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보적 성장전략(연구총서 14-1)

[머릿말]



진보적 경제성장 전략: 성장과 복지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는 제 3의 산업정책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 있다. 이러한 징후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이미 상투적인 일이 되었다는 사실로 위기의 심각성은 증명된다. 지난 10년 가까이 경제정책은 경기변동에 대한 대증적 처방에 머물렀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의 필요성은 이해되지 못했거나 외면되었다. 그 와중에서 천문학적인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였고, 구조고도화를 위한 기회는 희생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불안의 그림자는 위기 그 자체 보다는 한국사회의 위기 해결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책은 사회적 산업의 육성과 남북한 산업협력을 내용을 하는 산업정책을 진보적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다. 그것이 진보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의 당위성과 다양한 진보적 성장담론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진보적 가치의 성취를 목표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장전략인 것은 사회적 산업의 육성과 남북한 산업협력을 골자로 한 산업정책이기 때문이다. 공업화(1차 산업정책), IT 및 벤처육성(2차 산업정책)에 이어, 이 책은 이를 제 3의 산업정책으로 명명하고 그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이 제시하는 제3의 산업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산업의 확충이다. 한국 사회에 엄청난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선진국 시민들에게는 이미 일상적으로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의 생산을 확충하는 노력은 지난 산업정책의 역사와 일관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야의 확대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비경제적이고 낭비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이들 분야에 대한 공급확대를 통하여 진보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성취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성장과 고용창출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 산업협력은 제3의 산업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서 한국 중소기업의 고도화와 북한의 공업생산력 확대를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출발점은 북한경제의 정상화가 북한의 산업생산력 확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기존의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들이 주로 제도적 통합에 치우쳐 있고 북한의 산업생산력 지원을 통한 체제전환의 기반확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반성에 기초한다. 개성공단과 같이 국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낮은 수준의 경제협력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정책의 포괄적 이행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재정구조는 매우 특별하게 경제정책 목적의 지출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반대로 사회적 지출의 비중은 현격히 떨어진다. 높은 경제지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성장잠재력은 날로 감퇴하고 있으며, 새로운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경제구조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경제지출은 기존의 산업과 기득권 구조를 강화할 뿐이다.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 산업의 지속적 확대를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전환의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할 당위성은 너무나 분명하고 시급하다.

머리말 ㆍ 3



제1장

진보적 성장: 대안의 모색ㆍ9



제 2장

경제성장과 한국의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는 왜 시대의 화두였나? ㆍ 19



2. 경제성장, 산업정책 그리고 경제민주주의 ㆍ 24

경제성장과 산업정책_25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힘과 지속시키는 힘_27/ 경제민주주의 _29/ 기업내 민주주의_30 작업장 민주주의_32



3. 한국의 경제민주화 논쟁 : 비판적 평가ㆍ 35

경제민주화 반대 입장 ? : 성장주의적 가차괸에 부정적 영향_36 경제민주화 반대 입장 ? : 의사결정의 복잡성으로 비용 증가_39/ 제민주화 찬성 입장 : 내용과 비판적 평가_42



4. 단기적 처방과 장기적 해법ㆍ 45



제3장

진보적 성장담론의 현주소와 방향성 모색



1. 성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ㆍ 53



2. 불평등과 성장 ㆍ 56

(1)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_56

(2) 불평등과 성장의 동태적 관계_61

(3) 불평등과 금융위기_64

(4) 재분배와 성장: 실증적 증거_66



3. 한국의 진보적 성장 담론: 현주소와 비판 ㆍ 72

(1)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적 시장경제'_72

대타협에 의한 성장: 장하준의 재벌을 활용하는 복지국가_73/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_74/ 생산적 복지: 제3의 길_76

(2) 동반성장론_78

(3) 임금주도 성장론_80



4. 진보적 성장 담론에 대한 함의 ㆍ 83

(1) 비판적 검토_85

북구형 경제체제로의 이행 가능성_85/ 시장과 제도의 조화_90/ 성장정책인가 안정화정책인가?_92

(2) 개선에 관한 함의_95

복지지출의 우선 순위_95/ 고용 중심의 복지정책_99/ 함의_104



제4장

진보적 성장전략과 산업정책



1. 진보적 성장과 산업정책 ㆍ 109

2.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정책 ㆍ 114

(1) 한국의 구조고도화와 제 1, 2 산업정책_114

'추격'과 산업정책_114/ 제 1 산업정책: HCI Drive_118/ 제 2 산업정책: ICT Drive_120/ 다른 정부, 같은 산업정책_122

(2) 동태적 불균형 성장전략과 제 3 산업정책 구상_125

오해와 미완의 불균형 성장전략_125/ 공동체 목표와 동태적 불균형 성장전략_128/ 제 3 산업정책_131



제5장

제 3 산업정책 구상: 사회적 산업의 육성과 한반도 산업협력계획



1. 제 3 산업정책의 기본구상 ㆍ 137

제 3 산업정책의 첫째 요소: 사회적 산업의 육성_140/ 제 3 산업정책의 둘째 요소: 남북한 산업협력_141

2. 제 3 산업정책의 세부 목표 ㆍ 142

(1) 사회적 산업의 육성_144

(2) 한반도 산업협력과 중소기업 고도화_151

3. 제 3 산업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 ㆍ 160

(1) 사회적 산업의 생산 확대_162

(2) 한반도 산업협력계획(Korea Industrial Cooperation Plan)을 통한 중소기업 고도화_167

(3) 제 3 산업정책의 제도적 지원_171

수요기반의 확충_171/ 예산의 재편_172/ 추진체계 _173/ 남북한 산업협력 재원 확보_174/ 인력양성_175



제6장

진보적 성장의 주류화를 위하여ㆍ177



참고문헌 / 187

부록 / 197

한홍열 저자 한홍열은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양대 경제학과 학사, University of Pittsburgh 경제학 박사

주요 저술로는 『국제통상론(공저)』, 『한국경제의 이해(공저)』,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경제학적 사고방식(공역)』, 「Development of Asia's industrial network and cross-pacific trade」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