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딜레마와 취약국가 북한에 다가오는 6대위기(한반도 경영전략 시리즈 2)

CONTENTS

들어가기 전에: 북한 '수령 3대'의 황당무개한 신화 이야기 004
시작하며: 취약국가 북한을 향해 다가오는 위기 014
I 21세기 수령이 지배하는 독재국가 018
1. 절대 독재의 이론적 근거로서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 생명론' 022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어버이 수령'은 인민의 '생명의 은인' 022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교시'의 무조건적 집행 025
2.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세계 최악의 반민주국가 028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028
북한은 김정은 1인 전체주의 독재국가이다 031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족벌이 지배한다 032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이 3대 세습 정권의 친위대이다 034
북한의 사회는 군대로 조직되어 있다 036
북한은 '영생하는 신' 김일성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038
3. 세뇌와 통제 그리고 공개처형이 김정은 정권 수호의 수단 040
'세뇌' 당한 주민들의 '김일성 3대'에 대한 자발적 충성 040
숙청과 잔인한 공개처형 042
조선시대 '가족 연좌제'가 아직도 존재하는 북한 046
공산주의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빨치산과 6.25 전사자라는 성분이 지배 047
집단주의와 생활총화로 주민 통제 049
II 시장이 김정은 정권을 수호하고 있다는 역설 054
4.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058
1990년대 북한의 계획경제의 붕괴와 장마당(암시장) 확산 058
암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합법화하며 시장의 확산 가속화 062
김정일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종합시장의 합법화 062
김정은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친시장 정책'으로 시장의 확산 064
5. 북한 경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진화 066
당국이 허가한 공식 시장은 종합시장과 국영상점 066
다양한 비공식 시장 형태의 출현: 부동산, 노동, 서비스, 금융 시장 068
북한의 사금융과 달러라이제이션 확산 072

6. 북한은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076
북한 경제의 시장의존도 상승 및 시장경제적 요소의 증가
076
시장이 주도하는 북한 경제: 돈주, 여성, 8.3 노동자
080
북한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소비생활 향상
082
빈부격차 심화와 부패의 확산
084
북한 시장은 외부정보 확산과 계층구조 약화의 현장
086

7. 시장이 북한 체제를 위협한다는 '가설'에 대한 비판
088
북한 체제의 완전한 시장경제로 전환 불가능
088
시장은 김정은 정권 안정에 핵심적 수단
090
시장과 권력간의 부패결탁으로 권력의 시장 지배 강화
094
시장에서의 부패 피라미드 통해 권력과 자본의 수직적 위계구조 형성
095
북한 시장과 정권, 공존은 가능한가
099
104

III 독재자 딜레마와 미래 북한의 위기
8. 독재자 딜레마와 취약국가 북한
108
독재자 김정은의 딜레마
108
주민들의 자본주의 가치관 확산과 탈수령의 딜레마
108
김정은 가신 엘리트 배신의 딜레마
110
한류(남한 문화 또는 남한풍) 확산의 딜레마
113
주민들간 빈부격차 확대의 딜레마
116
사회통제와 억압 강화로 인한 딜레마
118
국제사회 인권 압박으로 인한 딜레마
120
인터넷 개방의 딜레마
122
취약국가 북한이 봉착한 다양한 위기
124
국가 기반체계 붕괴된 취약국가 북한
124
북한의 역사적 구조적 위기와 체제 붕괴론
128

9. 북한의 생존을 위한 위기관리 능력 평가
132
김정은의 강령적 교시가 독점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정책결정 구조
132
독재자 김정은이 점진적 변화를 통해 딜레마를 타개할 수 있는가
137
김정은 정권은 자본주의 세계와 공존할 의사가 있는가
137
박정희식 개발독재 모델은 북한에 적용 가능한가
142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위기 극복은 김일성의 유산 덕분이었다
147
위기의 시작
147
김정일의 '고난의 행군' 위기 타개를 위한 '단계적 위기관리전략'
149
'고난의 행군' 위기의 극복이 김정일의 능력인가, 김일성의 유산 덕분인가
156

IV 빠르게 다가오는 북한의 미래 위기, 생존할 수 있을까 162
10. 자연 재해재난 위기: 기후변화와 북한의 위기
166
세계적 기후 위기와 한반도 기후변화
166
기후변화와 기후 위기
166
한반도 기후변화
169
기후변화가 가져온 북한의 재난재해
170
북한에 거의 매년 대홍수, 태풍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
170
북한은 거의 매년 봄 가뭄 피해
175
기후변화는 북한의 식량난을 심화시키는 원인
177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재해와 북한의 위기
179
17세기 '소빙하기'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친 조선의 '경신 대기근'
179
기후변화와 북한의 위기
181

11. 자연재해 재난 위기: 백두산 화산 폭발과 북한의 위기
186
1,000년 전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백두산
186
가까운 미래에 백두산은 분화할 것인가?
189
최근 백두산 분화 관련 다양한 이상 징후들
189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백두산이 폭발할 것인가
193
세계적 화산 폭발로 인한 재해와 피해 규모
195
백두산 화산폭발과 북한의 위기
197
1000년 전 백두산 화산폭발과 발해의 멸망
197
백두산 화산 폭발시 예상 피해와 북한의 위기
200

12. 사회재난 위기: 전염병 확산과 북한의 위기
206
인류 역사에 기록된 전염병과 2000년대 신종전염병
206
북한 전염병 역사와 코로나-19 확산
210
북한의 전염병 역사
210
코로나-19의 북한 내 확산
212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붕괴
214
북한의 보건 의료체계 기본구상
215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216
북한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비공식 민간의료 시장 활성화
218
전염병 확산과 북한의 위기
222
북한의 전염병 확산에 대응한 방역체계의 한계
222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와 북한의 위기
227

13. 사회재난 위기: 원자력 사고와 북한의 위기
231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소 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
231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소 사고
231
방사능 유출 사고와 핵실험
236
히로시마와 나가사끼 원자폭탄 투하
237
원자력 사고의 원인 평가
238
북한의 원자력 사고 위험 평가
239
핵 보유 국가중 핵 안보에서 최하위 기록한 북한
239
안전성이 극히 우려되는 북한의 핵시설
242
방사능으로 완전히 오염된 최악의 북한 핵시설
244
원자력 사고와 북한의 위기
248

14. 사회변동 위기: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절벽과 북한의 위기
252
동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의 인구절벽
252
동아시아 3국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원인
252
동아시아 3국의 인구절벽의 영향과 대책 사례
259
이미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북한
262
북한의 초저출산, 고령화 추세의 원인
266
인구절벽과 북한의 위기
270

15. 사회변동 위기: 장마당 세대로의 세대교체와 북한의 위기
275
북한의 국경독재와 주민들의 일상
275
북한의 세대교체와 장마당 세대
278
북한의 '혁명세대' 구분
278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 세대의 등장
280
장마당 세대의 특징
282
김정은 정권의 '청년 중시 정책'과 '청년 개조론'
286
장마당 세대로의 세대교체와 북한의 위기
290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적대적 두 국가체제'로 장마당 세대 통제 도모
290
장마당 세대로의 세대교체와 북한의 위기
295
참고 문헌
300
13

김진무 김진무 박사는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한 전문가로서 현직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강릉고등학교를 졸업 후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미국 피츠버그대학교(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공공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 학부 초빙교수를 역임했으며,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YTN객원해설위원,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 국방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육군·해군 발전자문위원, 한국국방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김진무 박사는 현직에서 은퇴 후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과 행복을 위해 "북한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라는 인식으로 저술 활동을 계속해 왔으며, 그러한 일련의 저술을 '한반도 경영전략 시리즈'로 출판하고 있다. 저자는 2023년 '한반도 경영전략 시리즈 1'로『 통일이 묻고 평화가 답하다: 북한과 헤어질 결심해야 평화가 온다고』를 저술하였으며, 2025년 그 후속작인 '한반도 경영전략 시리즈 2'로 본저인『 독재자 딜레마와 취약국가 북한에 다가오는 6대 위기』를 출간하였다. 현재 집필중인 후속 '한반도 경영전략 시리즈 3'은『 미래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조건』이며, 이후에도 '한반도 경영전략 시리즈' 저술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