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계화 vs. 다른 세계화
미-중 갈등과 세계화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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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어떻게 정의하든 역세계화에 대한 우려 가 증가하는 것은 세계화와 글로벌가치사슬의 확대가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 올리지만 동시 에 그 자체의 취약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세계화의 진행에 서로 다른 방향의 벡터로 작용한다. 세계화의 미래 전망은 두 가지 힘이 합성된 결과를 재는 일이다.
‘역세계화(Deglobalization)’를 걱정하는 이유는 이런저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계경제 가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세계화는 글로벌가치사 슬로 구체화되었고 그 위에 세계경제는 성장하였다. 역사상 유례없는 국제적 협력이 다자적 규범으로 결실을 맺는 경험도 하였다. 세계화의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지만 ‘역세계 화’를 반기는 사람은 없고 그 우려는 매우 높다. 한 사람의 일상이 지금처럼 세계의 변화에 긴밀하게 연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미-중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역세계화’ 보 다는 ‘다른 세계화’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그것은 미래가 오늘과의 단절이 아니 라 연속한 결과라는 판단과 다름 아니다.
세계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결국 어느새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에서 비롯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이 민주당, 공화당 정부를 가리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 을 보고서야 세계는 미-중 갈등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 갈등은 인류사회가 건설해온 자유주의적 국제 경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이제 모두가 세계화 기조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 닫고 있다. 국제질서의 변화가 세계화의 흐름에 분명한 변곡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지금은 세계경제와 국제질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 다. 미-중 경쟁과 갈등이 이러한 관찰의 핵심 대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책은 국제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모여 미-중 갈등이라는 현상과 세계화의 미래를 논의하 고 종합한 결과이다. 당연히 다른 세계관과 진단이 충돌하였고 그것은 오늘의 불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주었다. 다행히 접점들을 모을 수 있었고 이 책이 가능하였다. 모든 전망이 그러하듯이, 이 책의 진단과 결론은 어쩔 수 없이 잠정적이며 그 한계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미래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약간이라도 넓 히는 역할을 하였다고 자평하는 바이다.
‘역세계화(Deglobalization)’를 걱정하는 이유는 이런저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계경제 가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세계화는 글로벌가치사 슬로 구체화되었고 그 위에 세계경제는 성장하였다. 역사상 유례없는 국제적 협력이 다자적 규범으로 결실을 맺는 경험도 하였다. 세계화의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지만 ‘역세계 화’를 반기는 사람은 없고 그 우려는 매우 높다. 한 사람의 일상이 지금처럼 세계의 변화에 긴밀하게 연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미-중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역세계화’ 보 다는 ‘다른 세계화’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그것은 미래가 오늘과의 단절이 아니 라 연속한 결과라는 판단과 다름 아니다.
세계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결국 어느새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에서 비롯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이 민주당, 공화당 정부를 가리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 을 보고서야 세계는 미-중 갈등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 갈등은 인류사회가 건설해온 자유주의적 국제 경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이제 모두가 세계화 기조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 닫고 있다. 국제질서의 변화가 세계화의 흐름에 분명한 변곡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지금은 세계경제와 국제질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 다. 미-중 경쟁과 갈등이 이러한 관찰의 핵심 대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책은 국제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모여 미-중 갈등이라는 현상과 세계화의 미래를 논의하 고 종합한 결과이다. 당연히 다른 세계관과 진단이 충돌하였고 그것은 오늘의 불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주었다. 다행히 접점들을 모을 수 있었고 이 책이 가능하였다. 모든 전망이 그러하듯이, 이 책의 진단과 결론은 어쩔 수 없이 잠정적이며 그 한계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미래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약간이라도 넓 히는 역할을 하였다고 자평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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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서문 1
제1장 변곡점 위의 세계화 3
WTO의 성취와 굴욕 5
시장과 규칙, 그리고 한계편익 체감의 법칙 11
2/4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2-10, 3층 (03035) / 02-3147-0633 / kci@koreaconsensus.org
미국의 초당적 대 중국 전략 18
바이든의 전방위적 봉쇄와 중국의 대응 21
제2장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기초, 글로벌가치사슬 29 글로벌벨류체인(GVC), 아담 스미스 핀 만들기 분업의 세계화 31
GVC 측정하기 36
상호의존하는 세계 42
성장론 관점에서의 GVC의 가치 47
제3장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이중나선 53
패권은 세계를 안정시키나? 55
세계화와 미국 패권의 부활 59
패권의 모순과 위험 떠넘기기 63
제4장 세계를 흔드는 미국의 경제안보책략 71
미국의 경제책략의 선택 73
신냉전 시대를 감수할 것인가? 80
세계화에 대한 지지가 후퇴한 미국의 정치환경 84
제5장 중국의 발전과 경제안보의 도전 93
최근 10년 중국의 성취 95
경제안보의 전선에 내몰리다 99
중국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질문들 109
제6장 역세계화 vs. 다른 세계화 117
역세계화(Deglobalization)는 가능한가? 119
글로벌가치사슬의 함몰비용 130
다른 세계화? 137
미-중 갈등과 세계화의 미래 147
참고문헌 159
저자 약력 168
제1장 변곡점 위의 세계화 3
WTO의 성취와 굴욕 5
시장과 규칙, 그리고 한계편익 체감의 법칙 11
2/4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2-10, 3층 (03035) / 02-3147-0633 / kci@koreaconsensus.org
미국의 초당적 대 중국 전략 18
바이든의 전방위적 봉쇄와 중국의 대응 21
제2장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기초, 글로벌가치사슬 29 글로벌벨류체인(GVC), 아담 스미스 핀 만들기 분업의 세계화 31
GVC 측정하기 36
상호의존하는 세계 42
성장론 관점에서의 GVC의 가치 47
제3장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이중나선 53
패권은 세계를 안정시키나? 55
세계화와 미국 패권의 부활 59
패권의 모순과 위험 떠넘기기 63
제4장 세계를 흔드는 미국의 경제안보책략 71
미국의 경제책략의 선택 73
신냉전 시대를 감수할 것인가? 80
세계화에 대한 지지가 후퇴한 미국의 정치환경 84
제5장 중국의 발전과 경제안보의 도전 93
최근 10년 중국의 성취 95
경제안보의 전선에 내몰리다 99
중국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질문들 109
제6장 역세계화 vs. 다른 세계화 117
역세계화(Deglobalization)는 가능한가? 119
글로벌가치사슬의 함몰비용 130
다른 세계화? 137
미-중 갈등과 세계화의 미래 147
참고문헌 159
저자 약력 168
저자
저자
한홍열
한홍열 교수는 한양대학교 경제학부에 재직 중이며 Univ. of Pittsburgh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대외경제 위원을 역임하였다. 1장의 공동집필과 6장의 집필 그리고 전체 원고의 취합과 조정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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