 고유종중 5
2. 유사종중 6
3. 공동선조 6
4. 법적 성격 7
5. 구성과 범위 7
[3] 종중과 문중 차이점 9
1. 차이점 9
2. 주요 차이점 9
[4] 종중과 문중의 재산 분배 10
1. 종중규약 및 총회 결의 10
2. 주요 절차 및 기준 10
3. 분배 기준 11
4. 분배 방식 11
5. 세금 및 기타 11
6. 분쟁 예방 및 권장 사항 11
7. 종중 재산 분배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 12
[5] 주요 분쟁 사례 및 법적 쟁점 12
1. 불공정한 분배 결의와 무효 판례 12
2. 명의신탁 및 소유권 분쟁 12
3. 분배 기준과 절차적 하자 12
4. 사실조사 및 증거 확보 13
5. 종중 재산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13
6. 종중 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14
Section 2. 종중의 설립 16
[1] 종중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준비 16
1. 설립 발기인 총회 소집 16
2. 종중 규약 제정 19
3. 설립 등기 신청 20
4. 필요 서류 20
5. 종중 규약 작성 및 구성원 확정 21
6. 실제 설립 과정과 주의 사항 39
7. 종중 설립의 중요성 40
8. 종중 설립 후 관리 및 운영 40
[2] 종중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41
1. 종중 고유번호증 41
2.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41
3. '여성 후손' 관련, 꼭 알아두어야 할 점 43
[3] 종중규약 작성 절차 43
[판결문] 종중의 실체 및 대표자격 판단 기준과 종중규약의유효성(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44
[4] 종중 정관을 만드는 방법 48
1. 정관 만드는 순서 48
2. 종중 정관 작성 절차 48
3. 종중 정관에 꼭 포함해야 할 항목 49
4. 종중 정관 작성 시 법적 요건 49
5. 종중 정관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 50
6. 종중 정관과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차이점 51
Chapter 2. 종중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53
Section 1. 민사소송 절차 알아보기 55
[1] 소송의 의미 55
1. 소송이란? 55
2. 3심제도 55
[2] 민사소송의 기초 55
1. 민사소송 55
2. 소의 제기 56
[3] 민사소송의 절차 58
1. 소장 59
2. 소송비용 59
3. 인지액 60
4. 송달료 60
4. 소송구조제도 60
5. 관할법원 61
6. 증거준비 61
7. 서증 61
8. 계약서 등 61
9. 내용증명 62
10. 녹취 등 62
11. 증인 등 62
[4] 보전처분 63
1. 가압류 63
2. 가처분 63
[5] 소송 이외 절차 63
1. 소액소송 63
2. 민사조정 64
3. 지급명령(독촉) 64
4. 제소 전 화해 64
[6] 법정 안내 65
1. 재판출석 65
2. 방청 65
3.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66
[7] 민사소송의 대표유형 67
[8] 소장의 중요 기재사항 67
[9] 항목별 작성방법 68
1. 당사자 68
2. 청구취지 70
3. 청구원인 71
4. 입증방법 71
5. 첨부서류 72
[10] 소장부본 송달 75
1. 송달 및 송달불능 75
2. 주소보정 시 송달 신청 75
[11] 기일의 준비 76
1. 답변서 제출 76
2. 준비서면 제출 79
[12] 증인 82
1. 증인 82
2. 증인신문의 종류 82
3. 증인신청방법 및 절차 86
4.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방법 안내 87
5.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와 감치 제도 89
6. 감정 89
7. 감정 신청방법 및 절차 89
8. 검증 90
9. 검증 신청방법 및 절차 90
10. 증거보전 92
11. 증거보전 신청방법 및 절차 92
12. 법원 외 증거조사 94
13. 녹음/녹취 95
[13] 판결선고 95
1. 변론종결 및 변론재개 95
2. 판결선고 및 확정 95
3. 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99
4. 판결정본 송달 99
5. 판결확정 99
6. 판결경정 100
[14] 판결에 대한 불복 100
1. 항소 100
2. 항소제기방법 100
3. 항소장 작성방법 101
4. 일부항소 103
5. 추완항소 103
6. 상고 106
7. 상고제기방법 106
8. 상고심의 소송절차 106
9. 상고장 작성방법 107
[15] 재심 111
1. 재심이란? 111
2. 재심의 신청방법 112
3. 재심사유 114
4. 재심절차 115
[16] 민사전자소송제도 116
1. 사용자 등록 116
2. 소제기 117
3. 답변서 제출 118
4. 송달 118
5. 사건기록열람 118
Section 2. 종중소송 절차 알아보기 120
[1] 종중소송 120
1. 종중소송의 의미 120
2. 종중소송의 종류 120
[2] 종중소송의 주요 쟁점 134
1. 종중 재산의 소유권 및 명의신탁 134
2.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140
3. 분배금 청구권 140
4. 종중소송 관련 사례 141
[3] 종중 법인등기 절차 144
1. 법인등기 절차 144
2. 종중의 규약·규약 145
3. 종중(비법인사단)이 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면 145
[4] 종중의 부동산등기 방법 146
1. 종중의 부동산 등기절차 146
2. 시군구청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을 신청 146
3. 등록신청 - 신청서에 작성할 사항 147
4.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려할 때 147
5. 부동산권리의 등기 147
6. 부동산권리등기시 필요한 서면 147
7. 부동산권리 등기신청서에 작성할 사항 149
7. 새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154
8. 종중재산이지만, 등기상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155
Chapter 3. 종중에 대한 상담사례 모음 157
■ 종중총회의 소집권자가 적법한 소집요구에 불응할 경우, 종원들이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는지요? 159
■ 대종중의 총회에서 일부 종중의 종원들만이 참석하여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효력 및 그 대표자가 종중의 대표자로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 여부 160
■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해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갖는 연고항존자의 확정방법은? 161
※ [판결문] 연고항존자, 종중규약 소집권자 (대법원 2019다286304 판결) 162
■ 종중의 대표자인 연고항존자가 다른 종중원의 총회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총회를 소집케 한 경우 총회가 효력이 있는지요? 166
■ 종중총회 구성원인 종원의 범위확정과 그 소집통지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167
■ 이례적 장소에서 일부 종원이 개최한 종중정기총회의 효력은? 168
■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중대표자가 행한 종중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은? 169
■ 종중총회소집권의 하자가 소집권자의 참석으로 치유되는지요? 171
■ 종중총회 결의권 행사방법에 위임장 제출방식이 허용되는지요? 172
■ 소집절차에 하자 있는 종중총회결의를 그 후 추인한 경우, 대표자선임결의는 유효하게 되는지요? 173
■ 매년 시제에 정기적으로 열어 온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은? 174
■ 종중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부동산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은 유효한지요? 175
■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에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요? 177
■ 종중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담당 판사가 당해 종중의 구성원인 경우 당해 재판의 관여가 가능한지요? 178
■ 타가(他家)에 출계(出系)한 자(子)가 친가의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요? 180
■ 종중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요? 181
■ 상위 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 하위 종중원의 신분박탈이 가능한지요? 183
■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 절차상 대표자로 될 자의 자격은? 184
■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은? 185
■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는 경우, 성년여자의 지위확인방법은? 187
■ 종중유사단체의 회칙 등에서 구성원을 남성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요? 189
■ 여성종원이 배분 제외된 종중재산수용보상금을 분배받는 방법이 적법한가요? 190
■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상실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에 구(舊) 대표자가 한 소취하의 효력은? 192
■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 종원의 분배금청구권은? 193
■ 종손(宗孫)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는 종중 회칙이 유효한지요? 194
■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을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범죄행위가 성립할까요? 195
■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종중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197
■ 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요? 198
■ 종중 규약 일부 조항 자체에 대하여 소(訴)로써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요? 200
■ 종중 명의의 부동산등기를 함에 있어 허위의 종중 대표자 기재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요? 201
■ 종중의 명칭 사용이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으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요? 203
■ 종중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등에 차이를 두는 경우 그 효력은? 204
■ 종중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요? 206
■ 종중 고유번호증의 부여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요? 207
■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그 예외에 종중을 포함시키지 않은 농지법 제6조 제2항이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요? 208
■ 종중 총회결의 없이 타인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고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사용권을 부여한 것이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반드시 전체가 무효라 볼 수 있는지요? 210
■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사실상 2개로 분파된 경우,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요? 211
■ 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청구인이 누구인지요? 211
■ 분묘수호를 위하여 종중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요? 212
■ 하위종중의 종원 모두 사망 시 그 재산은 상위종중에 귀속되는지요? 215
■ 종원이 종중에 종중토지수용보상금 분배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16
■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할 수 있는지요? 217
■ 종중원이 종산에 분묘를 설치할 권한이 있는지요? 218
■ 종중대표자 명의로 소제기 후 종중으로 당사자변경이 가능한지요? 220
■ 소송제기 당시에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의미의 종중'임을 주장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221
■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않지만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223
■ 종중의 실체에 대한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는지요? 224
■ 임기만료된 종중대표자가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26
■ 종중원 개인상대로 종중대표자 지위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요? 227
■ 종중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28
■ 종중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 여부 229
■ 명의신탁은 종중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설정 및 매도까지 한 경우 횡령죄 여부 230
Chapter 4. 종중에 대한 최근 판례 233
■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등 235
■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청구 236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23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40
■ 소유권말소 등 245
■ 회장지위 부존재확인 등 248
■ 소유권이전등기 256
■ 조합원지위 확인 259
■ 손해배상(기) 260
■ 소유권이전등기 262
■ 종원(종원)지위 확인 264
■ 토지인도 267
■ 분배금청구 268
■ 소유권이전등기 269
■ 창립총회결의 무효확인 272
■ 임원지위존재 확인 및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274
■ 총회결의 무효 확인 278
■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27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281
■ 종중총회 결의 무효 283
■ 위탁금 반환청구 287
■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등 청구 288
■ 토지인도 등 · 점유권 확인 · 점유권 확인 290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291
■ 부당이득금 반환 293
■ 소유권말소등기 297

김영만 ▣ 편 저 김 영 만 ▣

· 1985. 충남대 법과대 법학과 졸업
· 2001. 법원주사
· 2016. 사법보좌관연수교육
· 2016. 대덕등기소장
· 2018. 사법보좌관 대전지방법원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