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컨센서스

[머릿말]

'오래된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근래 10여 년 동안 세계가 패러다임 전환 중에 있다는 징조들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를 분기점으로, 경제에 의해 촉발되고 정치가 리드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균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멀게는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깝게는 냉전 해체 이후 형성된 세계질서가 해체되고 있다는 불안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시대적 대전환기에서 현재 '우리는 어디에 서있는가' 점검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코리아 컨센서스"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 학자들의 분석과 전망을 책으로 담아냈다.

연구원 산하 "아시아 외교와 평화 센터"에서 담당한 제1장은 "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세계질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자유주의질서의 쇠퇴'가 현실화되고, '세계화의 퇴조', '자본주의의 거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것은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구조적 전환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주권민주주의'의 원칙에 기반한 유라시아 세력(중국과 러시아)과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아태세력(미국과 일본) 간에 전략 갈등이 점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면서도 군사안보적으로는 가장 불안정한 지역이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안보와 경제의 비대칭성을 표현한 '동아시아 패러독스'의 기원과 작동 메카니즘, 그리고 향후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은 북핵과 한반도 평화문제를 다루고 있다. 북핵문제의 현실적인 해법으로 비핵화의 입구와 출구의 시간차를 인정하고 그 기간 동안 과도적 공존을 대비하자는 제안이 제시되고 있다. 비핵화 협상의 입구에서 한미군사연습의 축소, 그리고 핵과 미사일 실험의 동결론과 같은 최소 요구조건에 상호 동의함으로써 공존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비핵화라는 출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합의하자는 내용이다.

제2장은 "정치경제센터"에서 구상한 내용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경제: 정책, 불평등, 선거"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자리 잡으면서 민주주의 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이러한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그 기대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우리의 민주주의 정부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가? 그 대다수 국민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중산층인가? 아니면 이른바 서민인가? 애초에 민주주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치체제이기는 한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탐색한다. 먼저, 민주주의와 정파성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고, 민주화 이후 역대정부의 정책적 공과를 정파성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실질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를 비교한다. 다음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공공재 생산에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환경정책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세 번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민주주의가 완화시킴으로써 정치공동체 유지를 도모하기보다는 불평등의 구조를 심화시키는 현상을 지적하고, 한국에서도 불평등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행복의 정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네 번째,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위상을 이론적으로 간략히 논하고, 한국에서 선거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제로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민주화 이후 역대정부들 사이의 정책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민주주의 정부의 정책이 어떤 원칙에서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규범적으로 제시한다.



"세계와 한반도 경제 센터"가 구성한 제3장은 "사회혁신과 남북한 산업협력을 지향하는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를 통해 경제성장담론과 정책 실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한국사회가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자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행복해하지 않는다. 근년에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 또한 높다. 이 글은 저성장이 단순히 경기순환의 국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점에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화시기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단기간의 고도성장을 가져왔지만 더 이상 다음 단계로 진화하지 못하고 역동성을 잃고 있다. 독점적 구조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고착화하고 사회경제의 최적모형을 찾아가는 노력을 중단시킨다. 일정한 수준의 물적 토대를 갖추는데 성공한 과거의 전략이 오늘날에는 새로운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여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전략이 단기적인 일자리의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의 구조적인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과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한국경제는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빠르게 줄여 왔으나 산업구조의 변화는 선진국이 밟아온 진화과정을 거의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조업의 압도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고용에 대한 기여는 낮아져 높은 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득의 증가가 보건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으나 그 공급능력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며 상당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 한국경제가 일반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동태적 불균형을 창조하지 못하면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미래와 관련하여 한반도 차원의 통합경제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을 후발개도국으로서 동아시아 생산분업체계와 경제발전 프로세스에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북한이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생산분업 체계 편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업생산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산업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구상되어야 할 필요도 여기에 있다는 결론이다.

제4장은 "미디어와 문화 센터"에서 집필하였고, "탈 진실의 미디어와 민주주의의 딜레마"라는 주제에 대해 '박사모 미디어'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다.

인간은 사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니다. 기존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정서적으로 친근한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이를 직관의 편향이라고 한다. 사실 이성을 통해 숙고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직관에 의존하는 우리는 명백한 것조차 못 볼 수 있으며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도 모를 수 있다.

역대 여러 사회는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를 개발했다. 학교, 과학, 법률시스템, 미디어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진실제조' 제도는 결코 완전하지 않았다. 특히 정치와 정부는 20세기 후반 들어 지속적으로 불신을 받아왔으며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은 정치적 '극단화'와 탈진실의 정치(Post-truth politics)인데, 둘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박사모'가 집회를 주도하는데 활용한 주요 미디어들을 분석한다. 두 번째는 친박 미디어들이 친박 단체들의 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해 펼치는 담론 전략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 전략의 영향력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 부분은 친박 미디어가 위력을 발휘하게 하는 심리적, 미디어사회학적 구조를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미디어적 현상을 '탈진실' 이란 세계적 미디어 현상과 연결시켜 민주주의에 주는 함의를 짚어본다.

제5장의 주제는 "사회정책과 이민정책의 미래"이며 "사회정책센터"가 담당하였다.

한국의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고민해야할 지점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세입수단 확보와,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제도로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한국 복지체제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공적연금정책은 대체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의 인상은 현 세대 노인들의 빈곤완화를 위해 가장 긴급한 과제였다. 하지만 또 다른 핵심 정책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은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보다 기초연금의 수급자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 세대 노인의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 국민연금수급자가 모두 기초연금도 수급하게 되면 이들의 연금액도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제도 간 충돌 문제도 해결되어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의 통합적 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사회구조 및 정책 변동과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이 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자의 증가와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사회와는 거리가 있는 일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산업 사회가 현재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이민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이민 현황과 이민 정책이 필요한 인구 구조적 배경, 글로벌 수준에서의 이민 정책의 경향과 추세, 한국과 유사한 사회적 맥락과 배경을 가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와 일본의 최근 이민 정책 경향 등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을 위한 이민 정책의 방향이나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할지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센터"가 구성한 제6장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들은 '토건중심의 개발정책, 고위험의 에너지공급체계 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 한가' 문제제기하면서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원전 건설의 사회적·환경적 비용, 원전 폐쇄에 대한 무대책,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밀집도와 국민안전 등을 고려할 때 값싼 에너지라는 원자력발전의 인식과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핵개발에 모든 정권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북한 역시 한반도의 위협요인임에는 틀림없다. 피폐한 북한 경제는 북한지역의 국토의 황폐화, 환경오염의 심각성, 실패한 이·치수정책 등을 산출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남북 간 교류를 넘어 통일한국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므로 사회적 비용을 치루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미래세대에게 좋은 환경과 쾌적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통일정책이 정치적 차원에서만이 논의될 것이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가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우리는 이를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다." 인간이 자연 속에서 다른 생물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지속가능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며 자연을 이용하고자만 한다면 자연은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삶을 꾸려가는 일상의 무대가 도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행동과 의식까지도 상당부분 지배하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프레임이다.

'환경적인 도시, 인간적인 도시, 정의로운 도시'라는 '가치가 구현되는 도시 만들기'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과거 산업사회를 거치며 만들어진 정책가와 도시계획가 중심의 "전문가적" 도시는 여전히 기능성과 효율성을 외치는 진부한 모습으로 현대 도시인들의 자유와 상상을 억압하고 있다. 도시의 불합리한 구조와 형태를 고치고 고유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여가 보장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도시의 환경과 인간성, 정의로움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KCI)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지적 균형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연구하고 시민들이 후원하는 '통합연구 플랫폼'을 지향하여 왔습니다. 2007년 11월, '코리아 컨센서스'를 세상에 알린 그 날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이었습니다. 이는 연구원의 슬로건인 '민주주의와 평화'에 부합하는 상징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 연구원은 세미나와 학술회의, 콜로키움과 정책 토론회, 이슈브리핑, 단행본 출판 등으로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과거 베를린장벽 붕괴와 냉전해제라는 세계사적 변동처럼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KCI는 지난 10여년을 되돌아보면서 현재 한국사회의 대내외적 좌표를 점검해보고자 이 책을 펴냅니다.



"(사)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KCI)는 한국과 세계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한 민간 연구기관이다. 대내적으로 사회협약을 통한 민주주의의 심화와 균형적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관계와 평화적인 한반도 통합을 지향한다."



(사)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이사장 한홍렬

연구원장 백준기 씀

제1장 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찾아서

1. 아시아 평화를 위한 정치 에세이 17

2. 동아시아 패러독스와 평화 공동체의 신기루 30

3. 한반도 평화체제와 핵문제 - 전략적 인내 이후 40

4. 한중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47



제2장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경제: 정책, 불평등, 선거

1. 우리의 민주주의는 건강한가? 59

2. 우리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가? 60

3. 민주주의와 공공재: 환경정책의 사례 69

4. 불평등한 나라, 불평등한 민주주의 76

5. 선거와 대의민주주의 86

6. 민주적 책임정부의 요건 92



제3장 사회혁신과 남북한 산업협력을 지향하는 경제성장

1. 한국경제, 성장이 멈추자 문제가 드러나다 99

2.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 104

3.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112

4. 사회혁신과 남북한 산업협력 지향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118



제4장 '탈 진실'의 미디어와 민주주의의 딜레마

1. '탄핵'을 지나며 131

2. '박사모'의 미디어 133

3. '박사모' 미디어의 담론전략 135

4. '확증편향'의 구조화와 '탈진실'(Post-truth) 146



제5장 사회정책과 이민정책의 미래

1. 한국의 복지정책 방향과 기본 전략 157

2.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노인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164

3. 한국의 이민 정책: 글로벌 이민 추세와 한국의 중장기적 선택 170



제 6장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1. 건강한 국토, 지속가능한 사회 185

2. 인간과 생물의 공존, 다양성의 국토환경 192

3. 아이들과 함께 누리는 맑은 공기 푸른 하늘 196

4. 우리 도시의 미래에 길을 묻다 200



[참고문헌] 209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KCI) 저자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KCI)은
김재관(전남대, 정치학)
백준기(한신대, 정치학)
이정철(숭실대, 정치학)
이남주(성공회대, 정치학)

조찬수(강남대, 정치학)
신상범(연세대, 정치학)
권혁용(고려대, 정치학)
서복경(서강대, 정치학)
강우진(경북대, 정치학)

한홍렬(한양대, 경제학)
주상영(건국대, 경제학)
김시원(전남대, 경제학)
김현호(전남대, 경제학)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경제저널리즘학)
김설아(건국대, 방송커뮤니케이션)
진민정(저널리즘연구소, 언론학)
최은경(성공회대,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김원섭(고려대, 사회학)
은민수(고려대, 사회복지학)
김지훈(인하대, 사회학)

전동준(KEI, 계통진화학)
김명철(SOKN생태보전연구소, 환경생태학)
문난경(KEI, 대기공학)
김진오(경희대, 도시계획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