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 사실인정론(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제1장 형사증거법 1
1. 증거의 의의 1
2. 증거의 종류 1
(가) 직접증거, 간접증거(정황증거) 1
① 직접증거 2
② 간접증거 2
③ 정황증거 3
(나) 인증, 물증(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 4
(다) 본증, 반증 6
3. 증거재판주의 8
① 법적근거 9
② 주요 내용 9
③ 적용 예외 9
(1)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취지 10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0
(3) 엄격한 증명의 대상 13
(가) 공소범죄사실 13
(나) 구성요건해당사실 15
① 정의와 역할 16
② 공소사실 특정 의의 16
③ 특별구성요건과 일반구성요건의 차이 16
(다) 위법성과 책임에 관한 사실 17
① 위법성 관련 사실 19
② 책임 관련 사실 19
③ 위법성조각사유 19
④ 정당행위(형법 제20조) 19
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19
⑥ 긴급피난(형법 제22조) 19
⑦ 기타사유 20
⑧ 피해자의 승낙 20
(라) 처벌조건에 관한 사실 20
① 객관적 처벌조건 22
② 인적 처벌조건 22
③ 객관적 처벌조건과 인적 처벌조건의 차이 22
(마)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 22
① 시간적 범위 24
② 공간적 범위 24
③ 인적 범위와 제한 25
(바)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26
(사)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 27
(아) 간접사실·경험법칙·법규 28
① 간접사실 28
② 경험법칙 29
③ 규칙 30
(자)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31
① 정상관계사실 31
② 소송법적 사실 32
③ 보조사실 32
4. 증거능력 34
(1) 증거능력과 증명력 34
(2)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35
(3)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자유배제법칙 36
(가) 자유의 의의 및 정의 36
(나) 자유배제원칙의 의의 및 정의 37
(다)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38
(라)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9
① 법적 정의 40
② 증거능력 배제 효과 40
③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핵심 판례 40
(마) 기망에 의한 자백 40
(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자백 42
① 불법구속 중의 자백 42
② 약속에 의한 자백 43
③ 진술거부권 불고지 또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 44
? 정신적·심리적 압박에 의한 자백 44
5. 입증 및 판단 46
(1) 임의성의 입증책임 46
(2) 임의성의 판단방법 47
6.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48
(1) 증거능력의 배제 48
(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49
7.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및 전문법칙 50
(가) 전문증거 50
(나) 전문법칙 51
(다) 현행법상 규정 52
(라) 진술증거 53
(마) 요증사실과의 관계 54
(바) 전문법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56
(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56
(아) 공판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57
(자)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함 조서 58
8. 증거능력의 인정요건 59
(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 59
(나) 검사(공소관)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60
(다) 수사과정에셔 작성한 진술서 63
(라) 검사(공소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64
(마) 피고인의 진술서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66
(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 또는 그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67
(사)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68
(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69
(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71
(차) 가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72
(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72
(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73
제1절/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4
(1) 증거로서의 녹음테이프 74
(2) 녹음 과정, 증거수집 과정에 위법이 없을 것 75
(3) 원본 또는 개작 없는 사본일 것 76
(4)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충족할 것 77
(5) 무 결성, 원본 자료와 출력물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 80
(6)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충족할 것 81
(7) 사진의 증거능력 82
(가）사본으로서의 사진 82
(나) 진술증거의 일부를 이루는 사진 83
(다) 비밀촬영사진사진이 비밀로 촬영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문제 84
(라)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85
(마) 피해신고서, 고소장 등 86
(바) 수사보고서 88
① 개념과 법적 성격 88
② 작성 목적과 기능 89
③ 작성 형식과 주요 구성 89
④ 작성 시 유의사항 89
⑤ 증거능력 관련 쟁점 90
(사) 검시(공소관·중대범죄수사청) 조서 90
(아) 음주측정서 91
(자) 속도측정서 92
(차)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등 93
(카) 판결서 93
제2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94
1. 동의의 의의 95
2. 동의의 방법 96
(1) 동의의 주체 96
(2) 동의의 상대방 96
(3) 동의의 대상 97
(가) 서류 97
(나) 물건 98
(다) 동의의 시기와 방식 99
① 동의의 시기 99
② 동의의 방식 99
③ 동의의 의제 100
제3절/ 증거조사 105
(1) 증거조사 순서 105
(2) 주요 증거조사 방법 106
(3) 수사보고서와의 연계 106
(4) 실무 유의사항 106
1. 증거조사의 의의 106
2. 증거조사의 목적 107
3. 증거재판주의와 증거조사 108
4. 증거조사의 시기·순서 109
5. 증거신청 110
6. 신청권자 111
7. 신청의 시기와 순서 111
8. 신청의 방식 112
9. 증거신청의 철회 114
10. 직권증거조사 115
제4절/ 증거결정에 관란 의견진술 116
1. 의견진술의 의의 116
2. 의견진술의 종류 116
(1) 임의적 의견진술 117
(2) 필요적 의견진술 117
3. 증거결정 120
(1) 시기 121
(2) 방법 121
(3) 채부 122
(가) 재량 여부 122
(나) 증거신청의 각하 123
(다) 기각결정 124
(라) 채택결정 124
(마) 증거결정의 취소 125
제5절/ 각종의 증거조사 126
1.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 126
(1) 조사의 대상 126
(가) 서류 및 물건 126
(나) 조사의 순서 126
(다) 조사의 방법 127
1) 목적물의 지시설명 127
2) 증거조사의 실시 128
2. 증인신문 131
(1) 증인과 증인신문의 의의 131
(가) 증인 131
(나) 증인신문 131
(다) 증언능력 132
(라) 증언거부권 등 133
1) 의의 133
2) 자기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134
3)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135
4)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 136
5)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137
3. 검증 146
(1) 이의 146
(2) 검증의 객체 147
(가) 검증의 신청 148
(나) 기일의 지정 148
(다) 참여권자 및 권리권자 등에 대한 통지 148
(라) 신체검사 상대방의 소환 149
(마)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조명령 149
(3) 검증의 실시 150
(가) 검증의 개시 150
(나) 신체검사에 관한 특례 151
(다) 검증조서 152
4. 감정 153
(1) 의의 153
(가) 감정·감정인 153
(나) 감정의 기능 153
(다) 감정인의 선정 155
1) 감정인적격과 감정거부권 155
2) 감정인의 지정 155
① 지정 주체 156
② 신청 절차 156
③ 감정인의 역할과 의무 156
3) 감정인의 소환과 신문 156
4) 감정의 실시 157
5) 감정물의 교부 158
6) 감정인의 권한 158
7) 감정서 제출(보고서면의 원칙) 159
8) 감정서 설명을 위한 감정인신문 159
(라) 감정유치 160
1) 의의 160
2) 감정유치의 주체·대상·요건 161
3) 감정유치의 절차 163
4) 감정유치처분에 대한 불복 164
(마) 감정촉탁 165
1) 의의 165
① 의의와 특징 166
② 감정과의 차이 166
2) 절차 166
5.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167
(1) 의의 167
(2) 대상 및 사유 168
(3) 시기와 방법 169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69
(5) 이의신청권의 포기·불행사의 효과 171
6. 증거조사실시 후의 조치 171
제2장 사실인정론 173
제1절/ 증명력 173
1. 서론 173
2. 자유심증주의 174
(1) 의의 174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75
(가) 증명력 판단의 주체 175
(나) 자유판단의 대상 176
(다) 자유판단의 의미 및 한계 177
(3) 구체적 검토 177
(가) 피고인의 진술 177
(나)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178
(다) 감정서 180
(라) 진단서 181
(마) 처분문서 181
(바) 관련 사건의 판결 182
(사) 증거의 종합 183
(아) 기타 184
(4) 의심의 정도 184
(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과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184
(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대상 185
제2절/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자백의 보강법칙) 186
1. 이의 및 근거 186
(1) 의의 186
(2) 근거 187
(3) 오판의 방지 187
(4) 인권침해의 방지 188
2. 적용범위 189
(1) 정식재판 189
(2) 피고인의 자백 189
(3) 공범의 자백 190
3. 보강증거의 자격 191
(1) 일반론 191
4. 공범의 자백 192
5. 보강증거의 범위 193
(1) 범위 193
(2) 구체적 검토 194
(가) 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194
(나) 범죄의 주관적 요소 195
(다)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196
(라) 범죄의 객관적 요소 197
(마) 죄수와 보강증거 197
(바) 보강증거의 증명력 198
(사) 판례에 나타난 사례 199
1)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199
2)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
(아)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201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02
1. 의의 202
(1) 공판조서 202
(2)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203
(3)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204
(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204
(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205
제4절/ 탄핵증거 205
1. 탄핵증거의 의의 205
2. 탄핵증거의 성질 206
3. 탄핵증거와 반대신문, 반증 207
4.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08
(1) 탄핵증거의 범위 208
(가) 허용 범위 209
(나) 제한 및 절차 209
(2) 탄핵증거의 제한 등 210
5. 탄핵의 대상과 범위 210
(1) 탄핵의 대상 210
(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210
(나) 자기 측 증인의 탄핵 211
(다) 진술의 일부 탄핵 212
(2) 탄핵의 범위 213
(가) 대상 진술 214
(나) 제한 사항 214
(3)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214
(가) 제출시기 214
① 조사방법 214
② 제출시기 215
(나) 제출방법 215
(다) 조사방식 215
① 조사 절차 216
② 특징과 제한 216
(4) 기억의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 216
제5절/ 사실인정 각론 217
1. 서론 217
2. 증명력 판단의 기준 218
(1) 6대 판단 기준 218
(2) 적용 의의 219
3. 근거의 유무 219
4. 진술의 일관성 221
(가) 진술이 번복된 것을 신빙성 배척의 근거로 삼은 사례 221
(나) 시간이 갈수록 명료해 지는 증언을 배척한 사례 221
(다) 진술 사이의 불일치 222
(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발생가능성을 판정의 근거로 삼은 사례 222
(마) 신체조건 등 사고 당시의 상황 224
(바) 다른 사람이 그 범행을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시인하는 경우 224
(사)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인 경우 224
(아) 범행의 동기 내지 사건화 된 경위 225
① 증거능력 및 증명력 226
② 적용 주의점 226
5.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227
(1) 간접증거의 의의 227
(2)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방법 228
(3) 주관적 요소 229
(가) 범위 229
① 사기죄 229
② 배임죄 231
(4) 그 외의 주관적 요소 231
① 공모 231
② 교사 232
③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 232
④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233
⑤ 문서위조 233
⑥ 무고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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