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버리며

변호사가 왜 법정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는가?

이 화제가 화두였다.

하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른 화두로 변해 있었다.

법이 정의가 아니라면,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처음에는 '그는 왜 현장에 있는가'라는 의문을 화두로 삼아 그가 '거리의 변호사'가 된 사연과 주요 사건들을 뒤돌아보려 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그것은 전혀 다른 화두로 변해 있었다. '법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튀어나왔고 그 의미를 새겨보아야 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이들이 정의롭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높은 법대에 앉은 법관이 현실에서 법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달려 있으므로. 그렇다면 그들이 법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모든 현실, 즉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광장, 쥐 죽은 듯 고요한 법정의 침묵, 차벽 앞에 무기력한 시민사회 진영 등은 더 이상 정의가 거처할 곳이 못 되었다.

2014년 어름 모든 사법적 판단과 해결에 대한 환멸이 깊게 자리 잡아갔을 것이다. 그해 11월 대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파기했고,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에서 해산 결정을 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는 '사법 정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며'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책에서 사법의 정치화, 대법관 구성의 편향은 이야기의 외피에 불과했다. 그를 중심으로 대담을 진행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는 상당 부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였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솔솔 풍겨 나오던 정치 참여 '썰'은 가십 수준을 넘어 겨울 입구에서 본격적인 것이 되었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발언이 그의 입에서 서슴없이 나왔다.



◎ 책의 구성

대담 〈왜 그는 현장에 있는가〉에서는 권영국의 삶과 사건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법정에 있어야 할 변호사가 거리에, 현장에 있는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이남신, 윤지영 두 분이 대담자로 나섰다. 앞으로는 정치로 싸우겠다며 정치 참여를 밝힌 권변호사의 생각을 우선 들어봤다. 진보 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굳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나선 배경과 현실 인식은 '시민들의 직접 정치'라는 말에 담겨 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치 세력으로 조직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을 정치에 참여시킬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그다음은 자전적 부분으로 그의 지난날을 대담을 통해 구성했다. '사람들' 장에서는 광산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민주노총 법률원 초대 원장이 되기까지 40년 인생을 뒤돌아보았다. 대담은 시간순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안에서 다시 큰 테두리가 되는 공간에 따라 묶였다. 문경과 포항으로 대표되는 어린 시절과 인격의 형성 과정, 서울의 대학 재학 시절 피 흘리는 현실과의 조우, 그리고 졸업 후 울산의 온산과 경주의 안강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겪은 해고, 복직, 노동조합 투쟁, 구속 이야기, 다시 서울로 귀경해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민주노총 법률원을 세우는 과정을 다루었다.

'사건들' 장에서는 민변 노동위원장으로 '거리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겪은 주로 사건들을 재구성했다. 촛불집회 당시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용산 참사 당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특히 쌍용차 사건에서는 평택공장 앞과 대한문 화단 앞에서 두 차례나 연행된 사연을 다양한 배경 설명을 곁들여 털어놓았다. 끝으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릴 당시 법정에서 재판관들을 향해 항의한 사건을 다루었다.



◎ '틀어막힌 입'의 귀환

한강의 기적을 신봉하고 박정희를 존경하던 모범생은 10·26 대통령을 잃은 충격에 휩싸였다. 국정교과서에 칭송 일색이었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옥상에 올라가 두발 자율을 외치는 포철공고 선배들의 데모를 보며 멀리서 비웃었다. 데모는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의 일탈 행위라고 들어왔던 까닭이다. 대학생이 된 후, 어느 날 교내에서 '짭새'들에게 얻어터지며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가고 있는 시위 주동자의 피 흘리는 현실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렸다. 20년 가까이 교과서와 학교를 통해 배운 정치경제적 지식들이 거짓이었음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찰나의 장면이 한 인생을 바꿔놓았다. 자유와 정의에 대한 갈망은 그를 데모 참여자로 만들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하게 된 남도의 한 공장에서 근로기준법과 다른 노동 현실을 접하고, 노동조합으로 맞서려다 '우리는 왜 해고되었는가'라는 유인물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 민주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괄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두 번의 해고와 두 번의 구속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출소 후 2년에 걸쳐 복직 투쟁을 전개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가장으로서 생계 대책을 고민하다 선배의 권유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가 없었으면 어림도 없는 도전이었다. 가장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채 천신만고 끝에 사법연수원을 마쳤으나, 손에 들어온 떡을 놓고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했다.

그 후 그는 현장을 중시하는 노동·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칭을 붙여주었다. 노동자들이 준 훈장이었다. 하지만 법은 정의가 아니다. 대법원이 쌍용차 회계조작 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동자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경영상의 재량을 이유로 자본가의 손을 들어주던 날, 그는 '사법 정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며'라는 글을 올렸다. 기울어진 운동장(정치적 역관계)을 바꾸지 않는 한, 제도란 기득권 질서를 옹호하는 기제로 작용할 뿐 잘못된 현실을 시정하는 장치가 될 수 없다는 절실한 깨달음이었다. 한 달여 후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있던 날, 그는 법정에서 재판관들을 향해 정면으로 맞섰다.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외치다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왔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입 틀어막힌 현실'이 그의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거리의 '권변'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나섰다.

추천의 글

들어가는 글



1부 대담 〈그는 왜 현장에 있는가〉

: 권영국, 이남신, 윤지영



시민들의 직접 정치



이제는 정치로 싸우겠다

과연 운동과 현실 정치는 다른 문제일까

미래에 대해 계산하지 않는다



사람들: 광산 노동자의 아들에서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까지



문경, 포항: 광산촌 아이/'초등학교 선생님이 업어주셨어요'/

'가정 형편상 포철공고로 가거라'/학교와 자취방 사이 탈출구, 성당 고등부 학생회

서울, 울산: 피 흘리는 현실과 만나다/지금 행동하고 실천하라/

병역특례자로 풍산금속에 들어가다/나 홀로 투쟁

경주 안강: '권기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들판에 불씨, 던져지다/

해고 투쟁을 계기로 풍산금속 노조 안강공장지부 설립/

치열한 복직 투쟁과 구속/권영국이 잡히나, 안 잡히나

다시, 서울: '다신 전화하지 마이소'/'내가 먼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사법시험/

막다른 선택지, 서른셋에 시작한 사법시험/민주노총 법률원 초대 원장이 되다



사건들



민주노총 법률원

최장기 민변 노동위원장

용산의 망루

쌍용차 사건

자본권력과의 싸움, 삼성과의 싸움

헌법재판소에서 틀어막힌 입



2부 생각의 단편들



짧은 글

칼럼ㆍ강연록

권영국 저자 권영국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배가 고팠던 어린 시절, 역경을 극복해가는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 1981년 대학 입학 후 피 흘리는 현실을 만나 비로소 사회에 대한 눈을 떴고, 야학에 참여해 공부한 노동법이 계기가 되어 방위산업체 공장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 대가로 두 차례 해고되고, 합쳐서 3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해야 했다. 출소 후 복직 투쟁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보안사 사찰 대상으로 취업이 제한된 처지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해 노동변호사가 됐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전노조 38일간 파업 변호인, 영등포구치소 재소자폭행 민간조사관, 이주노조 법률대리인, 민변 노동위원장,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인권침해감시단,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등을 맡았다.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