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국가 대한민국의 재탄생

하봉규 교수의 역저(力著)지성국가, 대한민국의 재탄생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출발하여 매우 강력한 해법을 우리 대한민국에 제시한다. '지성국가'(知性國家)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를 주창하면서 지성, 교양, 지식의 기풍이 우리 사회에 착근하기를 고대한다.



한국은 산업화를 통해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과정 속에 정부 지도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귀결되며 국가경쟁력의 드라마틱한 쇠퇴를 보여준다. 지난 20여 년간 민주화시대는 국가경영 측면에서 재조명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선진국 진입이 좌절된 원인과 문제해결을 위해 리더십은 물론 국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및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반목·갈등이 내재해 있으며 산업화 사회의 사회윤리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작금의 한국 국가경제 위기는, 기업의 부의 총합이라는 국부의 개념이나 산업과 산업군을 구축할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지도자와 정책입안자,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문제의식 결여와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라는 보다 본질적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국가 재창조의 의제는 세계사와 한국사 그리고 지식자본주의란 시대적 대세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세계 권력의 논리는 결국 지성(지식)의 경쟁이었으며, 이런 관점에서 민주화 이후 국가지도력의 실종과 방황에서의 뼈아픈 교훈에 따라 국가재창조는 지성사회의 재창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지식은 특정 시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일상화해야 할 영역이며 무엇보다 지식의 종류와 지식 간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출판사 서평



현대 세계를 보면 서구 문명의 우위이다. 본서는 역사적으로 동서양 국가를 비교하고 정치 측면에서 동양의 정적인 특성과 서양의 행위주체들 간의 변동적인 특성을 비교한다. 서양 사회는 14-16세기에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리고 이른바 지리상의 발견을 이루고 과학혁명에 도달하는데 이는 유례없는 지적(知的) 혁명이었다. 서구의 패권은 이런 산업혁명을 통해 구조화됐고, 이는 현대 문명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서구 세계와 선진국들의 시민교양, 즉 의식 및 독서교육의 중시는 이런 서구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저자는 밝힌다. 선진국들은 21세기 국가비전의 성패가 창의력 있는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독서교육 및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독서(교양)복지, 지성복지가 하나의 흐름이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이 국가경쟁력이므로 선진국들은 책읽기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동서양의 격차와 서양의 우위가 상이한 요소간의 창조적 결합에 있는데 지식의 세계에서 지식에 대한 지속가능한 사랑(신뢰) 나아가 상이한 지식들의 창조적 결합이 사회적 자본인 것이다.



현 세계는 무역의 세계화와 장거리통신, 전자, 운송, 금융서비스 분야 등의 주요 경제부문에서의 탈규제화 사회임과 동시에 인터넷에 의해 가속화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 등의 국제 정치경제 구조적 변화를 총칭하는 신경제(new economy)이기도 하다. 또한 화석연료가 주도하는 산업혁명에서 인터넷 기술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이 서로 융합하는 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고도 한다. 이런 사회에서 세계 권력의 논리이자 시대의 메가트렌드는 지식자본주라 명명한다.

신정치경제학(new political economy), 국가 마케팅은 발전의 정치경제학으로 국가경영에 마케팅개념을 도입한 것인데, 가장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체인 국가를 경영대상으로 한다. 특히, 정부는 국가경영의 주체인 동시에 경영대상이기도 하다. 오늘날 글로벌 경쟁체제와 정보통신 혁명을 전제할 때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지식산업이다. 국가 마케팅 개념에서 국가 발전은 질적, 초경제적 특성을 중요시하고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면의 높은 GNP 성장이 관심사이다. 목표는 생활수준의 향상, 건강, 양질의 교육, 고용기회의 확대 및 문화적·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더 큰 배려라는 개인적 목표, 사회 결속, 정의, 좋은 환경, 안전 및 평화와 같은 사회 전체 등에 비중을 둔다.

국가마케팅 관점에서 문화 요소가 중요하다. 최근의 국가경쟁력에서는 정부의 지도력뿐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문화적 요소는 일찍이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국력의 요소로 인정받았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전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는 무한경쟁의 21세기에 있어 문화는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문화야말로 한 나라, 한 지역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는 원천인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한 나라의 힘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는 그 나라가 가진 총체적인 지식과 문화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본서의 3-4부는 한국을 다룬다. 국가 경영적 관점에서 국가마케팅이 제시하는 장점 및 약점의 분석틀을 한국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한국은 산업화를 통해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과정 속에 정부 지도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귀결되며 국가경쟁력의 드라마틱한 쇠퇴를 보여준다. 지난 20여 년간 민주화시대는 국가경영 측면에서 재조명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선진국 진입이 좌절된 원인과 문제해결을 위해 리더십은 물론 국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및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반목·갈등이 내재해 있으며 산업화 사회의 사회윤리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작금의 한국 국가경제 위기는, 기업의 부의 총합이라는 국부의 개념이나 산업과 산업군을 구축할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지도자와 정책입안자,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문제의식 결여와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라는 보다 본질적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국가 재창조의 의제는 세계사와 한국사 그리고 지식자본주의란 시대적 대세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세계 권력의 논리는 결국 지성(지식)의 경쟁이었으며, 이런 관점에서 민주화 이후 국가지도력의 실종과 방황에서의 뼈아픈 교훈에 따라 국가재창조는 지성사회의 재창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지식은 특정 시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일상화해야 할 영역이며 무엇보다 지식의 종류와 지식 간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자기결단의 상황에 놓였다. 이런 결단은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위한 가치설정부터 사회체제의 구조화 문제,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구체화할 방법에 이르기까지 보다 체계적인 개념을 설정해야 하는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1부 지성국가로의 길

2부 국가경영과 도시(지역)경영

3부 한국의 발전과 전략적 위상

4부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영비전 : 한반도 대개조론

하봉규 저자 하봉규는

독일 마르부르크(Marburg)대학교 정치학 박사 (Ph.D.)

독일연방연구소(DITSL) 객원연구원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환교수

(현)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 국가경영, 한국정치와 현대정치학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