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기본지식(동영상 강의와 함께 하는)(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 시리즈 1)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지식을 동영상 강의와 함께 다루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 조합장, 임원·대의원등은 최소한 본 책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요한 내용들이다.

각 내용들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며,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22년간 노하우가 실린 책 및 동영상 강의이다.

① 도시재생의 개념 및 사업 종류

1. 도시재생의 개념, 최초 도시재생 성공원인 도시재생이란 무엇이며, 최초의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성공하였는가요? 19

2. 도시재생 성공방법, 정비사업과의 차이점 도시재생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며, 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2

3. 도시재생사업의 종류 도시재생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요? 46

4.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뉴딜정책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뉴딜정책이란 무엇인가요? 50

5. 도시재생법 내용, 서울시 도시재생전략 도시재생법을 왜 만들었고, 서울시 도시재생전략은 무엇인가요? 66

② 정비사업의 개념 및 종류

6. 정비사업 종류의 변천 정비사업 종류가 그동안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가요? 81

7. 정비사업의 개념 및 종류(1) 정비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85

8. 정비사업의 개념 및 종류(2) 정비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104

9.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112

10. 재정비촉진사업의 개념 및 사업진행방식 재정비촉진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요? 121

11. 정비사업 종류 선택 가능 여부 정비사업 종류를 소유자들이 선택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가요? 128

③ 정비사업 진행절차

12. 상식으로 본 정비사업 진행절차 상식적으로 일반 건축허가를 받을 때를 예상하여 알아 보도록 합시다. 137

13. 정비사업 진행절차(1) 정비기본계획수립 140

14. 정비사업 진행절차(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52

15. 정비사업 진행절차(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159

16. 정비사업 진행절차(4)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조합의 개념 169

17. 정비사업 진행절차(5) 시공자 및 협력업체 선정 179

18. 정비사업 진행절차(6) 사업시행계획인가 190

19. 정비사업 진행절차(7) 조합원 분양신청 198

20. 정비사업 진행절차(8) 관리처분계획인가 207

21. 정비사업 진행절차(9) 동호수추첨, 분양계약, 이주, 철거, 착공, 입주, 해산, 청산 217

④ 정비사업의 기본이론

22. 정비사업의 징후 어떤 징후가 나타나면 우리 동네도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가요? 224

23. 정비사업의 시작 고 여사는 왜 25년이나 된 낡은 아파트를 구입하였을까요? 231

24. 정비사업의 수익 발생 이유 정비사업을 하면 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243

25. 재건축?재개발과 집값 상승과의 관계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가요? 257

26.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정비사업을 왜 하는 것인가요? 안하면 안 되는 가요? 266

27.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긍정적 효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면 어떤 좋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276

28.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효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면 안 좋은 효과도 당연히 있겠지요? 286

29. 정비사업 초기자금 마련 사업초기에 소유자들이 돈 한 푼 내지 않고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292

30. 정비사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문점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라! 299

31. 정비사업의 기간 정비사업을 하면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가요? 304

32. 지분제·도급제의 개념 및 선택 시공자 선정시 지분제와 도급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지분제와 도급제중 어느 것이 이익인가요? 306

33. 시공자의 중요성 및 수익구조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공자가 왜 중요하며, 무슨 이익을 얻기에 그렇게 목숨걸고 덤벼드는가요? 327

34. 무이자 이주비, 유이자 이주비 무이자 이주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유이자 이주비는 무엇인가요? 330

35. 정비사업과 세입자 정비사업은 소유자만 할 수 있는가요? 세입자는 못하나요? 334

36. 정비사업별 신축건축물의 종류 우리 정비사업에는 어떤 종류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가요? 338

37. 일반분양가 자율화의 양면성 일반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좋은 것일까요? 341

38.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진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찬·반 입장 346

39. 정비사업진행여부 결정권자 정비사업 진행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352

40. 사업 도중 탈퇴 가능여부 한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빠질 수가 없는가요? 355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ㆍ재개발 전문변호사, 건설법 전문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ㆍ건설 소송, 일조권분쟁, 상가업종분쟁, 종중소송 등

97년~현재까지 약 1,600여건 부동산소송 수행,

그 중 약 250여개 조합, 800여건 재건축ㆍ재개발관련 소송수행

■ 주요경력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3.4~'09.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장재정비위원회」 위원 ('10.2∼'12.1)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11.12∼'13.12)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회의」 위원 ('08.5∼'10.5)

-경기도 고문변호사 ('09.9~'19.9), 「도시재정비위원회」 전문위원 ('09.4~'10.10)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고문변호사 ('15.2~현재), 정책위원 ('04~'06)

-한국도시설계학회 고문변호사 ('15~'16)

-광명시 ('11.3.~'13.2.), 안양시 ('09.4.~'11.4) 고문변호사

-대한주택공사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팀」 고문변호사 ('03.∼'05.)

「임대주택자산관리자문위원회」 위원 ('08.∼'10.)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전문위원 ('05.~'07.)

-대한상공회의소 시장재건축/재개발분야 자문위원 ('02.∼'03.)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이사 ('03.∼'15)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위원 ('05.∼현재)

-매일경제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98.~'04. '08.~'09.)

-동아일보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07.~'08.)

-조선닷컴(chosun.com) "김조영의 부동산법률이야기" 게재('13.11~'14.2)

-Weekly 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인('14~'17), 칼럼 게재 ('14~현재)

-하우징헤럴드 편집인, 법률상담 게재 ('04.~'13)

-재건축신문 "재건축법률상담" 게재 ('01.~'03.)

-(전)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재건련) 법률분과위원장 ('01.~'03.)

■ 저서

-부동산소송의 법률지식(1997)

-쉽게 푸는 재건축ㆍ재개발(2014)

-재건축ㆍ재개발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2019)

-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ㆍ재개발 기본지식(2020)