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실무자들을 위한)

제1장 서론

제2장 민사소송의 개념

제1절 민사소송의 의의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3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구별

제4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제5절 법원



제3장 소장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제1절 서론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4장 소장을 어디에 제출할 것인가

제1절 관할

제2절 토지관할

제3절 직분관할

제4절 사물관할

제5절 시, 군 법원의 관할

제6절 지정(재정)관할

제7절 합의관할

제8절 변론관할

제9절 소송의 이송



제5장 소장 제출시 소용되는 비용(인지, 송달료)

제1절 서론

제2절 송달료의 예납

제3절 인지



제6장 소장의 접수

제7장 답변서 제출과 변론의 준지

제1절 답변서의 제출

제2절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준비서명의 제출)

제3절 변론준비절차



제8장 변론

제1절 변론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변론기일의 진행: 쟁점정리기일과 집중증거조사기일

제3절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제4절 변론종결과 선고



제9장 각종 증거의 신청과 조사

제1절 총설

제2절 증거보전

제3절 증인신청 및 신문

제4절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제5절 당사자 신문



제10장 서증

제1절 의의

제2절 서증에 대한 조사방법



제11장 감정, 검증, 사실 조회

제1절 감정

제2절 검증

제3절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제4절 그 밖의 증거조사



제12장 반소

제13장 청구의 변경

제1절 총설

제2절 청구의 변경의 요건



제14장 소송

제15장 당사자

제1절 의의

제2절 당사자 능력

제3절 당사자 적격

제4절 당사자의 확정

제5절 당사자 표시의 정정

제6절 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변경)과 피고의 경정



제16장 공동소송

제1절 서론

제2절 공동소송의 요건

제3절 통상공동소송

제4절 필수적 공동소송



제17장 소송능력과 무능력

제18장 소송참가

제1절 보조참가

제2절 소송고지

제3절 독립당사자 참가



제19장 소송사의 대리인

제1절 총설

제2절 임의대리인

제3절 법정대리인

제4절 무권 대리인



제20장 기일과 기간

제1절 기일

제2절 기일의 지정

제3절 기일의 통지

제4절 기일의 변경

제5절 기일의 실시

제6절 기일의 해태

제7절 소송절차의 기간



제21장 소송절차의 정지

제1절 의의

제2절 소송절차의 중단

제3절 소송절차의 중지



제22장 조서의 작성

제1절 의의

제2절 조서의 열람

제3절 조서의 종류



제23장 송달

제1절 송달제도

제2절 송달사무처리기관

제3절 송달실시기관

제4절 송달할 서류

제5절 송달을 받을 사람

제6절 송달장소

제7절 송달불능시의 처리

제8절 송달의 하자

제9절 공시송달



제24장 소송의 종료

제1절 총설(소송종료사유)

제2절 소송종료선언

제3절 소의취하

제4절 소송상화해

제5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제6절 판결의 선고 등 재판에 의한 종료

제7절 판결의 성립과 선고 및 확정



제25장 소송비용

제1절 총설

제2절 소송비용의 종류

제3절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제4절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제26장 상소제도

제1절 상소제도의 의의와 목적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상고심의 절차

제5절 부대상고



제27장 항고

제1절 총설

제2절 항고제기의 방식

제3절 항고심의 절차

제4절 재항고

제5절 특별항고



제28장 재심

제1절 개설

제2절 재심의 요건



제29장 소액사건 심판절차

제1절 개요

제2절 소액사건에 있어서 심리 및 증거절차상의 특례

제3절 이행권고결정제도



제30장 제소 전 화해

제1절 의의

제2절 관할법원

제3절 신청 및 접수

제4절 화해의 성립

제5절 화해의 불성립



제31장 독촉절차(지급명령)

제1절 독촉절차의 의의

제2절 관할법원

제3절 신청 및 접수

제4절 심리 및 지급명령

제5절 소송절차 회부

제6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제7절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인터넷신청



제32장 공시최고 절차

제1절 의의

제2절 종류

제3절 관할

제4절 공시최고의 신청

제5절 공시최고 허부의 결정

제6절 공고/진술

제7절 제권판결



제33장 민사조정절차

제1절 의의

제2절 조성사건의 관할

제3절 조정기관

제4절 조정절차의 개시

제5절 조정기일의 진행

제6절 조정의 성립·불성립

제7절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절 조정절차의 종결



제34장 소송구조

제1절 의의

제2절 요건

제3절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

제4절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5절 구조의 절차



제35장 전자소동

제1절 의의

제2절 전자소송의 임의성

제3절 사전 동의

제4절 소송형태 전환의 제한



부록

이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